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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소송 증거 확보 강화…전문가 현장 조사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추진
기술탈취 소송에서 중소·스타트업의 피해 입증을 지원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탈취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현장조사로 조사·수집해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공약에 포함된 바 있으며, 최근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0일, 피해기업이 기술탈취 소송에서 법적 대응력...
한국세무사회가 당면 현안에 대해 고견을 구하고자 선배 회원들의 연륜과 지혜를 수렴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일 오전 서울과 수도권 지방회의 자문위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회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열린 이번 합동 회의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구재이 집행부가 회무 현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경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회의에서는 본회 및 서울ㆍ중부ㆍ인천지방회 자문위원회 위원 약 7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국세청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금융감독원은 초·중학교 학생들이 금융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금융교육 웹게임 ‘용돈탐험대’를 개발해 18일 공개했다. 학생들이 제한된 용돈 내에서 정보를 탐색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저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용돈관리를 체험·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이다.금융감독원은 학생들이 금융의 개념을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보드게임을 개발해 학교 금융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나 참여 인원 제약, 운반의 어려움 등 실물 교구 보드게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드게임 중 수요가 많은 ‘용돈탐험대’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유연석 측은 “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배유 유연석은 이와 관련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일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부인한 것이다.유연석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유한양행이 지난 10일 본사를 시작으로 12일 연구소, 13일 공장 등 3일간 3개 사업장에서 ‘암환자를 위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유한양행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며 수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헌혈 참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20대 이하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 수급에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유한양행은 혈액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
동해해양경찰서는 21일 오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도상훈련이란 가상상황을 기반으로 대응절차를 숙지하고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 기반 훈련을 말한다.이날 훈련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7일 간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인 타국 선박을 신고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동해해경은 상황대책팀을 구성하고, 함정과 파출소 등 현장세력을 현장으로 출동시키면서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했다.훈련 종료 후에는 동해서 지역구조본부와 상황실, 함정 및 파출소 등 훈련 세력별 역할과 대응절차 관련 개
수십년 과제 '인력난'...외국인 유입 이끌 비자 연장·확대돼야 돼지 도매시장, 출하장려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정상화 힘쓸 때' 돼지 등급제, 권고사항 전환을...계란등급 판정, 시설·장비 지원 인력난, 도매시장, 등급제. 꽤 오래됐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축산물 유통 업계 현안이다. 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는 지난 2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안양천을 수도권 대표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이 완성됐다.안양천 정원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가 20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안양천이 지나는 안양, 군포, 의왕시 단체장과 전문가 등이 참석해 설계안을 검토했다.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의왕에서 발원해 군포, 안양, 광명을 거쳐 한강으로 흐르는 안양천을 소통과 쉼,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지방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정원 조성 후 국가정원 등록까지 추진한다.이날 설계
경북 의성군과 전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직자들이 2년 연속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 기부에 참여하며 지역 간 상생협력과 기부제 활성화에 앞장섰다.의성군에 따르면 이번 기부에는 의성군 농업기술센터와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직원 총 56명이 참여해, 총 560만원을 상호 기부하며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부터 1인당 연간 기부한도가 2,0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기부자는 기부액의 최대 30%(600만원
경상남도교육청은 송근현 신임 부교육감이 17일 부임했다고 밝혔다.송 부교육감은 별도의 부임식 없이 17일 월요회의에서 부임 인사를 한 뒤 곧바로 업무를 시
오는 4월 5일 개막하는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에서 남다른 카리스마의 ‘백희’ 역을 맡은 선예X루나)가 뮤지컬 ‘드림하이’와 함께하는 벅찬 소감을 전했다.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는 기린예고에서 K-팝 스타가 되는 꿈을 꾸었던 주인공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시 기린예고로 돌아와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첫 티켓오픈 후, ‘드림하이’는 예매율 2위로 순식간에 쟁쟁한 공연들을 치고 올라섰다. 결국 지난 19일 첫 공연도 매진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매진 행렬을 이
동오그룹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오랜 시간 변함없이 함께해 준 고객들에게 보답하고자 마련됐으며, 푸짐한 경품과 다양한 혜택이 준비됐다.동오그룹은 70주년을 기념해 총 777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이벤트 기간은 이달 3월부터 9월까지다. 매월 중복 응모 가능하며, 여러 차례 참여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동오그룹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한 후
최근 주식, 코인, 선물 등 금융 투자 열풍을 틈타 모바일 거래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을 노린 피싱 공격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안랩은 최근 국내외 유명 증권사를 사칭한 악성 앱이 유포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이번 사례에서 공격자는 유명 증권사의 모바일 투자 플랫폼으로 위장한 악성 앱을 제작해 유포했다. 해당 앱을 실행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며, 사용자가 자산 거래를 위해 회원가입을 진행할 시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정 등 개인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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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숙인 대상 독서 활동 지원사업 추진
성남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대상 독서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시는 3월 13일 오후 2시 시청 4층 제1 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문선미 성남시서점협동조합 이사장, 김의회 성남시노숙인시설연합회장, 김하종 안나의 집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숙인 독서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안나의 집부터 전문 강사를 파견해 노숙인을 대상으로 월 2회 독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추후 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으로 확대한다.해당 시설 노숙인들은
[군포 소식] 군포시, 택시승차대·하천변 보행자길 등 금연구역 추가 지정
군포시가 오는 17일부터 택시 승차대와 하천변 보행자 길을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새로 지정된 금연 구역에 대해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 이후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대한전문건설협회, 홍성군·세이브더칠드런과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업무협약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홍성군, 세이브더칠드런과 어제 군청 회의실에서 홍성군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을 통해 협회는 6만여 회원의 마음을 담아 놀이터 조성 공사비를 후원하게 된다. 감각통합치료센터와 함께 올가을 준공, 개장 예정인 113호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장애·비장애 아동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전문가와 보호자의 의견이 적극 수용된 놀이 시설이다.윤학수 중앙회 회장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홍성군 그리고
청도교육, 학교장 대상 청렴실천 다짐식 개최
청도교육지원청은 13일 대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새학기를 맞이하여 각급 학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문화조성을 위한 청렴실천 다짐식을 가졌다.이번 다짐식에서는 각급 학교장들이 학교 운영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림 실천 다짐문 작성 및 낭독으로 청렴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청렴실천 선언문에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청렴한 공직
강남, 17일부터 주민자치 특화사업 공모전 접수
강남구가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025 강남구 주민자치 특화사업 공모전’ 접수를 받는다.구는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주민자치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강남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주민자치 특화사업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공모 분야는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으로 나뉘며, 강남구 주민자치 특화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양식을 작성해 관련 서류와 함께 메일 또는 구청 본관 4층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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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성산면세점이 21일 공식 개점했다.제주관광공사는 이날 제주 서귀포항 내 위치한 성산면세점에서 개점식을 가졌다.2013년 처음 문을 연 성산면세점은 그간 성산포항을 기점으로 하는 뱃길이 모두 끊기면서 장기간 휴점 상태로 있었다. 이후 공사는 성산지역 주민들의 개점 요구와 제주 동부지역 관광 진흥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내면세점 형태로 성산면세점 운영을 확정, 관세청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지난해 12월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제주관광공사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을 마
[새얼굴] 민창기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
“비영리 공익법인인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조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민창기 제6대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의 취임 소감.민 이사장은 지난 20일 인천시교육청평생학습관 미추홀에서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제33주년 13차 정기
수자원공사, 대한민국 물산업 ‘초격차 도약’ 가속페달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대한민국 물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국내 물분야 우수 기업들과 함께 미래 물관리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5 워터코리아’에서 국내 물산업 우수 중소기업 21개 사와 함께 ‘K-water 공동기업관’을 운영하며 대한민국 물기술의 최신 성과를 선보였다.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트윈, 인공지능 정수장, 스마트 관망 관리
몬스타기어, 지포스 RTX 그래픽카드 구성 PC 구매 시 고급 슬리닝 케이블 증정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엔비디아 지포스 RTX 그래픽카드로 구성된 PC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에서는 특정 엔비디아 지포스 RTX 그래픽카드로 구성된 PC를 구매한 고객에게 약 3만원 상당의 고급 슬리닝 케이블을 무료로 증정한다.최근 PC 튜닝과 게이밍 시장의 성장에
“함께 행동하는 우리, 액티브 Know 人”...함월노인복지관, 노인봉사단 발대식 개최
함월노인복지관은 21일, 2025년 사회참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봉사단 참여 어르신 70명을 대상으로 ‘함께 행동하는 우리, 액티브 Know 人’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어르신들이 노인봉사단의 일원으로서 자긍심과 소속감을 느끼고, 지역사회에 활발히 기여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발대식에서는 봉사단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되었으며, 봉사단 정원이 함께 자원봉사 선언문을 낭독해 봉사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의지를 다졌다.이어진 교육 세션에서는 세대 간 소통법을 배우며 노인봉사단의 활동 역량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