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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밀수입 과정을 주도한 실질적 행위자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신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중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4회에 걸쳐 8천700만원 상당의 문신용품 9만7천점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했다.검찰은 물품 수입을 위해선 해당 물품의 품명·
‘구민과의 만남 희망플러스 대화’ 25일 운서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1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정헌 구청장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문제와 건의 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운서동은 행사에 앞서 친밀한 소통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준비했다.숫자풍선을 든 10명의 질문자들이 있으면 구청장이 마음에 드는 4개의 숫자를 지적하면 숫자를 든 사람이 질문하고 구청장이 답을 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문제로, “오늘 운서동 오는 길에 어떤 생각을 하며 오셨나요?”라는 질문에 김 청장은 "내 집에 오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이번 주말에 희토류 등 광물 자원 개발에 관한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다.25일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은 이미 광물 자원 협상의 기본 조건에 합의했으며 현재 양국 정부 인사들이 협정의 세부 사항을 마무리 중이라고 밝혔다.해당 관계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28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협정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투자와 안보 보장을 지원하겠다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양국은
기상청은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6일 전국이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새벽에 산지를 중심으로 빗방울 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으나, 아침에는 차차 맑아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포근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11~14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5m로 일겠다. 목요일인 27일은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는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 제주도는 밤부터 제주도남쪽해
통영시자원봉사협의회는 지난 24일 통영시청 강당에서 협의회 임원진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통영시자원봉사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정기총회는 2024년 결산보고를 통해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2025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제15대 통영시자원봉사협의회를 새롭게 이끌 류정훈 회장을 추대했다.류정훈 회장은“임기동안 새로운 봉사활동을 많이 만들어 시민이 즐겁고, 봉사자가 행복한 봉사 분위기를 조성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천영기 통영시장은 “지난 한 해 각종 행사와 지역사회 곳곳에서 여
산청군은 봄이면 남명매, 원정매, 정당매 등 산청 3매와 함께 남사예담촌 매화꽃이 온 마을을 뒤덮으며 장관을 연출한다.또 생초면 꽃잔디와 황매산 철쭉이 화려함을 뽐내며 발길을 붙잡는다.여름에는 래프팅과 대원사 계곡, 중산리 계곡의 시원함을 가을이면 동의보감촌의 구절초가 겨울에는 지리산 상고대, 천왕봉 새해 일출이 사람들을 유혹한다.산청군은 이런 사계절을 계절마다 더욱 아름답게 즐길 수 있게 올해 ‘산청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다.특히 웰니스 관광도시 도약을 위해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Wellnessmate 산청’을 비전으로 다
3월, 다시 시작이다. 학교에서 3월은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다. 2025학년도 프로그램 구동을 위해 옵션이 설정되는 시간이다. 최초 옵션 설정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옵션이 어긋나면 그 이후 값들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정확한 옵션 설정을 위해 모두 최선을 다한다. 학교 활동, 수업 활동을 위해 학교는 노력한다. ‘개인’의 성장, ‘개인들’의 공존을 위해 담임들은 긴장한다.동전은 양면이 있다. 두 모습이 공존한다. 흔히 개체나 현상에 대해 특성이 다른 측면이 있을 때 공존을 인식하도록 동전의 양면에 비유한다. 이것은 다른 면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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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언틱 '피크민 블룸' 리우 카니발 기념 이벤트
나이언틱은 내달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증강현실 게임 '피크민 블룸'에서 리우 카니발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한다.이번 이벤트를 기념해 새롭게 ‘리우 카니발 데코피크민’을 추가했다. 또한 '봄 스티커 데코피크민'도 다시 등장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도전 임무를 클리어할 때마다 ‘리우 카니발 데코피크민 모종’, ‘카니발 깃털’, ‘꽃잎’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스테이지 중앙의 ‘빅 플라워’가 만개하면 금 모종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유저들은 ‘카니발 깃털’을 수집하는 임무를 받아, 이를 완료하면 리우
김건희-김영선, 총선 당시 11차례 연락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김영선 전 의원 간 11차례에 걸쳐 연락이 오간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원주시, 'AI 역량 강화 교원 연수프로그램' 성료
김석희 기자 =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원주시가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알고리즘랩스가 주관하는 ‘2025 원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인천 49곳에 84명 후보 등록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인천 지역 49개 금고에 모두 84명이 등록했다.인천 평균 경쟁률은 1.7대 1이었고, 부평구의 부일새마을금고가 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단일후보 등록으로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새마을금고는 20곳이었다.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금고에서 지정한 열람장소에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2월 움프살롱 ‘해외 공포예술 영화 특별전’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오는 26일 진행되는 월간 움프살롱에서 해외 공포 예술영화 특별전으로 ‘악마와의 토크쇼’ ‘서브스턴스’ ‘존 오브 인터레스트’ 3 편을 소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오전 10시에 상영되는 ‘악마와의 토크쇼’는 심야 토크쇼 진행자 잭 델로이가 시청률 1위를 위해 핼러윈 특집 방송을 기획하며 예상치 못한 갈등에 직면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오후 2시 상영작 ‘서브스턴스’는 한때 할리우드 스타였던 엘리자베스가 신비한 약물을 통해 젊고 아름다운 여성 수를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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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빅데이터 활용 확대… 산업 활성화 기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어제 TS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 제공해 국내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은 자동차의 제작부터 등록, 말소까지 전과정에 걸친 차량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110여개 중앙부처·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시스템 연계와 공공데이터 제공 방식으로 580여종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시스템 연계 방식은 국토교통부 심사·승인 하에 TS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대상 시스템을 연계해 자동차 데이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km 무료개방
세계에서 가장 큰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이 3월부터 총 3개 구간 3.6km가 무료 개방,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명소로의 명성을 이어갈 전망이다.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국민 누구나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3월 1일부터 총 3개 관람구간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혹한기인 1월과 2월에는 식물 휴면과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옥상정원 관람을 잠시 중단했었다.2016년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정부세종
삼성생명 컨설턴트, "해지 이유 1위 ‘가계 부담’‥유지제도 활용 가능"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삼성
수협, 어업인 자녀에 장학금 3억5천만원 지원
수협재단이 25일 새 학기를 앞둔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약 3억5천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노동진 수협재단 이사장은 이날 수협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제13기 수협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생 대표 3명에게 장학증서와 기념품을 전달하고, 어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을 격려했다.이번 장학생으로는 고등학생 59명, 대학·대학원생 146명 등 총 205명이 선정됐다. 수협재단은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과 대학원생 2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총 3억5100만원을 이달 말 본인 계좌로
한국공항공사, 공항 BIM 데이터통합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공항공사는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공항 BIM 데이터 통합,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항운영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안태준, 권영진, 정준호, 이수진 의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했다.토론회는 정부 주도의 디지털 전환 노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공항 데이터 통합관리의 필요성과 법·제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안태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공항시설의 BIM 기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