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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아동범죄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형법상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7세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아동이 성...
신협중앙회는 신협이 보관하고 있는 유물 4건 4점이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으로 19일 등록 예고됐다고 밝혔다.이번에 등록 예고된 유물은 ▲신용조합부기해설 ▲신용조합개론 및 성가신협 연혁 ▲황간신협 조합원장 ▲황간신용조합 정관으로, 신협이 형성되던 초기 운영 방식과 실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물이다.대전광역시 문화유산과는 이들 자료에 대해 “현대 한국 금융사에서 신협운동이 갖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신협중앙회 소장자료 일괄’이라는 명칭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를 비판하며,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 중임을 밝히며, 국민의힘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과거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임 의원은 2024년 6월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
엔씨소프트)의 방치형 MMORPG ‘저니 오브 모나크’가 SPC 배스킨라빈스와 컬래버레이션 상품을 선보인다.이용자는 19일부터 전국 배스킨라빈스 매장에서 저니 오브 모나크 컨셉의 신제품 ‘저니 오브 모나크 아이스크림’을 만나볼 수 있다. 게임의 특색을 담은 아이스크림은 골든 쿠키와 커피 우유 아이스크림에 레드 벨벳 쿠키를 더해 저니 오브 모나크의 로고 색감을 표현했다.‘저니 오브 모나크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는 모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다양한 노동권 침해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보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의힘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며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
신협중앙회는 13일 협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1차 협동조합 세무/회계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협은 2015년 10월부터 협동조합과 거래하는 협동조합 등에 협동조합 전용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결산, 장부관리, 부가세 신고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보급해왔다. 또한, 2024년 2월부터는 협동조합 등에 최적화된 ‘신협 얼마에요’ 개발업체인 ㈜아이퀘스트와 협약을 맺어 사용료를 지원하는 등, 201
위메이드의 대작 MMORPG 가 19일 사전 다운로드를 시작했다.이용자들은 공식 사이트와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PC와 모바일 버전을 미리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정식 서비스는 20일 정오에 시작한다. 런칭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는 북유럽 신화 세계관 속에서 세상의 종말 ‘라그나로크’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MMORPG다. 게임 완성도, 경제적 가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양대 노총을 만나 "우리 사회가 노동 단축을 향해, 주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도보수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게 되면 진보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겠다"고 강조
제주시 화북동 주민자치회가 첫걸음을 내디뎠다.20일 오후 화북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지역 단체장, 마을 및 아파트 대표 등이 참석해 새롭게 출범하는 주민자치회를 응원했다.이번 출범식은 화북동 주민자치회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고, 지역사회 자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2025년부터 시범 운영되는 화북동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출범식은 주민자치회 정례회의를 시작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경과보고,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 플래그십 모델의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지난 20일 사내에 공개했다.사내 공개된 새로운 하이퍼클로바X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네이버는 사용자, 판매자, 창작자, 비즈니스 파트너 등을 위한 다양한 AI 서비스 개발에도 본격 착수했다.업데이트된 하이퍼클로바X 모델은 기존 대비 약 40% 수준의 파라미터 수로 구성된,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모델이지만 더 강력한 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주요 학습 데이터인 한국어, 영어, 코딩·수학에 대해 19개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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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우리 나라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의 교육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와 행위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21일 '용과 같이8 외전 파이러츠 인 하와이'를 발매했다.이 작품은 '용과 같이' 시리즈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마지마 고로'가 단독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플레이스테이션4 · 5, X박스 시리즈 X|S, X박스원, 윈도, 스팀 등을 통해 즐길 수 있다.이번 신작은 '용과 같이 8' 이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으며 ,하와이의 섬과 바다를 배경으로 마지마가 이끄는 '고로 해적단'과 해적선 '고로마루'의 모험이 전개된다. 마지마의 전투 액션뿐만 아니라 함선을 몰고 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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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가리고 활동하던 사이버 유튜버 뻑가의 신상이 특정됐다.21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숲 BJ 과즙세연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리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개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아 구글 본사로부터 뻑가에 대한 일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 구글로부터 제공받은 뻑가 채널 운영자를 확인한 결과,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모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수된 뻑가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구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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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이 창의·인성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하고 바람직한 가치관과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은 제288회 제1차 임시회에서 ‘경주시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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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법학부 문상일 교수가 한국경제법학회 제17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신임 문상일 제17대 한국경제법학회장의 임기는 2025년 3월부터 1년이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의 후원으로 1978년 창립된 본 학회는 상법·경제법 등 경제 관련 법률 분야 교수와 연구원, 판사 및 검사, 변호사 등 학계와 법조계 6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 학술단체이다. 인천대학교 법학부 문상일 교수는 연세대 법과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 후 박사학위를 수료한 뒤, 미국 인디애나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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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완화된다고 전했다.최근 산림을 활용한 임업 경영 자원을 기반으로 산림휴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숲경영체험림이 주목받고 있다. 체험과 교육, 경제활동이 결합된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을 통해 임업소득을 높이면서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1ha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보전관리지역은 0.5ha, △생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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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화재단은 창원문화복합타운 본부장에 김은자 임용후보자를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재단은 지난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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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강준현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주최하고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하는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2월 2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국내 부동산 PF 시장은 시행사의 자기 자본 비율이 3% 에 불과한 반면 주요 선진국은 30~40%대를 유지하고 있어 저자본 - 고보증 구조가 부실한 사업성 평가와 무분별한 투자로 이어져 대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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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활동
괴산군의회가 17일 청소년 등 12명을 초청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고 시민 의식에 대한 이해력을 높였다. 김낙영 의장은 “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 구성원 역할에 대한 이해력을 일깨웠다”며“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괴산 심영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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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체육회 마라톤대회 메달 디자인 무단 도용 물의
청주시체육회가 마라톤대회를 열면서 디자인업체의 창작물을 무단 도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17일 청주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시체육회는 지난해 9월 열린 제22회 청원생명쌀 대청호마라톤대회 개최 두 달 전 디자인 업체인 A사에 기념 메달과 단체 티셔츠 디자인을 의뢰했다.A사는 디자인 샘플까지 보내며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시 체육회는 지역 업체 우선 선정 등의 이유로 계약하지 않고 다른 업체와 손을 잡았다.그러나 대회 당일 사용된 메달 디자인은 당초 샘플을 제공했던 A사의 것이었다.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게시된 마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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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마을세무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강동구는 구민들의 일상 속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복잡한 절차 없이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마을 세무사 제도는 구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되었으며, 한국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담당동 세무사가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된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청구 등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올해로 제6기를 맞이하는 마을세무사는 2022년 177건, 2023년 260건, 2024년 349건의 상담실적을 달성하며 구민들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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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현장 최우선 소통 의정”
“건설·교통 분야에 있어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형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경 의원은 “고양시 현안과 직결된 상임위의 위원장으로서,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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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오면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맨발로 걸어보자!
4시간전
경남 진주시는 3월부터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주중 상설 운영한다. 상설 프로그램은 ‘맨발로숲 산림치유 프로그램’으로 월아산에 조성된 왕복 약 1.2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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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강릉지사,  하늘반창고키즈 스쿨박스 사회공헌
4시간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는 지난 20일, ‘하늘반창고 키즈 스쿨박스’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결연기관인 강릉시 아동복지시설 ‘강릉보육원’에 방문하여 새학기를 맞아 입소아동에게 캐릭터 문구세트 11종을 담은 스쿨박스 13개를 전달했다.강릉지사는 작년 5월 강릉보육원과 사회공헌사업 결연을 맺은 이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ESG경영 실천 및 사회적 책무이행을 확립하고 있다.정인영지사장은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며,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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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문화관광재단 이태훈 신임 사무국장 임용장 수여식
4시간전
이병선 속초시장은 지난 20일, 집무실에서 이태훈 신임 속초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이태훈 신임 사무국장은 영주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 포항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내외 공연기획 및 문화 콘텐츠 개발 등 문화·행사 분야의 전문가로 오랜기간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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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유기견보호센터 방문 및 봉사활동 진행
4시간전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소속 아동 29명이 지난 19일 오전 10시,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와의 연계를 통해 손양면에 위치한 양양 유기견보호센터를 방문했다.이번 견학과 봉사활동은 아이들이 동물과 교감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이를 통해 올바른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취지로 진행됐다.아이들은 유기견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닫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방문에 앞서 아이들은 센터에서 요리활동 시간을 활용해 강아지들을 위한 수제 쿠키를 직접 만들어 선물했으며, 유기견 보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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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군의회, 동해북부선 철도공사 사업장 합동 현장점검 나서
4시간전
양양군과 양양군의회는 최근동해북부선 철도공사에서 발생하는 발파석 수송 및 건설 장비 차량 통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터널 공사 과정에서 덤프트럭의 빈번한 운행으로 인해 도로가 파손되고, 비산먼지가 발생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점검 대상 구간은 △돌골저수지~~황태골~포매리~동해석산과 △잔교리~~대치리~7번국도~광진4반~포매리~동해석산의 2개 노선 구간이다.이 구간에서는 동해석산까지 원석을 반입하기 위해 하루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