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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3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법령 내용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요기요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배달앱에 가입한 가입배달 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 시행을 요구하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음식점 경영에 간섭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했다.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
한국세무사회의 제4기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50여명의 교육생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7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강했다.'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세무사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창설한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세무사회를 대표하는 실력 있는 현직 세무사들이 세무사 사무소에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이론 및 실습 과정을 120시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교육한다.지난해 1월 제1기 교육을 시작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세 차례 교육을 실시, 총 118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다. 수료
한지웅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71년▲전남 보성▲순천 효천고▲성균관대 경영▲행시 45회▲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국무총리실▲국세청 조직개편 TF ▲도봉서 운영지원과장▲국세청 원천1계장▲남원세무서장▲중부청 조사2-1과장▲대법원▲동수원세무서장▲미국 오레곤대 교육훈련▲ 서울청 법인납세과장▲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국세청 소득세과장▲국세청 법무과장▲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성동세무서장▲광주청 조사1국장
배우 이하늬가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라 거액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17일 밝혔다.추가로 납부한 세금은 6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소속사는 다만 이번 추징은 세금 탈루로 인한 것이 아니며 추가 세금도 이미 전액 납부했다고 해명했다.팀호프는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이라며 "고의적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김휘영 국세청 조사1과장▲71년▲강원 춘천▲강원 사대부고▲강원대▲7급공채▲종로세무서 관리팀·법인1계▲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 조세정책, 법인세제▲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3계장▲ 서울청 조사1-1-2팀장▲ 서울청 조사1-2-1팀장▲ 예산세무서장▲충주세무서장▲서울청 조사3국2과장▲은평세무서장▲서울청 송무2과장▲ 국세청 소득자료신고과장▲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장▲영등포세무서장▲국세청 대변인▲국세청 조사1과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면허거래가격을 결정하고 개인간 면허거래 시 지부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개인택시면허가격을 조합원이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지부는 2024년 3월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을 1천만원 인상하고, 면허양도시에도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해 지부를 통하지 않은 개인간 거래 시 지부 가입 제한을 결의했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 준수하도록 했다.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민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현행법상 정치활동과 노동활동을 위한 집회 등에 사용하는 광고물은 허가와 신고, 금지 및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한데, 집회신고 후 집회를 하지않는 동안에도 현수막을 계속 설치하여 도시미관과 주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자체와 언론 등 다방면에서 지적되어 왔다.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강원 춘천시에서는 현수막 정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한 사실도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신동원 의원은 지난 20일 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시설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비리 사건을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내부 고발자 보호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촉구했다.신 의원은 "지난 3월 6일 SBS 보도를 통해 한부모가족 시설에서 입소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가해자인 시설장은 60대 남성으로 해당 시설 입소자의 대부분이 18세 미만 자녀를 둔 모자가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2025년 1학기 대학장학생 선발결과를 2월 24일 발표했다. 장학금 지원규모는 청년창업농장학생 774명에게 약 41억원이다.농식품부 대학장학금인 청년창업농장학금은 농업농촌, 농식품산업분야 신규 청년인력 유입 구조 마련 대책의 하나로 대학 졸업 후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조건부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생들의 소속 대학교를 통해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 250만원이 지급된
스타벅스 코리아가 업계에서 가장 높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률을 기록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발표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현황’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전체 2,009개 매장 중 97%에 해당하는 1,945개 매장이 위생등급제 인증을 받았다. 이 중에 99.2% 비중을 차지하는 1,930개 매장이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획득했다.신규 개점 등의 이유로 위생등급제 인증을 받지 않은 매장들도 현재 인증 획득 절차를 밟고 있다. 스타벅스는 전체 매장이 음식점 위생등급제
우리은행은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사고 패턴을 이용해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FDS’ 를 24일 오픈했다고 밝혔다.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상거래에 대해 미리 검사 착수 시그널을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검사시스템 구축으로 우리은행은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시나리오 기반 부정거래 검사시스템을 현업에 도입하게 됐다. 이를 바
도시를 걷다 보면 가로수나 전신주, 신호등, 심지어 안전 펜스까지 무분별하게 내걸린 불법광고물을 쉽게 볼 수 있다. 아라동도 예외는 아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 광고, 학원 홍보, 부동산 안내 등 상업적 목적의 불법현수막과 전단지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특히, 불법현수막은 도로변과 보행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보행자의 동선을 방해한다. 강풍이나 비바람이 몰아칠 때 떨어지거나 날아가면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전봇대와 담벼락에 덕지덕지 붙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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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다, 쉼표] 졸업식장 사진사
한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만난 사진사입니다. 노란 사진 완장을 차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눈에 띄지만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모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사는 이를 바라만 볼 뿐 말을 건넬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예전에 촬영한 사진 광고판을 세워 놓고 하염없이 기다릴 뿐입니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인천 49곳에 84명 후보 등록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인천 지역 49개 금고에 모두 84명이 등록했다.인천 평균 경쟁률은 1.7대 1이었고, 부평구의 부일새마을금고가 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단일후보 등록으로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새마을금고는 20곳이었다.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금고에서 지정한 열람장소에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세가 '용과 같이 8 외전' 발매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21일 '용과 같이8 외전 파이러츠 인 하와이'를 발매했다.이 작품은 '용과 같이' 시리즈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마지마 고로'가 단독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플레이스테이션4 · 5, X박스 시리즈 X|S, X박스원, 윈도, 스팀 등을 통해 즐길 수 있다.이번 신작은 '용과 같이 8' 이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으며 ,하와이의 섬과 바다를 배경으로 마지마가 이끄는 '고로 해적단'과 해적선 '고로마루'의 모험이 전개된다. 마지마의 전투 액션뿐만 아니라 함선을 몰고 싸우는
김희철 도의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한 방안 발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은 17일,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미래로의 동행: 글로벌 인재와 지역 상생 컨퍼런스”에 참석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한 방안을 발표 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강원대학교가 주최하고 KNU글로벌인재네트워크센터가 주관한 것으로 강원지역 우수 외국인 유치와 정주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김 의원은 발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와 정주 노력과 함께 사회통합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러, 우크라 종전 협상서 "경제 협력" 강조…진짜 목적은 관계 정상화?
18일 미국과 러시아가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채 우크라전 종전 관련 회담을 가졌지만, 종전 뒤 미·러 간 외교 및 경제 협력 증진에 대한 논의만 눈에 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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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주점서 상습 난동 부리고 여직원 추행한 30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가게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
광주 남구, 주차장 개방 시 최대 2000만원 제공
광주 남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운영 중인 종교·공공시설, 학교, 공공주택 등을 대상으로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4일 남구에 따르면 개방주차장 지원 사업에 참여해 공공시설 등의 유휴 주차 공간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면, 토지소유자 등에 시설개선비 용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제공한다.
주차장 개방을 희망하는 법인과 단체, 개인
경남은행 올해도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시작
BNK경남은행은 27일까지 ‘2025 BNK경남은행 체인지 프로그램 2기’를 모집한다.경남은행은 성장 가능성이 큰 창업기업을 발굴해 투자유치부터 판로개척까지 해주는 맞춤형 성장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창업기업이 생존을 넘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진단하고 운
인천~백령항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고려고속훼리 협상 테이블 다시 앉는다
인천 육지와 백령도를 오가는 뱃길에 대형 차도선을 놓는 인천 옹진군의 10번째 공모 사업에서 협상을 벌일 선사가 확정됐다. 옹진군은 최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고 응모 업체 2곳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 등을 심사한 결과, 고려고속훼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체험학습 초등생 사망’ 인솔교사 유죄... 인천서도 체험학습 거부 기류
현장체험학습을 떠난 초등생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담임교사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인천지역 교육계에서도 현장체험학습 중단 기류가 커지고 있다.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자제 및 교사 자율성 존중’을 요청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