feature-top

김상훈 의원,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비자분쟁 조정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단독조정 제도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소비자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분쟁조정 사건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거래유형의 복잡·다변화로 고난도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소비자원의 업무 효율화 노력으로 사건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접수건 및 집단분쟁조정 증가로 인해 사건처리율 하락과 사건적체가 심화하고 있다.현행법은 일률적으로 모든 분쟁조정회의를 3명...
삼정KPMG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대피소 운영, 주거 안정화 지원 등에 사용되며, 응급 의료 서비스 등 긴급 구호 활동에도 쓰일 예정이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역할 확립을 위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구재이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 뿐만이 아니라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임원들까지 전원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다.비대위는 세무사 회원들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출검증제도를 공고히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예산과 공공자금의 세출검증업무, 재정 건전성을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국세청은 26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동화약품이 한국다케다제약과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덱실란트 디알캡슐30밀리그램’, ‘덱실란트디알캡슐60밀리그램’’ 및 ‘란스톤엘에프디티정15밀리그램’, ‘란스톤엘에프디티정30밀리그램’ ’의 국내 독점 판매 및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계약 이후 동화약품은 두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과 원활한 유통을 전담한다.동화약품 관계자는 “한국다케다제약과의 이번
컴투스의 서브컬처 게임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가 지난 28일 서비스 1주년을 맞이했다. 이 회사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업데이트와 이벤트로 흥행 몰이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스타시드'는 모히또게임즈에서 개발한 AI 육성 어반 판타지 RPG로, 인류 멸망을 막기 위해 플레이어가 가상세계로 뛰어들어 AI 소녀인 '프록시안'들과 함께 싸우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작품 출시 전부터 100만명의 사전예약자 수를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이후 서비스 개시 일주일 만에 구글 플레이 매출 톱
24시간전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 21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안동, 울산, 경남 산청과 전북 무주 등지로 확대되고 있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정과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네이버 해피빈 플랫폼을 통해 ‘산불 피해 긴급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산불은 건조한 대기와 높은 기온 속에서 급속히 확산되어 현재까지 피해 면적이 1만 5,000ha 이상으로 늘어났다. 또한 약 2만 7,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목숨을 잃은 사람은 27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부는 산불 위기단계를 전국 ‘심각’단계로 격상했으나 현재의 자원과
창원힘찬병원이 ‘주치의와 함께하는 발전위원 초청 간담회’를 갖고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지난 27알 정형외과 강병
성남시한마음복지관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1일부터 18일까지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다함께, 봄봄봄’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다함께, 봄봄봄’이라는 주제로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는 △한마음의 어벤져스들 △발달장애인 작품전시 △영화 상영 △모두의 걷기 △성남시립합창단 공연 △모범이용자 시상식 △바자회 △부스 체험활동 △발달장애인 자기주장대회 △드림위드앙상블 공연으로 구성돼 있다.이중 발달장애인 작품전시는 한마음복지관을 이용하는 아트클래스 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민주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과 국무위원 연쇄 탄핵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를 "탄핵 트로이목마"로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행보가 헌정질서를 흔드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대통령 탄핵심판에 신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나경원 의원,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탄핵테러' 지적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국내 최대 고용서비스기업 인지어스가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내일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인지어스가 운영하는 ‘미래내일일경험’은 단순 인턴십을 넘어 참여 청년이 현직자의 멘토링을 받으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에서 제시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일경험을 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참가자들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사전 직무 교육을 통해 기본 역량을 함양하고, 기업 인턴십에 참여하며 최대 12주간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을 체
D육종 “2차례 현장실험…1.5년이면 투자금 회수” 냄새저감•근무환경 개선•질병 예방 효과 ‘별도’ 돈사내 먼지 제거의 중요성이 양돈현장에서 입증됐다. D육종에 따르면 자사 육성비육 전문농장을 통해 ㈜비엘에스의 축사 냄새저감 및 분진제거 장비가 비육돈의 호흡기 건강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지난 20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기도 청소년에게 연간 100~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  사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트럼프, 그린란드에 점령군 보내나…초대 안했는데 美 관료들 막무가내 방문
J.D 밴스 미국 부통령 부인을 포함해 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그린란드 방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린란드 총리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이들의 방문에 대해 "매우 공격적...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주시, 새로운 볼거리 제공… 경주시, 군집 드론 아트쇼로 이색 관광산업 선도
경주시는 지난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던 군집 드론 아트쇼를 올해도 선보인다. 시는 1억 8500만 원 예산을 들여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지역 축제와 연계한 군집 드론 아트쇼를 황남동 고분군, 봉황대 일원 등에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연은 4월에 있을 감포항 10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동행축제, 시민의 날
Generic placeholder image
"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토] 주유소 앞에 발생한 대형 싱크홀
지난 24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4개차로에 걸친 '대형 싱크홀' 이 발생했다.싱크홀 아래에는 오토바이 탑승자 1명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한식.청명 앞두고 산불예방 총력 대응
최근 경북 의성 등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식과 청명 등 산불 위협이 커지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제주도는 24일 오후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행정시와 함께 ‘봄철 산불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제주도는 도 안전건강실을 컨트롤타워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파로 초동 대응에 나서며, 부족한 재난관리자원 지원과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통해 도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소방안전본부는 오는 4월3일부터 7일까지 한식·청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당도서관,‘전 도민 독서마라톤 대회’출발
제주시 우당도서관은 2025년 제주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 도민 독서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독서마라톤은 독서를 마라톤에 접목시켜 책 1쪽을 마라톤 2m로 환산, 자신이 설정한 독서량을 완주하는 독서운동이다.독서마라톤 대회 기간은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참여는 8세 이상 제주도민이라면 대회 기간 중 언제든지 가능하다.대회 종목은 개인부문 시작코스, 도전코스, 열정코스와 동아리 부문 하프코스(20km/10,000쪽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시, 사회서비스업 제공기관 대거 행정처분
제주시가 2024년도 정기 현장 조사를 통해 17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부당이득금 534만 원을 환수조치 했다.이에 제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제주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전반사항에 대해 정기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과 합동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조사 대상은 시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심리·건강·육아·문화예술 등의 서비스 제공기관 107개소이다.주요 조사 내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산불 피해 복구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200만 원 기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2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시교육지원청, 상반기 학교장 정례협의회 운영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28일 제주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제주시 관내 유·초·중학교장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교장 정례협의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고병헌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를 초청하여‘이 시대, 학교장의 리더십에 대하여’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 제주교육’과‘안전한 학교, 함께 만들어가요!’에 대한 정책도 안내했다.또한, 분임 협의회는 학교 규모에 따라 10개 그룹으로 나뉘어 2025 제주시교육 역점지원과제인‘책읽기’와‘자기관리’에 대한 단위학교 운영 사례 및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시, 다문화가족 K-아카데미 사업 추진
제주시는 다문화가족 K-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할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이에 결혼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맞춤형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올해 다문화가족 K-아카데미 사업은 결혼이주민 귀화준비지원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프로그램, 다문화부모 학습·양육 코칭교실로 구분해 진행된다.결혼이주민 귀화준비지원 프로그램과 다문화부모 학습·양육 코칭교실을 운영할 수행기관으로는 제주시 가족센터가 선정,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행기관은 제주글로벌센터가 선정됐다.귀화준비지원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