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기술탈취 소송 증거 확보 강화…전문가 현장 조사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추진
기술탈취 소송에서 중소·스타트업의 피해 입증을 지원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탈취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현장조사로 조사·수집해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공약에 포함된 바 있으며, 최근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0일, 피해기업이 기술탈취 소송에서 법적 대응력...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일부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국세청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유연석 측은 “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배유 유연석은 이와 관련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일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부인한 것이다.유연석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국내 보험산업은 ➊수입보험료 세계 7위 규모로, ➋가구당 보험가입률 98.2%, ➌GDP대비 보험료 10.9%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다만, 보험산업 내부적으로는 단기 성과주의, 민원다발 등 고질적 문제점들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되고, 특히 IFRS17 도입을 계기로 상품, 판매채널과 영업관행, 회계가 결합해 고질적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슈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
금융감독원은 초·중학교 학생들이 금융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금융교육 웹게임 ‘용돈탐험대’를 개발해 18일 공개했다. 학생들이 제한된 용돈 내에서 정보를 탐색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저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용돈관리를 체험·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이다.금융감독원은 학생들이 금융의 개념을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보드게임을 개발해 학교 금융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나 참여 인원 제약, 운반의 어려움 등 실물 교구 보드게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드게임 중 수요가 많은 ‘용돈탐험대’
서귀포시는 봄 개학철을 맞아 지난 18일부터 학교 주변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271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학교·편의점 등에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분식류, 과자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계획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판매 ▲조리·판매시설 위생적 관리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판매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점검반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등 총 36명으로 구성, 위생적 식품취급 요령과 어린
LG CNS는 제3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배당 기준일에 대한 정관 변경, 하범종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네 가지 안건을 의결하고, 이사 보수 한도는 지난해와 동일한 50억원으로 결정됐다.LG CNS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 5조9826억원, 영업이익 512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7%, 10.5% 증가했다. 특히 핵심 성장동력인 클라우드와 AI 사업이 전년 대비 15.8% 성장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지난해 클라우드와 AI 분야 매출은
김병국 MG캐피탈 대표이사는 고려대학교 사회학 학사를 거쳐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금융공학 석사를 졸업했다. 2024년~2024년 신한투자증권 영업고문. 2020년~2023년 신한금융투자 리스크관리본부장. 2014년~2019년 신한금융투자 심사부장. 1995년~2013년 쌍용-굿모닝증권 인사, 총무, 전략 팀장*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3월 26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결과를 보지 않고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해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그나마 남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의 사상 처음 ‘대검찰청 압수수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공수처 고발 및 탄핵소추, 그리고 윤석열 파면 지연.
삶에 바쁜 국민들은 연일 터지는 뉴스를 귀담아 들을 시간이 없다. 바쁜 중에도 기억해야만 할 뉴스가 21일 오후에 나왔다. 21일 현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
그간 끊임없는 논란을 빚어온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스'가 이번엔 일본 국회로 자리를 옮겨 갑론을박의 대상이 됐다. 여기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까지 가세하는 웃지못할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지난 19일 일본 국회에서는 유비소프트의 신작 '어쌔신 크리드: 새도우스'가 때 아니게 의원 질의에 등장했다. 이 작품은 15년 이상 이어진 잠입 액션 어드벤처 '어쌔신 크리드'의 최신작. 16세기말 일본 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사무라이와 닌자 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하지만 이 작품에 대한 일본 팬들은 "일본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그간
▲장일출씨 별세, 장상엽·장상길·장상묵·장명혜씨 부친상, 김태향·김희순씨 시부상, 오한근씨 장인상= 21일, 울진군의료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23일 오전 7시, 장지 울진군립추모원. 연락처 785-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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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미래 해양수산업의 거점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지역 대학·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지난 14일 인천대학교에서 인천대, CJ제일제당과 ‘인천지역 해양수산 연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박종태 인천대 총장, 라제시
[이천소식] 이천시, 집단 급식소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이천시가 18일부터 집단 급식소에서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대상은 1회 50명 이상이 식사하는 집단 급식소와 위탁급식소로, 쇠고기,돼지고기 등 품목을 단속한다.이천시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와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강남, 17일부터 주민자치 특화사업 공모전 접수
강남구가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025 강남구 주민자치 특화사업 공모전’ 접수를 받는다.구는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주민자치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강남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주민자치 특화사업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공모 분야는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으로 나뉘며, 강남구 주민자치 특화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양식을 작성해 관련 서류와 함께 메일 또는 구청 본관 4층 주
성남시, 노숙인 대상 독서 활동 지원사업 추진
성남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대상 독서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시는 3월 13일 오후 2시 시청 4층 제1 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문선미 성남시서점협동조합 이사장, 김의회 성남시노숙인시설연합회장, 김하종 안나의 집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숙인 독서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안나의 집부터 전문 강사를 파견해 노숙인을 대상으로 월 2회 독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추후 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으로 확대한다.해당 시설 노숙인들은
제16회 용문면민 화합 체육대회 개최
예천군 용문면체육회가 지난 15일 김학동 군수 강영구 의장, 박운선 재경면민회장, 임홍규 재구면민회장, 이달호 예천농협조합장, 용문면 기관단체장과 용문면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문초등학교에서 ‘제16회 용문면민 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용문면 26개리 23개팀으로 나눠 3개 종목 마을 대항 경기와 초대가수의 축하 공연, 노래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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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3월 21일 북구 관내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공통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2025년 개정된 부모-자녀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발달 수준과 관심사에 따라 영아와 유아를 각각 13개의 활동으로 구성하여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부모-자녀 체험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모,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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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월노인복지관은 21일, 2025년 사회참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봉사단 참여 어르신 70명을 대상으로 ‘함께 행동하는 우리, 액티브 Know 人’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어르신들이 노인봉사단의 일원으로서 자긍심과 소속감을 느끼고, 지역사회에 활발히 기여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발대식에서는 봉사단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되었으며, 봉사단 정원이 함께 자원봉사 선언문을 낭독해 봉사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의지를 다졌다.이어진 교육 세션에서는 세대 간 소통법을 배우며 노인봉사단의 활동 역량을 강
인천시의회, 2개월간 음주운전 2차례 적발 시의원에 ‘출석정지 30일’ 징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2개월 만에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인천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인천광역시의회는 21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