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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5일 개최된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되었다.금번 규정 개정은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 → 원칙 중심”으로 개선해 금융권의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고,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간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금융보안기준을 행위규칙 중심으로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규정만 준수하면 면책”이라는 소극적인 인식을 초래하고 상황별 유...
지난해 우리나라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며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분기 단위로는 10개 분기 연속, 연 단위로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모든 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분기별로는 1분기 -2.1%, 2분기 -2.9%, 3분기 -1.9%, 4분기 -2
▲박동일님 별세▲송평근 장인상▲빈소 : 하늘정원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 2025년 2월 1일▲연락처 : 010-8992-7997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어나면서 조선업계가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KCC와 HD현대 가 손잡고 친환경 페인트를 선보이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글로벌응용소재화학기업 KCC와 세계적인 조선사 HD현대가 손잡고 공동 개발한 선박 내부용 도료 EH4600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지역 환경오염/생활 환경오염/유해물질 감소의 사유로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했다.환경표지 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
인천 미추홀구는 6일 학익SK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 연합회,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익SK뷰어린이집 개원식을 진행했다.이날 개원한 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단지 내에 의무로 설치되는 어린이집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를 거쳐 영유아들에게 적합한 친환경·방염 제품을 사용해 실내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 지난해 12월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학익SK뷰어린이집은 총 55명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보육실, 유희실 등 358㎡
올해부터 교원단체에 현직교원의 파견 근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또 교원노조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1개월 이상 근무시간이 면제되면 이를 대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6일 제주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초자치단체를 2030년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조절하고, 우선 3개 행정시 체제로 재편하자는 제안 관련해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이어 “탄핵이 인용되는 시점에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로서는 탄핵인용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여러 전망이 있지만, 전망만으로 계획을 짜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대통령이 새롭게 당선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안정적인 준비여
KB손해보험이 다이렉트로 가입 가능한 실손보험 홍보를 위해 신규 디지털 광고 ’실속있게 대비하라’ 시리즈 영상을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광고 영상에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KB다이렉트 실손보험’으로 실속 있게 대비하라는 메시지가 담겼다.구체적으로는 격한 운동 중 골절되는 경우, 장시간 의자에 앉아 치질에 걸리는 경우, 장시간 운전으로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등이다.KB손해보험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상품”이
HD현대건설기계는 6일 공시를 통해 2024년 매출액 3조4381억원, 영업이익 190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글로벌 시장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10.1%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매출 감소와 업황 부진에 따른 경쟁 심화 및 판매 촉진을 위한 비용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26% 줄었다.지역별 매출을 살펴보면, 인도·브라질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인도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기조로 전년보다 매출이 13.8% 증가했고, 브라질 역시 소형 장비 중심으로 제품군
설 연휴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초접전을 보이며 사실상 동률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렬한 국론 분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여야 모두에게 비슷하게 있다는 응답이 다수를 이뤘다.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이 보인 대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절반을 넘었고 특히 '매우 못함'이라는 응답이 40%를 웃돌았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12.3 비상계엄 이후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문에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긍정적으로 바뀌었
  충북 보은군은 유실·유기 동물을 줄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실외 사육견의 관리 소홀로 인한 개체수 증가와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5개월 이상 반려 목적으로 실외에서 개를 기르는 가구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부담은 암컷 4만원, 수컷 2만원이나 개의 상태나 크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1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3월 이후 지정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된다. 중성화수술에 참여한 가구는 사육견에
김만식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이지현 의원이 6일 열린 제284회 대전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대전시 전력
'12.3 내란사태'로 촉발된 탄핵정국으로 인해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최대 과제인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을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7월 출범' 목표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일각에서 올 상반기 중 주민투표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목표 시점을 2030년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내년 출범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오 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출범
국세청은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세계 1위 원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이자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최대 수주국으로, 이번 양자회의는 양국 과세당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최고위급 회의이다.양국 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과세당국 간 주요 세정 이슈를 논의하고, 특히 진출기업에 대해 신속한 이중과세 해소 등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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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서지 않을 것" 강성 지지층에 기댄 국민의힘
일부 국민의힘 소속 경남 지방의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다.창원시청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지난 11·19·26일 세 차례 이어졌다. 집회장에서 ‘계엄 합법’ 구호를 비롯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사실인 양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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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근 오수개]대형견 마스티프, 오수로 남하했는가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동남단에 위치한 한반도는 자생적인 문화 이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대륙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받아 왔다. 따라서 개의 가축화 과정에서 증거는 미약하지만 추측이 가능한 두 가지의 가설이 존재한다.가설1. 한반도 내에서 자생적인 개의 순화과정이었다.가설2. 대륙에서 순화과정을 거친 개가 한반도에 전래된 것이다.가설1은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개가 순화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가설의 증거로는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무덤인 김해 패총과 전남 해남에서 사람이 사육한 것으로 보이는 개의 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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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볼 H리그 남자부 3라운드 MVP ... 하남시청 박광순 선정
‘신한 SOL페이 24-25 핸드볼 H리그’ 남자부 3라운드 결과 개인상 부문 ‘신한카드 3라운드 MVP’에 하남시청 박광순, ‘3라운드 캐논슈터’에 하남시청 박광순, 단체상 부문 ‘flex 3라운드 베스트팀’에는 하남시청을 선정하고 시상을 진행했다. MVP’로 선정된 하남시청 박광순은 3라운드 37득점, 17어시스트, 3스틸, 5슛블록, 4리바운드 등 공격과 수비 모든 부문에서 골고루 활약을 펼치며 총 258점을 획득하였다. 상무 피닉스 레프트백 김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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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농업인 1,690명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 농작업 관련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농작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총 3억 7,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검진 비용은 1인당 최대 22만 원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항목이며,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도내 거주 51~70세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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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상태기반진단체계 국산화… 글로벌 수준 무인함정 기술 국내 첫 확보
국내 독보적인 함정 전투체계 및 통합기관제어체계 공급 기업인 한화시스템이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를 연이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내며 미래형 무인함정에 요구되는 핵심 체계의 본격적인 국산화를 알렸다.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지난 2021년 12월부터 3년여간 수행해 온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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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2025 세계를 보듬는 영어동화책 출판기념회’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4일 ‘2025 세계를 보듬는 영어 동화책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창작하고 그린 영어 동화책을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교육 프로젝트로, 학생 작가, 학생, 교사, 학부모, NGO 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2025년에는 31교에서 31종 6,200권의 동화책을 출판하여 2024년 21교 21종 4,200권에 비해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2026년에도 30개 이상의 학교가 참여할 예정이다.한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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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국민 심사
경기도교육청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국민 손으로 뽑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한 대국민 심사를 진행한다.경기도교육청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2024년 하반기 대국민 심사를 실시한다.이 심사는 2월 5일부터 11일까지 ‘소통24’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참여자는 국민이 공감하는 최고의 적극행정 사례 3건을 투표하면 된다.도교육청은 접수된 총 44건의 우수사례 중 적극성, 전문성·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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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 마음 안전망 구축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는 2월 7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학생들의 마음건강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 제안으로 추진되었다.업무협약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가의 학교 방문 상담 및 치료 연계 △고위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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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한국부동산원, 감사역량 고도화 협약
한국철도공사가 5일 한국부동산원과 감사 전문성 향상 및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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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설 예비특보' 대비 재난안전대책 비상1단계 가동
경기도가 도내 전역에 6일 오전 10시 10분부로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것과 관련해 이날 낮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은 이날 정오부터 오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