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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소송 증거 확보 강화…전문가 현장 조사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추진

기술탈취 소송에서 중소·스타트업의 피해 입증을 지원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탈취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현장조사로 조사·수집해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공약에 포함된 바 있으며, 최근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0일, 피해기업이 기술탈취 소송에서 법적 대응력...
롯데칠성음료가 오는 3월 29일부터 6월말까지 약 3개월간 서울 압구정에서 ‘새로도원’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롯데칠성음료는 이번 팝업 스토어가 ‘새로의 257동굴을 넘어 새로가 만든 무릉도원 “새로도원”이라는 신비한 공간에서 새로를 마시며 즐기는 풍류’를 강조하고자 기획했으며, 브랜드 체험 콘텐츠와 함께 ‘새로 술상’ 다이닝을 별도로 구성했다고 전했다.롯데칠성은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흑백요리사’의 ‘장사천재 조서형 셰프’와 협업해 ‘새로 술상’을 선보인다고 밝혔다.‘새로 술상’ 다이닝은 포석정을 모티브로 꾸민 테이
국내 보험산업은 ➊수입보험료 세계 7위 규모로, ➋가구당 보험가입률 98.2%, ➌GDP대비 보험료 10.9%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다만, 보험산업 내부적으로는 단기 성과주의, 민원다발 등 고질적 문제점들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되고, 특히 IFRS17 도입을 계기로 상품, 판매채널과 영업관행, 회계가 결합해 고질적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슈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일부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유한양행이 지난 10일 본사를 시작으로 12일 연구소, 13일 공장 등 3일간 3개 사업장에서 ‘암환자를 위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유한양행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며 수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헌혈 참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20대 이하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 수급에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유한양행은 혈액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중부뉴스통신 = 울산 동구보건소는‘제18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암 예방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암 예방 실천을 위하여 3월 21일 동울산종합시장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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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인천에서 신규 분양을 진행한 아파트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분양 성수기를 맞이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건설사들이 일정을 계속 미루면서 공급 가뭄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인천에서 신규 분양에 나선 아파트는 한 곳도 없다.올해 인천에서 공급한 단지는 n차 임의 공급이나 무순위 청약, 조합원 취소분 등 잔여 물량에 불과하다.기존에 분양을 예고한 대단지는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7단지와 부평구 산곡동 해링턴스퀘어산곡역(2,475
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금요일인 3월 21일 캐시워크 돈
AI 기업 크라우드웍스가 딥시크와 계약을 맺고 딥시크 한국어 특화 모델을 개발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크라우드웍스는 딥시크와 직접적인 협업 관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크라우드웍스는 일본 법인 CWJ을 통해 일본 협력사인 아이초와 협력하고 있다. 아이초는 최근 딥시크 추론 모델인 R1 기반으로 일본어 특화 모델을 개발했고 크라우드웍스는 아이초가 개발한 모델 기반으로 한국어 특화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우리은행이 3월 28일부터 유주택자의 투기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 가능성이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조치다.21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4개 자치구 내 주택을 매입하려는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다만,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
3월 31일부터 예정대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그간의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공매도 재개로 인한 일부 종목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의 익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5월 31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약 5년만에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대외신인도와 시장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23.11.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됨
충북대학교는  의예과 및 의학과 학생들에게 각각 서한을 발송해 학업 정상화 및 복귀를 촉구했다.  충북대는 서한을 통해 학업 복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칙을 준수하며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창섭 총장은 지난 20일 의예과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학칙 및 규정에 따라 ‘휴학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총수업 시간의 1/4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F학점, 예과 1학년 이수 기준 평점평균 1.6 이상, 예과 수료 기준은 80학점(교양 및 전공필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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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사흘 앞둔 21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결국 발의했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야당이 탄핵을 추진한 인사는 30명으로 늘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야 5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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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1일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를 방문,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 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광운인공지능고는 2022년 서울시교육청 인공지능고등학교로 선정되었으며, ▴인공지능컴퓨팅과 ▴전자융합과 ▴네트워크통신과 ▴인공지능전기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가 개설되어 있다. 총 29학급 4
김해시의회가 21일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수위가 정해졌던 국민의힘 김유상·이미애 시의원에게 최종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의결을 했다.시의회는 이날 윤리특위가 상정한 국민의힘 김유상 의원 징계의 건과 이미애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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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다. 3월은 연중 가장 많은 농업인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달이다. 주요 농업인 지원사업 의 신청 기간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이 시기면 농정 담당인 내 자리에선 곡소리가 들린다. 한 삼춘은 농민 수당을 신청하러 왔지만 직장을 다녀서 제외되었고, 또 한 삼춘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신청하러 왔지만 75세가 넘어서 제외되었다. "왜 안되냐, 억울하다"라며 한탄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런 삼춘들에게 죄송하다며 돌려보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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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농촌지역 주민 위한 ‘왕진버스’ 달린다
태안지역 내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왕진버스’가 달려간다.태안군은 3월부터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025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13일 남면농협 본점 마트 회의실에서 첫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역농협과 협력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군은 지난해 12월 공모에 최종 선정돼 올해 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확보했으며, 농협중앙회가 운영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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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확대 개편
대구시교육청이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이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기존의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을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신과 진료에 대한 선입견 등으로 전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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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홍성군·세이브더칠드런과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업무협약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홍성군, 세이브더칠드런과 어제 군청 회의실에서 홍성군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을 통해 협회는 6만여 회원의 마음을 담아 놀이터 조성 공사비를 후원하게 된다. 감각통합치료센터와 함께 올가을 준공, 개장 예정인 113호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장애·비장애 아동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전문가와 보호자의 의견이 적극 수용된 놀이 시설이다.윤학수 중앙회 회장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홍성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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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식] 이천시, 집단 급식소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이천시가 18일부터 집단 급식소에서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대상은 1회 50명 이상이 식사하는 집단 급식소와 위탁급식소로, 쇠고기,돼지고기 등 품목을 단속한다.이천시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와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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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항선' 트램 노선 신설… 원도심 잇는 24km 대중교통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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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원도심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부산항선’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박형준 부산시장과 국민의힘 곽규택, 박수영, 조승환 국회의원은 2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도·중·동·남구 등 원도심을 15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부산항선’ 추진 계획을 밝혔다.총 연장 24.21km 구간에 수소연료전지 기반 무가선 트램을 도입하며, 원도심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할 방침이다.부산항선은 경제성 부족으로 개별 추진이 어려웠던 ‘영도선’, ‘우암감만선’, ‘씨베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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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성산면세점 개점..."제주 동부권 쇼핑 명소 탄생"
제주관광공사 성산면세점이 21일 공식 개점했다.제주관광공사는 이날 제주 서귀포항 내 위치한 성산면세점에서 개점식을 가졌다.2013년 처음 문을 연 성산면세점은 그간 성산포항을 기점으로 하는 뱃길이 모두 끊기면서 장기간 휴점 상태로 있었다. 이후 공사는 성산지역 주민들의 개점 요구와 제주 동부지역 관광 진흥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내면세점 형태로 성산면세점 운영을 확정, 관세청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지난해 12월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제주관광공사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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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 선정 현장심사 마무리
광명시가 21일 학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 선정 공모' 2차 현장심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사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가 6명이 평가 위원으로 참석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대상지 현장 영상 시청, 1차 서류심사 때 평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조치 사항 발표, 질의 응답 순으로 이뤄졌다.박승원 광명시장은 "해외 기업과 인재 유치를 위한 글로벌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발판으로 광명시가 글로벌 경제중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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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행동하는 우리, 액티브 Know 人”...함월노인복지관, 노인봉사단 발대식 개최
함월노인복지관은 21일, 2025년 사회참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봉사단 참여 어르신 70명을 대상으로 ‘함께 행동하는 우리, 액티브 Know 人’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어르신들이 노인봉사단의 일원으로서 자긍심과 소속감을 느끼고, 지역사회에 활발히 기여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발대식에서는 봉사단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되었으며, 봉사단 정원이 함께 자원봉사 선언문을 낭독해 봉사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의지를 다졌다.이어진 교육 세션에서는 세대 간 소통법을 배우며 노인봉사단의 활동 역량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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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수원 ITS 아태총회’ 준비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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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수원 ITS 아태총회 조직위원회는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위원총회를 열고, ‘2025 수원 ITS 아태총회’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