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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밀수입 과정을 주도한 실질적 행위자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신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중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4회에 걸쳐 8천700만원 상당의 문신용품 9만7천점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했다.검찰은 물품 수입을 위해선 해당 물품의 품명·
‘구민과의 만남 희망플러스 대화’ 25일 운서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1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정헌 구청장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문제와 건의 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운서동은 행사에 앞서 친밀한 소통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준비했다.숫자풍선을 든 10명의 질문자들이 있으면 구청장이 마음에 드는 4개의 숫자를 지적하면 숫자를 든 사람이 질문하고 구청장이 답을 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문제로, “오늘 운서동 오는 길에 어떤 생각을 하며 오셨나요?”라는 질문에 김 청장은 "내 집에 오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이번 주말에 희토류 등 광물 자원 개발에 관한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다.25일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은 이미 광물 자원 협상의 기본 조건에 합의했으며 현재 양국 정부 인사들이 협정의 세부 사항을 마무리 중이라고 밝혔다.해당 관계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28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협정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투자와 안보 보장을 지원하겠다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양국은
기상청은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6일 전국이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새벽에 산지를 중심으로 빗방울 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으나, 아침에는 차차 맑아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포근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11~14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5m로 일겠다. 목요일인 27일은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는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 제주도는 밤부터 제주도남쪽해
통영시자원봉사협의회는 지난 24일 통영시청 강당에서 협의회 임원진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통영시자원봉사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정기총회는 2024년 결산보고를 통해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2025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제15대 통영시자원봉사협의회를 새롭게 이끌 류정훈 회장을 추대했다.류정훈 회장은“임기동안 새로운 봉사활동을 많이 만들어 시민이 즐겁고, 봉사자가 행복한 봉사 분위기를 조성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천영기 통영시장은 “지난 한 해 각종 행사와 지역사회 곳곳에서 여
산청군은 봄이면 남명매, 원정매, 정당매 등 산청 3매와 함께 남사예담촌 매화꽃이 온 마을을 뒤덮으며 장관을 연출한다.또 생초면 꽃잔디와 황매산 철쭉이 화려함을 뽐내며 발길을 붙잡는다.여름에는 래프팅과 대원사 계곡, 중산리 계곡의 시원함을 가을이면 동의보감촌의 구절초가 겨울에는 지리산 상고대, 천왕봉 새해 일출이 사람들을 유혹한다.산청군은 이런 사계절을 계절마다 더욱 아름답게 즐길 수 있게 올해 ‘산청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다.특히 웰니스 관광도시 도약을 위해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Wellnessmate 산청’을 비전으로 다
3월, 다시 시작이다. 학교에서 3월은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다. 2025학년도 프로그램 구동을 위해 옵션이 설정되는 시간이다. 최초 옵션 설정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옵션이 어긋나면 그 이후 값들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정확한 옵션 설정을 위해 모두 최선을 다한다. 학교 활동, 수업 활동을 위해 학교는 노력한다. ‘개인’의 성장, ‘개인들’의 공존을 위해 담임들은 긴장한다.동전은 양면이 있다. 두 모습이 공존한다. 흔히 개체나 현상에 대해 특성이 다른 측면이 있을 때 공존을 인식하도록 동전의 양면에 비유한다. 이것은 다른 면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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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AI 역량 강화 교원 연수프로그램' 성료
김석희 기자 =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원주시가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알고리즘랩스가 주관하는 ‘2025 원
[사진, 찍다, 쉼표] 졸업식장 사진사
한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만난 사진사입니다. 노란 사진 완장을 차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눈에 띄지만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모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사는 이를 바라만 볼 뿐 말을 건넬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예전에 촬영한 사진 광고판을 세워 놓고 하염없이 기다릴 뿐입니
울산, 동계체전 알파인스키서 동메달 2개 획득
국내 최대 겨울스포츠 축제인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지난 18일 개막한 가운데 울산시 선수단은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 선수단의 첫 메달은 대회 첫날인 지난 18일 알파인스키 종목에서 나왔다. 이날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남자일반부 슈퍼대회전에서 김동우는 45초12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해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국가대표로 출전한 김주현도 남자 18세 이하 부 슈퍼대회전 종목에서 47초40의 성적으로 충북 김세현, 강원 유건희에 이어 3위에
신흥 시장서 불붙은 스테이블코인…美 규제 속도 낸다
신흥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신흥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와 같은 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사례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인플레이션 헤지, 해외 송금 및 무역 결제 수단
2월 움프살롱 ‘해외 공포예술 영화 특별전’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오는 26일 진행되는 월간 움프살롱에서 해외 공포 예술영화 특별전으로 ‘악마와의 토크쇼’ ‘서브스턴스’ ‘존 오브 인터레스트’ 3 편을 소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오전 10시에 상영되는 ‘악마와의 토크쇼’는 심야 토크쇼 진행자 잭 델로이가 시청률 1위를 위해 핼러윈 특집 방송을 기획하며 예상치 못한 갈등에 직면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오후 2시 상영작 ‘서브스턴스’는 한때 할리우드 스타였던 엘리자베스가 신비한 약물을 통해 젊고 아름다운 여성 수를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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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컨설턴트, "해지 이유 1위 ‘가계 부담’‥유지제도 활용 가능"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삼성
美 소비자 신뢰지수 3년 반 만 급락…암호화폐 휘청
비트코인 가격이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는 이유로 미국 주식 시장의 부진, 인플레이션 상승, 소비자 신뢰도 급락 등을 꼽았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월 콘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는 98.3포인트로 전달보다 7p 하락했다. 이는 2021년 8월 이후 가장 큰 월간 하락 폭이다. 이러한 부정적 지표에 미국에서는 노동 시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마르셀 페흐만 분석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km 무료개방
세계에서 가장 큰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이 3월부터 총 3개 구간 3.6km가 무료 개방,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명소로의 명성을 이어갈 전망이다.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국민 누구나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3월 1일부터 총 3개 관람구간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혹한기인 1월과 2월에는 식물 휴면과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옥상정원 관람을 잠시 중단했었다.2016년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정부세종
신협중앙회제주본부, 2024년 종합경영평가 시상식 개최
신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25일 메종글레드 제주 2층 크리스탈홀에서 2024년 종합경영평가 시상식 및 2025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주지역본부는 이날 도내 신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종합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임직원 표창을 진행했다.
종합경영평가 대상은 제주동부신협, 최우수상은 표선신협(이사장 최영근
한전, 필리핀 전력 회사와 신사업·신기술 개발협력 확대
한국전력은 한전의 필리핀 진출 30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필리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전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확대하려는 필리핀의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 간 전력분야 신기술·신사업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전의 기술력이 필리핀의 에너지 효율 향상, 전력망 운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24~25일 양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 최대 발전회사인 아보이티즈(Aboit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