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형법상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7세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아동이 성...
더불어민주당 분당 지역위원회가 성남시 청소년재단의 대관 불허와 관련한 거짓 해명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 측은 청소년재단이 불공정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 해명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성남시 청소년재단은 12일 발표한 반박문에서 민주당이 절차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수련관 시설 사용관리 규정 제13조를 근거로 대관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장정현 사무국장은 "1월 31일 대관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를 비판하며,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 중임을 밝히며, 국민의힘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과거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임 의원은 2024년 6월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
위메이드의 대작 MMORPG 가 19일 사전 다운로드를 시작했다.이용자들은 공식 사이트와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PC와 모바일 버전을 미리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정식 서비스는 20일 정오에 시작한다. 런칭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는 북유럽 신화 세계관 속에서 세상의 종말 ‘라그나로크’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MMORPG다. 게임 완성도, 경제적 가치
신협중앙회는 신협이 보관하고 있는 유물 4건 4점이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으로 19일 등록 예고됐다고 밝혔다.이번에 등록 예고된 유물은 ▲신용조합부기해설 ▲신용조합개론 및 성가신협 연혁 ▲황간신협 조합원장 ▲황간신용조합 정관으로, 신협이 형성되던 초기 운영 방식과 실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물이다.대전광역시 문화유산과는 이들 자료에 대해 “현대 한국 금융사에서 신협운동이 갖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신협중앙회 소장자료 일괄’이라는 명칭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치적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미 대선행보를 시작하고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는 김문수 장관은 표리부동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은 김문수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과 관련한 입장을 질의했다. 강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장관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가정적인 질문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다양한 노동권 침해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보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의힘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며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
2025 제1회 동남권 엔젤투자밋업이 20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남도·부산시·울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엔젤투자협회 동남권 엔젤투자허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스타트업과 엔젤투자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창업·투자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선언을 두고 “말도둑 행태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도둑이다. 좋은 말은 다 훔쳐다 쓰지만, 실천은 훔치지 못한다”며 “민주당의 정체성이 중도보수라는 주장은 좌충우돌 혹세무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나 의원은 “자신의 범죄 심판일이 다가오자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속이려 위장 우클릭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총과 개딸들의 눈치를 보며 좌우를 오
1인 가구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돌봄지원을 끊김없이 받을 수 있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신청대상자에 대한 방문진료·병원동행, 식사배달·방문 간호 등 긴급 지원부터 신체·마음건강 관리 등 장기적인 일상 지원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지원하는 약자동행 패키지형 지원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 행정적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주택지원까지도 연계해 말 그대로 ‘서울형 원스톱 돌봄체계
합천군 대병면은 18일 올해 첫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하 인사와 함께 기저귀, 미역 등 출산 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대병면 회양2구 주암마을에 거주하는 권광현 씨 가정의 첫째 아이로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다.이동렬 면장을 비롯해 송정호 합천호농협조합장, 하상도 주민자치회장, 박창수 이장회장등 지역기관ㆍ사회단체에서 함께 방문하여 대병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다.권광현 씨 부부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을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오는 6월 4일부터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강동구는 구민들의 일상 속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복잡한 절차 없이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마을 세무사 제도는 구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되었으며, 한국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담당동 세무사가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된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청구 등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올해로 제6기를 맞이하는 마을세무사는 2022년 177건, 2023년 260건, 2024년 349건의 상담실적을 달성하며 구민들의 세금
경기도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양평, 여주, 연천 등 10개 시군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한다.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등을 구축해 LPG를 용기로 공급받는 개별배송방식에서 마을 단위 집단공급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도는 LPG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대량 공급으로 연료비를 절감시켜 도시가스 수준의 안정적 연료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고무호스, 노후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경보기 설치 등 가스시설을 현대화해
양양군과 양양군의회는 최근동해북부선 철도공사에서 발생하는 발파석 수송 및 건설 장비 차량 통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터널 공사 과정에서 덤프트럭의 빈번한 운행으로 인해 도로가 파손되고, 비산먼지가 발생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점검 대상 구간은 △돌골저수지~~황태골~포매리~동해석산과 △잔교리~~대치리~7번국도~광진4반~포매리~동해석산의 2개 노선 구간이다.이 구간에서는 동해석산까지 원석을 반입하기 위해 하루 평균
마이크로소프트 새로운 양자 컴퓨팅 칩인 '마요라나 1'이 비트코인의 양자 저항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투자업체 리버는 암호화폐를 위협하는 양자 컴퓨팅의 혁신은 아직 몇 년 정도 남았지만, MS의 새로운 칩이 그 타임라인을 단축했을 수 있다고 엑스를 통해 전했다.리버는 "마요라나 1은 아직 100만 큐빗 규모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2027년에서 2029년 사이에 도달할 수 있다"며 "며칠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소속 아동 29명이 지난 19일 오전 10시,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와의 연계를 통해 손양면에 위치한 양양 유기견보호센터를 방문했다.이번 견학과 봉사활동은 아이들이 동물과 교감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이를 통해 올바른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취지로 진행됐다.아이들은 유기견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닫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방문에 앞서 아이들은 센터에서 요리활동 시간을 활용해 강아지들을 위한 수제 쿠키를 직접 만들어 선물했으며, 유기견 보호의 필요
이병선 속초시장은 지난 20일, 집무실에서 이태훈 신임 속초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이태훈 신임 사무국장은 영주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 포항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내외 공연기획 및 문화 콘텐츠 개발 등 문화·행사 분야의 전문가로 오랜기간 활동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