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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아동범죄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형법상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7세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아동이 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이 17일 오전 9시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현황 점검에 나섰다.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비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17일 오전 9시부터 배달앱 및
더불어민주당 분당 지역위원회가 성남시 청소년재단의 대관 불허와 관련한 거짓 해명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 측은 청소년재단이 불공정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 해명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성남시 청소년재단은 12일 발표한 반박문에서 민주당이 절차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수련관 시설 사용관리 규정 제13조를 근거로 대관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장정현 사무국장은 "1월 31일 대관
신협중앙회는 13일 협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1차 협동조합 세무/회계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협은 2015년 10월부터 협동조합과 거래하는 협동조합 등에 협동조합 전용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결산, 장부관리, 부가세 신고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보급해왔다. 또한, 2024년 2월부터는 협동조합 등에 최적화된 ‘신협 얼마에요’ 개발업체인 ㈜아이퀘스트와 협약을 맺어 사용료를 지원하는 등, 201
신협중앙회는 신협이 보관하고 있는 유물 4건 4점이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으로 19일 등록 예고됐다고 밝혔다.이번에 등록 예고된 유물은 ▲신용조합부기해설 ▲신용조합개론 및 성가신협 연혁 ▲황간신협 조합원장 ▲황간신용조합 정관으로, 신협이 형성되던 초기 운영 방식과 실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물이다.대전광역시 문화유산과는 이들 자료에 대해 “현대 한국 금융사에서 신협운동이 갖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신협중앙회 소장자료 일괄’이라는 명칭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치적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미 대선행보를 시작하고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는 김문수 장관은 표리부동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은 김문수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과 관련한 입장을 질의했다. 강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장관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가정적인 질문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다양한 노동권 침해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보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의힘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며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
SPC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쉐이크쉑’이 ‘남영탉’의 오준탁 셰프와 협업한 치킨 버거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쉐이크쉑이 새롭게 시작하는 ‘퀘스트 키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퀘스트 키친’은 ‘더 맛있는 버거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개성 있는 셰프와 함께 쉐이크쉑의 버거를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로, 이번 ‘퀘스트 키친’의 도전 과제는 치킨 버거였다. 이에 닭 요리 전문 레스토랑 ‘남영탉’의 오준탁 셰프와 협업했다고 SPC측은 전했다.오준탁 셰프는 일본식 닭꼬치 요리인 야키토리로 유명한
충북 충주에 본사를 둔 더블유씨피가 지난해 654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더블유씨피는 지난해 영업손실 654억1863만원으로 전년대비 적자전환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3220억7335만원 순손실 66억332만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175억원으로 영업손실 484억원으로 집계됐다.더블유씨피 관계자는 “4분기 유럽 EV 제품 판매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해 가동율이 전분기대비 하락한 영향이 크고 분리막은 장치산업으로 높은 고정비 영향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동율과 관련해 “국내 양산 라인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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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국토교통부의 ‘2025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 대중교통 수단 보급으로 이동 편의와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에서의 신기술과 서비스 실증, 자율주행 시스템 구축 등을 지
코리아 어워즈 조직위 회장)는 현근탁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 보건환경大賞을 수상했다고 말했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 www.wfple.org, 이하 세계총연맹) 부설 코리아 어워즈 조직위는 지난 19일 오후 대한민국 국회 등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 ‘제8회 세계학교폭력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 이어 진행된 ‘제10회 KOREA AWARDS (코리아 어워
아이피타임 유무선 공유기 제조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Wi-Fi 7을 지원하는 BE6500급 트라이 밴드 무선 랜카드 'ipTIME BE6500UA'을 공식 출시하고 출시 기념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ipTIME BE6500UA는 2개의 4dBi 외장형 안테나를 장착한 USB 3.0 인터페이스 기반 무선 랜카드이다. 무선 속도를 6GHz 및 5GHz 주파수 대역에서 최대 2,882Mbps, 2.4GHz 주파수 대역에서는 최대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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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카페델라비타'에서 한승욱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한승욱 작가는 회화를 기반으로 그림책, 글쓰기, 사진, 영상, 도자 소품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예술 강사 활동을 해온 한 작가는 동료들과 창작 생활과 함께 2022년부터 서울시민위원회 실무간사로 일하고 있다. 한승욱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 나는 끊임없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다’, 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허달림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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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이버 물리시스템 보안 기업 클래로티는 가트너가 발표한 ‘2025 매직 쿼드런트 CPS 보호 플랫폼 부문’에서 리더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클래로티는 이번 평가에서 17개 기업 중 실행 역량과 비전 완성도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 위치를 차지했다.디지털 연결성이 확대되고 사이버 위협이 점점 정교해지면서 기존 IT 보안 방식만으로는 주요 기반을 구성하는 CPS 보호에 한계가 있다.클래로티는 산업, 건강관리, 공공, 상업 조직이 CPS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자산 가시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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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롭테크포럼은 20일 강남역 소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2025 포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현 배석훈 의장의 연임을 확정했다.안성우 초대 의장의 뒤를 이어 3기 의장으로 지난 2년간 포럼을 이끌어 온 배 의장은 이번 연임으로 2027년 4월까지 포럼을 이끌게 된다.배석훈 의장은 프롭테크 업계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포럼을 운영하면서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프롭테크 정책 활동, 전세사기 예방과 청년·시니어 주거 문제 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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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은 지난 20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김동욱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국 뉴욕시 등에서 사용하는 불법 주차 단속 장비인 '바너클' 도입을 서울시에 제안한 바 있다.지난 8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권한을 경찰청이 분담
겨울이 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눈의 도시 삿포로는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풍경이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진다. 삿포로는 사계절 내내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언제 방문해도 도시의 활기, 참신하고 매력적인 축제 콘텐츠와 다양한 산해진미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매년 겨울이면 세계 3대 축제로 손꼽히는 삿포로 눈 축제가 열린다. 도시 전체를 거대한 얼음왕국으로 만들어 전 세계인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는 축제다. 이번 겨울, 추위를 즐기며 눈으로 뒤덮인 세상을 만끽하고 뜨끈한 온천에 몸을 녹이는 것까지 홋카이도의 겨울을 즐기러 떠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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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마을세무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강동구는 구민들의 일상 속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복잡한 절차 없이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마을 세무사 제도는 구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되었으며, 한국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담당동 세무사가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된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청구 등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올해로 제6기를 맞이하는 마을세무사는 2022년 177건, 2023년 260건, 2024년 349건의 상담실적을 달성하며 구민들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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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K-뷰티 산업' 이끈다!
경산시는 14일 경산시립박물관 대강당에서 도내 화장품 기업을 위한 뷰티산업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경북도 내 40여 개 화장품 기업 대표들과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7개 유관기관이 참석했으며, 새롭게 편성·추진되는 화장품 관련 사업과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이 소개됐다.특히, 경북경제진흥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소 화장품 기업들이 겪고 있는 수출 관련 지원사업을 상세히 설명하며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전중하 경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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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해병대와 일자리 지원 업무협약 체결
강화군은 해병대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에서 장병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강화군은 앞으로 해병대 장병을 대상으로 구인기업 발굴 등 취·창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병대는 구성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해병대 모병 활동 지원 등에 지속적으로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장병들에 대한 강화군의 관심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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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양평, 여주, 연천 등 10개 시군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한다.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등을 구축해 LPG를 용기로 공급받는 개별배송방식에서 마을 단위 집단공급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도는 LPG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대량 공급으로 연료비를 절감시켜 도시가스 수준의 안정적 연료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고무호스, 노후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경보기 설치 등 가스시설을 현대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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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는 지난 20일, ‘하늘반창고 키즈 스쿨박스’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결연기관인 강릉시 아동복지시설 ‘강릉보육원’에 방문하여 새학기를 맞아 입소아동에게 캐릭터 문구세트 11종을 담은 스쿨박스 13개를 전달했다.강릉지사는 작년 5월 강릉보육원과 사회공헌사업 결연을 맺은 이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ESG경영 실천 및 사회적 책무이행을 확립하고 있다.정인영지사장은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며,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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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이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 민간 전문가, 군의원,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동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주민공청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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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3월부터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주중 상설 운영한다. 상설 프로그램은 ‘맨발로숲 산림치유 프로그램’으로 월아산에 조성된 왕복 약 1.2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