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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 "공정.신속.충실한 재판...법치주의 구현 최선"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을사년 새해에는 전쟁과 혼란,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고 도민 모두가 뜻하는 소망을 이루기 바란다”며 “올해에도 도민 모두가 법의 보호에 소외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김 법원장은 제주일보와 가진 신년 인터뷰를 통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약속했다.김 법원장은 “우리나라는 최근 격심한 정치적 혼란, 사회적 갈등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으면서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 제주법원 구성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오현고등학교총동창회는 지난 4일 김만덕기념관 대강당에서 임원과 동문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년교례회 및 유공동문 시상식을 열었다.이날 행사에서 강기주 직전 회장과 이광용 재경동창회 직전 회장과 제35회 오현인의 날 주관기수인 42회 동창회 등에 공로패가 수여됐다.또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고완주, 강한근, 고문칠, 김태훈, 진철규, 이문휘 동문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이날 재학생 9명에게 각 1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었던 저출산 극복 정책들이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제동이 걸려 차질을 빚게 됐다.제주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신전략사업’으로 올해부터 첫 아이 출산지원금을 기존 50만원에서 10배 인상된 500만원을 2년에 걸쳐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었다.그런데 복지부 협의 결과 출산지원금 액수는 유지하되 지급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났다.제주도는 또 올해 연면적 38㎡ 규모의 행복주택 600동을 신혼부부에게 연 30만원에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복지부 협의 과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7일부터 8일까지 제주지역 산지에는 5~10㎝, 중산간에는 1~5㎝ 가량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산간 아래 지역으로는 곳에 따라 5~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6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7일 오후부터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차량으로 산간도로를 이용할 경우 월동장비를 갖추고 반드시 감속운행하는 한편 한라산 등산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희 유의해야 한다.특히 7일 아침 기온은 6일 아침 기온보다 3~4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대검찰청에서 실시한 2024년 4분기 공공수사 평가 결과 재심업무 부문 우수 평가를 받았다.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와 공판 수행으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합동수행단은 2024년 한 해 동안 군법회의 수형인 319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421명의 무죄선고를 이끌어냈다. 또 일반재판 수형인 211명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해 151명에 대한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바 있다.합동수행단은 동일한 1건의 일반재판 판결문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오는 9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제주도는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지난 4일까지 합동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고,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운영시간은 기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단축된다.지난해 12월 30일 합동분향소 설치 이후 1월 4일 오후 5시까지 도내 각계각층과 도민 등 5228명이 방문해 희
제주시는 오는 6일부터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모바일 앱 ‘빼기’를 시범 도입한다.모바일 앱 ‘빼기’는 기존 대형폐기물 배출 시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복잡한 절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환경자원 데이터 플랫폼 기업 ㈜같다와 업무협약을 맺어 오는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빼기’ 앱은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부터 운송, 결제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스마트폰에 설치된 ‘빼기’ 앱에서 배출할 품목을 선택하고, 사진과 함께 배출 날짜, 시간, 장소 등을 입력해 기존 대형폐기물
경기도는 지난해 부동산 지방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법인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575개 법인으로부터 총 999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세목별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취득세 등 도세 858억원 ▲재산세 등 시군세 104억원 ▲국세 37억원이다.도는 2024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89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460억원을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또는 환급받은 법인이다. 합동 세무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카드·페이 등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됐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신고한 위조지폐가 총 143장으로 집계됐다. 한은에서 7장, 금융기관에서 132장, 개인이 4장을 발견했다. 주로 금융기관의 화폐 취급 과정에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이는 전년보다 54장 감소한 수준으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가장 적다. 금액
김만식 기자 안동시의회는 1월 9일 안동시 운흥동에 위치한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 지하 1층 구내식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신년 배식 봉사활동을
인스웨이브시스템즈는 자사의 HTML5 웹 표준 기반 차세대 금융 플랫폼 ‘DX스퀘어 v2.0’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국가 공인 GS 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GS인증은 국내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을 검증하고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 공인 인증 제도로, DX스퀘어는 기능적합성, 성능 효율성, 사용성 등 총 9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1등급 인증을 획득했다.이번 인증으로 DX스퀘어는 조달 우수조달품목 선정 대상 자격을 확보했
우지은W스피치학원이 오는 1월 18일 오후 5시, 서울 강남점에서 '2025 탁월한 발표자 되기, 프레젠테이션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프레젠테이션 기획 전략, 스토리텔링 기술, 신뢰감을 주는 발표자의 이미지 코칭 등 전문 발표자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내용을 다룬다. 발표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직장인, 학생 등 다양한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특강은 1월 18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총 90분간 진행된다. 참가비는 1인당 3만 원이며, 1+1 이벤트가 적용돼 지인 1명까지 무료로
최근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중국의 서브컬처 게임 신작 '소녀전선2: 망명'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하오플레이의 '소녀전선2: 망명'이 매출 137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순위 5위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이 작품은 지난달 출시된 서브컬처 타깃의 전략 게임이다. 연말 주요 업체들의 공세가 집중되며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달성한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이 작품의 지난달 매출 순위는 '리니지M' '라스트 워: 서바이벌'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 '오딘: 발할라 라
웹3 게이밍 슈퍼앱 GAM3S.GG가 AI 기반 웹3 게임 인프라 서비스 ‘G3 AI’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GAM3S.GG는 이용자들에게 앱 하나로 웹3 게임 및 리뷰, 뉴스, 퀘스트 등 여러 콘텐츠를 제공한다.GAM3S.GG는 이번 로드맵에서 △GAM3R 발표 △G3 AI 터미널 제공 △게임 내 AI 에이전트 통합 △게임 및 에이전트 생성 기능 출시 등을 주요 단계로 제시했다. 첫 단계로 맞춤형 AI 에이전트 ‘GAM3R’을 선보일 예정이다. GAM3R은 AI 에이전트 플랫폼 버추얼(V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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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경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통해 토양 안전성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기준치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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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에 3400만 원 수수’ 전직 치안감 ‘징역 1년 2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9일 경찰관 출신의 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치안감 A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34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경찰관들로부터 돈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한 경찰관 출신
문경복 옹진군수, 신년 기자회견 개최
옹진군은 9일 2025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해 2025년 옹진군을 혁신적으로 변화시길 역점시책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문경복 군수는 2025년 옹진군의 핵심 사업으로 섬교통 혁신, 섬 정주여건 개선, 섬 관광명소 개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 28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했다.옹진 섬 교통 혁신 방안으로 군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섬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 i-바다패스 시행, 서해평화도로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시도에 '필요한 조치' 59%, '과도한 조치' 37%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필요한 조치'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일 공조본은 경찰 기동대 45개 중대 2700여 명을 출동시킨 가운데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해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에 막혀 실패했다.공수처가 다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차 대통령 체포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여 대통령 관저 앞 찬반 시위가 격화하는
박성곤 청도군의원,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 '하늘의 별 따기'…대책 마련 촉구
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305회 청도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해 “줄어든 예산과 기존 선정자들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1심 무죄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면서도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박 대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