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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 "공정.신속.충실한 재판...법치주의 구현 최선"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을사년 새해에는 전쟁과 혼란,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고 도민 모두가 뜻하는 소망을 이루기 바란다”며 “올해에도 도민 모두가 법의 보호에 소외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김 법원장은 제주일보와 가진 신년 인터뷰를 통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약속했다.김 법원장은 “우리나라는 최근 격심한 정치적 혼란, 사회적 갈등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으면서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 제주법원 구성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03억원을 투입해 15분 도시 4개 시범지구에서 도보와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생활필수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보행 환경 개선과 스마트 정류장 등이 조성돼 접근성이 개선되는 4개 시범지구는 ▲애월 ▲일도1·이도1·삼도1·2동 ▲표선 ▲천지·중앙·정방·송산동이다.벚꽃길로 유명한 제주시 삼도1동 전농로는 1.07㎞ 구간에 ‘사람중심 도로’가 설치된다. 이 구간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녹지공간과 대각선 횡단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었던 저출산 극복 정책들이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제동이 걸려 차질을 빚게 됐다.제주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신전략사업’으로 올해부터 첫 아이 출산지원금을 기존 50만원에서 10배 인상된 500만원을 2년에 걸쳐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었다.그런데 복지부 협의 결과 출산지원금 액수는 유지하되 지급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났다.제주도는 또 올해 연면적 38㎡ 규모의 행복주택 600동을 신혼부부에게 연 30만원에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복지부 협의 과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오는 9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제주도는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지난 4일까지 합동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고,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운영시간은 기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단축된다.지난해 12월 30일 합동분향소 설치 이후 1월 4일 오후 5시까지 도내 각계각층과 도민 등 5228명이 방문해 희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대검찰청에서 실시한 2024년 4분기 공공수사 평가 결과 재심업무 부문 우수 평가를 받았다.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와 공판 수행으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합동수행단은 2024년 한 해 동안 군법회의 수형인 319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421명의 무죄선고를 이끌어냈다. 또 일반재판 수형인 211명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해 151명에 대한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바 있다.합동수행단은 동일한 1건의 일반재판 판결문에 대해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7일부터 8일까지 제주지역 산지에는 5~10㎝, 중산간에는 1~5㎝ 가량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산간 아래 지역으로는 곳에 따라 5~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6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7일 오후부터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차량으로 산간도로를 이용할 경우 월동장비를 갖추고 반드시 감속운행하는 한편 한라산 등산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희 유의해야 한다.특히 7일 아침 기온은 6일 아침 기온보다 3~4
오현고등학교총동창회는 지난 4일 김만덕기념관 대강당에서 임원과 동문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년교례회 및 유공동문 시상식을 열었다.이날 행사에서 강기주 직전 회장과 이광용 재경동창회 직전 회장과 제35회 오현인의 날 주관기수인 42회 동창회 등에 공로패가 수여됐다.또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고완주, 강한근, 고문칠, 김태훈, 진철규, 이문휘 동문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이날 재학생 9명에게 각 100만원,
19시간전
정부의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추진 의지에도 진주시와 사천시가 독자 소각장 건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 시가 광역화를 위한 논의가 있은 지 1년 만에 ‘각자도생’의
포항 환호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지난 7일 이웃돕기 성금 77만3100원을 환여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성금은 최근 교내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 알뜰시장 운영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환호여중 학생회는 어렵게 생활하는 지역 어르신들과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성금 기탁을 결정했다. 성금 전달은 김미정 교육복지사와 최가빈 전교학생회장, 김초현 전교학생회 임원이 대표로 참석해 이뤄졌다. 김미정 교육복지사는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 알뜰시장 수익금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 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
20시간전
설을 앞두고 물가가 꿈틀거리고 소비심리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경제 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서민들은 명절을 앞두고 한숨이 깊어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명절 특수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대한민국은 급속 성장을 ..
‘사천상공대상’에 한국경남태양유전㈜과 에스앤케이항공㈜이 영예를 안았다.사천상공회의소는 지난 7일 황태부 회장 및 회원, 관내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사천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대상의 영예를 안은 한국경남태양유전㈜은 차량, 휴대폰, 통신기기 등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인 적층세라믹콘덴서를 생산하는 관내 외국인투자 1호 기업으로 최근 공장 증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역인재 고용 노력을 인정받았다.에스앤케이항공㈜은 2019년 한국항공우주산업㈜ 자회사로 편입된 민수항공 날개 생산 전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한덕수 대행은 지난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
21세기 소크라테스가 자주 소환된다. 나라가 어지러우니 성인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가수 나훈아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하며 잠자던 그를 불러냈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악법도 법이다’며 테스 형을 싸움에 끌어들였다.
최근 아파트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스포츠센터나 스크린골프 등 커뮤니티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제는 컨시어지, 하우스키핑, 심부름, 조식 서비스와 같은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베뉴'는 2025년 1월부터 아파트 주거서비스 전문기업인 ㈜유라이프와 협업해 조식서비스를 런칭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검단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인천광역시는 2025년부터 매주 화요일에만 진행하던 시민상담센터의 법률상담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서울의 '심장'에 해당하는 서울역 일대에 대한 20여년 뒤 개발 구상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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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대 정시 58%, '마감 3시간 전' 지원...치열한 눈치작전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3개교 정시 원서접수 마감직전 3시간 동안 전체 지원자수의 57.7%가 막판 집중 지원했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3개교가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개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 직전 3시간 동안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 지원자의 57.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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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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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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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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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다노 에이다, 하루 만에 12% 상승...1달러 돌파
레이어1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인 에이다 가격이 하루 만에 12% 급등,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 보도했다. 에이다 가격은 3주 만에 최고치인 1달러를 넘어섰다.에이다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촉매는 없었지만, 향후 몇개 월간 카르다노에 있을 몇 가지 근본적인 진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비트코인 중심 탈중앙 금융 생태계와 카르다노 확장성, 네트워크 성능, 다른 네트워크들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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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CES 2025'서 글로벌 기업과 네트워킹 확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5'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이 글로벌 투자사와의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부산시는 7일 오후 7시 라스베이거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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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주 김제시장, 요촌 성산지구 도시재생 거점시설 현장점검
전북특자도 정성주 김제시장이 김제시 요촌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방문해 거점시설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9일 시에 따르면 현장 방문에서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요촌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거점시설을 점검하고 각 층별 운영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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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2개 연구단체 출범 및 활동 계획 승인
광주 동구의회는 지난 7일 2개 분야 연구단체 등록과 활동계획서를 심사‧승인했다고 밝혔다. 연구단체는 동구 맞춤 정책을 찾기 위한 활동을 연말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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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신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월 8일 제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본느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또한,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동현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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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안전관리원
▲1급 승진김무진 인사노무실장오종식 건축안전관리실장김도균 국토안전교육원장▲2급 승진전지훈 감사실박재홍 운영지원실장박준배 재난안전관리실장윤영도 ESG경영실김성준 건설품질관리실장이태종 시설성능관리실주재근 건축시설관리실우혜성 건축안전관리실허춘근 기반시설안전실 2025, 1, 8 / ik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