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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국세청 7개 지방청 탈세제보 처리율 74.2%

최근 5년간 국세청 7개 지방청 탈세제보 처리율이 74.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위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해제보건과 이월접수건을 합친 최종접수건 기준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사건처리율은 광주청, 가장 낮은 사건처리율은 대구청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월접수건은 전년도 최종접수건에서 처리되지 못해 다음연도로 이월된 접수건으로 7개 지방청이 5년간 접수한 탈세제보 중 당해제보건이 아닌 과거에 접수돼 아직 처리되지 못한 제보건수는 4건 중 1건이 넘는...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 평균 금액도 일반 증여보다 더 많았고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를 높일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3,964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세혜택의 86%인 3조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9500억원으로 78% 급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전년대비 17.2% 뛰었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1조1천억원 줄었다.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광선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 ▲관세청 전성배▲관세청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85년생 ▲광주 송원고 ▲서울대 소비자아동/가족아동학 ▲행시 54회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관세청 규제혁신팀장 ▲70년생 ▲경안고 ▲세무대, 방통대 법학 ▲8급 경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장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장 ▲성남세관장 ▲68년생 ▲원광
10시간전
부산본부세관은 8일 우창훈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우창훈 주무관은 국내에 반입된 후 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출무, 관련업계 종사자와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세화물 신고체계 확립 및 화물검사 정확도 제고에 기여했다.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송지원 주무관은 우범화물을 국내 반입전에 식별하는 기준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 불법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기여했다.조민
4시간전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강화군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추가로 내놨다.박 후보는 8일 지자체 공무원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공직자 자긍심이 드높은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세부 내용으로는 ▲인사 예고제와 평가 시스템 용
4시간전
AI 마케터를 위한 축제 ‘세일즈포스 디지털 360’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AI를 활용해 최상의 고객 경험 제공을 위한 디지털 마케팅, 이커머스 운영에 대한 최신 트렌드와 솔루션, 고객 사례 소개됐다. 특히 AI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하는 세일즈포스의 차세대 마케팅 및 커머스 솔루션으로 ‘에이전트포스’가 집중 조명됐다.손부한 세일즈포스코리아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세일즈포스는 올해 매출 380억달러를 달성하며 전 세계 두 번째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올라 설 것”이라며
주말마다 대규모 인원이 모여 바비큐 파티, 음주 등을 벌이는 행태 막아야 한강유역환경청 관리 수변구역인 광주시 이석리 4-13 일대 수변구역에서...
4시간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강력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제도 보완과 보호관찰 인력 증원 및 처우 개선 필요성, ▲ 극악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재소자 기강 확립을 위한 엄중한 법집행 필요성, ▲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견제를 위한 불기소처분 재정신청권한 확대 필요성 등 법무부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대통령 부인, 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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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회 건축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건축의 날은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미래 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2005년에 제정됐다.올해 건축의 날은 제정 20주년을 맞아 더욱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건축인들의 다짐을 담아 ‘스무 살의 희망과 도전’을 주제로 진행됐다.기념식에서는 유공자 22명에 대한 정부포상과 국토부 장관 표창 수여가 있었다. 홍조근정훈장에는 이영도 경동대학교 교수가, 산업포장에는 박춘하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
사회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는 기존보다 더욱 다양한 역할군의 직무를 필요로 하고 있다. 기존의 획일화된 직업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색직무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자신의 흥미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이색직무, 이색직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사물 인터넷 전문가사물 인터넷이란 사물에다 it 기술을 접목시키고 인터넷에 연결된 다양한 디바이스와 센서를 이용해 사물들 사이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하고 관리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이 기술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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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인천대 중국학술원 중국·화교문화연구소는 10월 11일 송도캠퍼스 교수회관에서 나가사키종합과학대 지역과학연구소와 협력하여 “인천화교와 인천 영국영사관”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인천차이나타운 탄생 140주년을 기념해 인천 영국영사관에 초점을 맞춰 인천과 나가사키의 관계와 교류, 인천의 서양인 사회와 영국영사관 및 화교와의 관계 등을 집중 조명한다.중국학술원은 이번 국제학술회의의 주제에 맞춰 나가사키종합과학대 지역과학연구소가 기획한 “인천 영국영사관과 하나 글래버 베넷 전시회”를 10월 11일부터 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8일 이번 국정감사에서 호반건설, 신성통상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대헌 호반건설 사장은 1988년생으로 현재 호반건설 지분 54.73%를 가진 최대 주주로 알려져 있다. 이 지분의 주식 가치는 약 1조5000억원이다. 김 사장은 2018년 호반건설과 호반건설주택의 합병 전 호반건설주택 지분 85.7%를 가진 대주주였다. 호반건설주택은 2003년 설립 당시 김 사장이 지분 100%를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김 사장의 나이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8일 비공개로 전격 회동했다.충북도와 청주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지사와 이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도지사실에서 30여분간 만남을 가졌다.이날 만남은 양측 동행자 없이 독대로 이뤄졌다.30여분간 이뤄진 이날 회동에서 김 지사와 이 시장은 각종 현안에 대해 협력하고 향후 중요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김 지사와 이 시장의 이날 회동은 그동안 초다자녀 가정지원을 비롯해 각종 정책에 대한 이견이 갈등으로 비춰지는 등 여론 악화에 대한 부담에서 이뤄진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은 8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 시설 확대를 위한 예산반영이 필수적"이라며 "환상자전거길 전 구간에 불법주차를 할 수 없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전거정책의 컨드롤타워인 15분도시추진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제주도의 자전거 도로 현황자료를 보면 전체 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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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옥외광고물 관리·진흥 조례 개정 추진
경주시가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와 광고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경상북도 조례 개정에 맞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성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담고 있다.먼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또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안전점검 업무 위탁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다양한 조항을 수정·추가했다.이번 개정안은 돌출간판 및 지주 이용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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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반딧불축제,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즈 프로그램 부문 '동상'
우리나라 대표 환경축제, 무주반딧불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월드 2024 연차총회 및 피너클 어워즈에서 프로그램 부문에서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프로그램 부문 은 피너클어워즈 수상 분야 중에서도 손꼽히는 분야로 ‘호주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2024/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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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제38회 의성문화제 6일까지 개최
의성군은 오는 6일까지 의성읍 동서1길 일대에서 ‘제38회 의성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는 의성문화원이 주관하며,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성문화원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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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사… 10월7일자
◇부이사관 승진△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이준산 △목재산업과장 부이사관 조영희 /나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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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종자 연구 데이터 전면 개방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지난 20년 동안 축적해 온 종자 연구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이 데이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야생 식물의 종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연구자는 물론, 생태 복원 전문가와 가드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수집한 방대한 양의 종자 관련 정보로, 종자은행에 보전하고 있는 3,234종의 통계와 이력, 야생 식물 1,570종의 종자 사진 7,172점과 발아 정보 9,770건을 포함하고 있다. 발아 조건, 장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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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물풍선 도발에 강력 경고한 국방부 "선 넘으면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현 장관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도발이 일정 선을 넘는다면 부양 원점뿐 아니라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우리 군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음을 강조하며 국회에서도 관련 결의문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북한의 쓰레기 풍선 관련 도발 원점은 1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김 장관은 이러한 도발이 선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병역자원 부족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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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동해시 평생학습 愛, 책문화축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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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제5회 동해시 평생학습 愛, 책문화 축제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동해웰빙레포츠타운과 동해시청소년센터 일원에서 펼쳐진다.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평생학습 愛, 책문화 축제’는 평생학습기관과 단체, 평생학습동아리는 물론 남녀노소 전 세대가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평생학습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올해 평생학습축제는 ‘꿈을 잇는, 빛나는 평생학습도시 동해’를 주제로, 관내 평생학습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여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책과 관련된 즐거운 경험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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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가론' 주장한 임종석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장이 북한을 실체 그대로 받아들이며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전 실장은 8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통일 논의는 현실적이지 않으며 평화 정책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면서 "통일 대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통일에 대한 철학적 지향은 헌법에 남겨두되, 당분간 통일 논의는 봉인하고 현실적인 평화 구축에 집중하자는 입장을 내비쳤다.임 전 실장은 최근 북한이 '통일 지우기'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이 변화의 기저에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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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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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오는 15일까지, 반려동물의 광견병 발생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사람에게도 전염이 가능한 치사율이 매우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지난해 접종을 했더라도 매년 보강 접종을 해야 한다.접종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과 반려묘이며 임신한 경우 접종에서 제외된다. 접종 방법은 오는 15일까지, 관내 지정 동물병원 4곳에 방문해 접종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농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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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영훈 도정, 분노조절장애 도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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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측근인 여창수 대외협력특보가 도청 대변인 시절, 현직 도의원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해 비판을 받고 있다. 여창수 특보의 욕설 배경에는 지난 4월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이 도정 질의에서 오영훈 도지사와 UAM과 한라산 케이블카 사업을 놓고, 실랑이를 벌인 이후 오영훈 도지사가 버럭 화를 내면서 촉발됐다. 당시 오영훈 도지사는 도의회 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