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후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아
- 대법원 2024.7.25. 선고 2022두60745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2006.6.28.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07.12.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2013. 12.경 준공인가를 받았다.원고는 2014.3.31. 피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46,440,094,077원으로 하...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관련 회계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고의'로 판단한 금융감독원 원안보다는 낮아진 수위지만 검찰 이첩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전망이다.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회사에는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는 방향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공시번복·공시불이행 등 불성실 공시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초 계약 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계약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보고가 강화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간 업무협조 쳬계를 강화할 것이라 6일 밝혔다.금감원은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한국거래소 공시접수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보고서에 진행상황을 상세히 기재토록 조치했다.금감원은 먼저 계약체결시 계약금·선급금 유무, 대금지급 조건 등 주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원칙적
더존비즈온은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 970억 원, 영업이익 201억 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발표했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4.5%, 영업이익은 29.4% 증가한 수치다.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에 들어서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6분기 연속 성장 기조를 이어갔으며 영업이익률은 20.7%를 기록했다.이번 분기 실적은 클라우드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한 더존비즈온의 ERP, 그룹웨어, EDM 등 클라우드 솔루션 매출이 크게 향상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총 8건 발의된 상태다.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발표한 '미국 M&A 주주대표 소송과 이사 충실 의무' 보고서에서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기업이 소송에 시달려
5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148억원 감소한 514억원으로 나타났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한국항공우주·대한항공 순이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를 제외한 3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상승 마감했다.이날 한화시스템의 주가는 전일대비 1.57% 오른 1만817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2 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이날 외국인은 28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여성세무사회 황영순호가 회장 취임 1년여 만에 한국세무사회에 도전하는 큰 사고를 쳤다.십시일반 여성 세무사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임의단체가 내용이나 규모 면에서 1만6천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한국세무사회에 버금가는 수준의 국제세미나를 치러낸 때문이다.8일 충남 부여의 여성세무사회 가을 전국대회에 초대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 일성도 '국가별 국세행정서비스 비교에 관한 국제세미나'였다.“취임 1년 만에 가을 전국대회를 국제대회로 만들었다. 엄청나다”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세무사회장이
인천아트플랫폼이 11월 8일부터 시작해 10일까지 를 개최한다. 청년 예술가들의 작업실에 시민들을 초대하여 예술 창작의 현장을 공개하는 자리이다.장르와 매체를 넘나드는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천 청년예술가 작가들이 작업실의 문을 활짝 열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창작의 여정을 공유한다. 오픈스튜디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아트플랫폼에 들어서서 인포메이션 창구에 문의하면 아트플랫폼 도우미들이 팔찌를 채워주면서 리플렛을 준다. 리플렛 속 빈 칸들에 스티커를 다 붙이면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지역위원회가 주관하는 ‘김건희 특검·윤석열 정권 심판’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이 8일 평택역 광장에서 열렸다. 김현정 국회의원이 주도한 이 서명운동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전국적으로 모으기 위해 시작됐다.행사에는 당원과 시민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발대식은 서명운동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과 구호 제창, 김현정 의원의 결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 정권의 한계를 목격했다”며 “전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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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2024 상반기 이달의 우수게임 수상
넷마블은 액션 게임 가 ‘2024 상반기 이달의 우수게임’ 일반게임 프론티어 부문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 5월 8일 출시한 는 글로벌 누적 조회수 143억 뷰를 기록한 ‘나 혼자만 레벨업’ IP 최초의 게임으로, 수준 높은 원작 구현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몰입감을 선사하고 다양한 스킬과 무기를 활용한 자신만의 액션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모바일과 PC 멀티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후 스팀, 콘솔 등 다양한
아버지의 손가락
필자의 선친은 1924년생으로, 일제강점기 말인 1943년에서 1945년까지 정뜨르비행장과 단산에서 일본군의 진지구축에 동원됐다.단산 바굼지 암벽에 진지를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산은 서귀포시 모슬포 알뜨르 일본군 전투기 비행장을 엄호하기 위한 고사포 진지 구축 지대였다. 진지구축에 동원된 이들은 바위에 구멍을 ‘끌’로 파며 바위 구멍에 화포 약을 넣어 바위를 깨나갔다.이 작업 도중 아버지는 끌에 맞아 왼손 약지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어느 정도 나았지만 그 후로도 손가락이 구부러진 채 살아 가셨다.내가
‘3연패 확정골’ 주민규, 36라운드 MVP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부활하며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의 3연패 달성을 확정하는 결승골을 뽑아낸 주민규가 36라운드를 가장 빛낸 별로 뽑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울산과 강원FC의 경기에서 후반 8분 이청용의 크로스를 이어받아 팀의 두 번째 골을 성공, 울산의 2대1 승리와 리그 3연패를 이끈 주민규를 36라운드 최우수선수로 뽑았다고 5일 밝혔다. 36라운드 MVP로 뽑힌 주민규는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도 이름을 올리는 겹경사를 맛봤다. 울산은 주민규 외에도 베스트 11 미드필더로 루빅
넥슨, 캐주얼 RPG '환세취호전 온라인' 11월 21일부터 CBT 진행
넥슨이 ㈜슈퍼캣과 협력하여 개발한 신작 캐주얼 RPG '환세취호전 온라인'의 클로즈 베타 테스트가 오는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CBT는 모바일과 PC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2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환세취호전 온라인’은 고전 게임 ‘환세취호전’의 IP를 현대적 트렌드에 맞춰 2.5D 도트 그래픽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원작의 주요 캐릭터인 ‘아타호’, ‘린샹’, ‘스마슈’ 등을 플레이할 수 있으며, ‘먹기 대
대만 방한 관광시장에 소도시 이색 야간관광 어필… 트윙클 성주, 대만 현지에서도 ‘반짝’였다!
국내 유일 강소형 야간관광 특화도시인 성주군이 해외 방한 관광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성주군은 지난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2024 타이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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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온 이재명 "권력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 물을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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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온 여행자들이 함께 참여해 성찰과 치유의 시간을 가진 뜻깊은 행사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는 9일 익산문화관광재단과 함께 '益티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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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한돈협회 태영평정지회, 한돈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대한한돈협회 태영평정지회장은 지난 7일, 진부면사무소에서 600만 원 상당의 냉동 목심 375kg을 전달했다.대한한돈협회에서는 매년 이웃사랑 성금 기탁과 한돈 나눔 행사를 꾸준히 해오면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지속해서 전하고 있다.이동원 지부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작은 정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이 맛 좋은 우리 한돈을 먹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기탁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함께할 예정이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