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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리관련 제도개선 과정서 업계와 지자체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 신문이 20일 "‘검단사고’ 못막은 지정감리제... 오히려 확대? 대형건물도 지자체가 감리지정, 정부 “건축주와 감리 독립”, 감리 품질 떨어질 것 반론도"라는 등이라고 보도하자 설명자료를 내고 현 상황을 해명했다.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국토교통부는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마련시 감리-설계-시공간 상호견제 체계 구축을 통해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권자 지정감리를 다중이용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역량있는 감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적격심사 도입방안을 발표한...
관세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외환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관세청은 지난해 총 300건, 약 2조 6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23년 대비 적발건수는 52% 증가, 적발금액은 34% 증가(1조9천억원 →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와 필드골프의 장점을 융합해 출시한 도심형 하이브리드 골프장 ‘시티골프’가 중국을 필두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중국 대륙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골프존은 골프존이 만든 세계 최초 도심형 골프장 ‘시티골프’가 중국 정부·골프계·언론으로부터 다양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중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시티골프 사업확장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시티골프는 세계 최고 수준골프 시뮬레이터 기술력과 필드 골프장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도심에서도 필드의 경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주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배달앱에 가입한 가입배달 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 시행을 요구하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음식점 경영에 간섭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했다.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
한지웅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71년▲전남 보성▲순천 효천고▲성균관대 경영▲행시 45회▲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국무총리실▲국세청 조직개편 TF ▲도봉서 운영지원과장▲국세청 원천1계장▲남원세무서장▲중부청 조사2-1과장▲대법원▲동수원세무서장▲미국 오레곤대 교육훈련▲ 서울청 법인납세과장▲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국세청 소득세과장▲국세청 법무과장▲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성동세무서장▲광주청 조사1국장
한국세무사회의 제4기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50여명의 교육생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7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강했다.'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세무사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창설한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세무사회를 대표하는 실력 있는 현직 세무사들이 세무사 사무소에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이론 및 실습 과정을 120시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교육한다.지난해 1월 제1기 교육을 시작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세 차례 교육을 실시, 총 118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다. 수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중소기업·납품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와 온라인 쇼핑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가맹점주의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공시제를 도
김석희 기자 = 강원FC 홈 개막전이 열린 2월 23일 춘천시가 축구 열기로 가득했다. 춘천시에 따르면 2월 23일 오후 4시 30분 춘천 송
경북도는 포스코 등 국내 철강산업이 친환경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CCU 메가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CCU 메가프로젝트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CCU 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대규모 연구개발로 과학기술정통부가 지난해 6월 공고해 실증부지와 기술 사업성 등을 평가했으며 경북도는 포스코홀딩스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지난해 10월 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13시간전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원 제주평화대공원에 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 국방부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강철남 의원은 지난 21일 도를 상대로한 업무보고에서 “알뜨르 부지를 소유한 국방부와 협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반대하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갑자기 평화대공원 안에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이 사업을 마라해양도립공원 계획 변경 용역에 들어간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2023
13시간전
보물섬남해스포츠클럽 U15가 제24회 대한축구협회장배 U15 전국 축구대회 저학년부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보물섬남해스포츠클럽은 23일 남해공설
13시간전
국민의힘에서 23일 중도층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분석과 처방이 엇갈리고 있다.당 지도부 등 주류에서는 아직 추세적 전환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 하락일 뿐이라고 평가하지만, 탄핵 찬성파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과 맞물려 중원 상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조사한 결과 중도층의 정당별 지지율은 국민의힘 22%, 민주당 42%로 나타났다. 직전
13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해 온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향해 총공세에 나섯다.오동운 공수처장의 즉각 사퇴와 공수처 폐지를 촉구했다.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잇따라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이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에 의해 확인됐다.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당했다. 같은
14시간전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시 송파구 대림가락 아파트 재건축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대림가락 재건축 조합은 22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대림가락 재건축은 송파구 방이동 217번지 일대 3만 5241㎡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총 9개동, 867가구와 근린생활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4544억원 규모다.대림가락 재건축은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맞닿아 있는 '초역세권'이며, 인근에 방산초·세륜중·석촌중·방
교육부가 국립창원대학교 사천우주항공캠퍼스 설립을 인가했다.교육부는 지난 21일 공문을 통해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설립 인가를 통보하니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 운영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운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인가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이행상황을 확인 및 보고해 주시고 캠퍼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사천시와 국립창원대는 지난해 4월 캠퍼스 설립에 합의하고 6월 업무협약을 체결, 9월 제2회 사천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통
북포항우체국의 신청사 재건축공사와 관련해 지역사회의 “시민소통 공간 없는 북포항우체국 재건축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역민들은 우정사업본부가 기존 계획을 변경해 침체된 도심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소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북포항우체국 주차장을 신축건물 앞쪽에 시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포항우체국 앞이 지난 50년간 포항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명성을 떨친 곳이었던 만큼, 이곳에 소광장이 생기면 슬럼화된 도심이 다시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14시간전
행복청은 해빙기를 맞아 행복청 발주 및 인·허가 건설현장 18개소의 시공 실태를 확인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동절기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균열, 침하, 붕괴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2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행복청이 배부한 점검표를 활용하여 감리단장과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건설현장 자체점검을 실시한다.이후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토안전관리원, LH, 세종시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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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교무위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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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대학장 : 김영석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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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언틱 '피크민 블룸' 리우 카니발 기념 이벤트
나이언틱은 내달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증강현실 게임 '피크민 블룸'에서 리우 카니발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한다.이번 이벤트를 기념해 새롭게 ‘리우 카니발 데코피크민’을 추가했다. 또한 '봄 스티커 데코피크민'도 다시 등장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도전 임무를 클리어할 때마다 ‘리우 카니발 데코피크민 모종’, ‘카니발 깃털’, ‘꽃잎’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스테이지 중앙의 ‘빅 플라워’가 만개하면 금 모종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유저들은 ‘카니발 깃털’을 수집하는 임무를 받아, 이를 완료하면 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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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예래동 연합청년회 이.취임식 정기총회' 참석
임정은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23일 예래3통복지회관에서 열리는 '예래동 연합청년회 이.취임식및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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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도의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한 방안 발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은 17일,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미래로의 동행: 글로벌 인재와 지역 상생 컨퍼런스”에 참석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한 방안을 발표 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강원대학교가 주최하고 KNU글로벌인재네트워크센터가 주관한 것으로 강원지역 우수 외국인 유치와 정주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김 의원은 발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와 정주 노력과 함께 사회통합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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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김영선, 총선 당시 11차례 연락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김영선 전 의원 간 11차례에 걸쳐 연락이 오간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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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황금폰' 실물 공개…박범계 "어느 시점에 터뜨릴거냐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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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 실물 사진을 공개하면서 명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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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보통신특위 24일 방위산업 간담회…이정헌 위원장 'AI투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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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민주연구원과 공동으로 '미래산업경청간담회 - 방위산업'을 개최한다. 간담회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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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8곳서 추가모집 9명 선발…치·한의 3명, 약대 7명
전국 의과대학 8곳에서 추가모집으로 9명을 선발한다.지난해보다 약 1.8배가 늘어났다.23일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시한 대학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의대 추가모집은 일반전형 기준 8개 대학 9명이 발생했다.모두 비수도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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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2년 차 돌입한 춘천시, 교육사업 고도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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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2년 차를 맞아 1년 차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사업 고도화에 나선다.지난 2024년 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춘천시는 ‘최고의 교육도시, 에듀포레스트 춘천’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분야 18대 과제를 추진했다.특히 지난해 생애 전주기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유아 돌봄부터 초·중·고 특화 교육, 대학 연계 프로그램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며 큰 성과를 거뒀다.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면 먼저 춘천시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교육돌봄공동체 ‘우리봄내동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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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주택 사면 디딤돌 대출금리 0.2% 인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졍부가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리구조 개편 방안을 3월 24일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리를 소폭 인상하되 지방은 적용 제외하고, 특히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를 0.2%p 인하한다.생애최초 구입 등 약 10여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