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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선고를 마친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➁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
경기 화성특례시가 오는 19일 정조효공원과 용주사 일대에서 ‘연등 음악축제’를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화성특례시 불교사암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와 화성특례시가 후원해 불교문화행사를 넘어 지역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마련됐다.행사는 가족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축제로 ▲ 체험 문화 ▲ 연등 행렬 ▲ 음악 공연 등 3부 구성으로 진행된다.1부 체험 문화행사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되며, 약 25개의 체험부스에서 다양한 전통문화 및 창의 체험 활동이 펼쳐진다.캐릭터 연등 만들기, 소원등 전시, 등 터널
2026년초 K리그2 진출을 목표로 용인FC 창단을 준비해 온 용인특례시가 14일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과 운영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용인특례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지난 11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1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가결됐다.이에 따라 지난 3월 6일 이상일 시장의 창단선언으로 시작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작업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조례는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재단사업 범위 ▲재원조성 ▲출연금 지
경기 수원시와 아주대학교가 ‘2025년 수원시·아주대학교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 사업’에 참가할 훈련생 25명을 5월 11일까지 모집한다.사업은 수원시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진행하며, 수원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경련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법률 사무원 직무 전문교육을 하고, 수원시 행정력과 아주대 로스쿨 법률 인프라·네트워크를 활용해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교육은 6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아주대학교 캠퍼스플라자에서 진행된다. 법률사무 직무교육 훈련, 훈련생 수요 맞춤형 특강, 법률사무소 현직자·취업컨설
경기 화성특례시의회는 1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열흘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배정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에 힘쓰겠다”라며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책임 있는 예산 심사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다짐했다.이번 임시회 동안에는 2025년도 제1회
"군공항으로 인해 소음 등 피해를 입어온 수원시와 화성시가 협력해 갈등 해소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경기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이같이 촉구하면서 일방적인 희생 요구가 아닌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거론했다.'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 시민협의회'는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화성시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최근 조례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며 "그 목소리에는 50년 넘게 매향리 사격장으로 인해 고통을 받
신한금융그룹은 진옥동 회장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를 방문해 금융당국 면담 등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13일 밝혔다.진 회장은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원과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등 현지 금융당국 주요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중앙아시아 금융 산업 발전 계획을 청취하고 미래 성장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또 신한파이낸스와 합작법인인 아스터 오토 본사를 방문해 자동차 판매 사업 현황을 둘러보며 현지 중고차 판매 1위 사업자이자 파트너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응원했다.진 회장은
11시간전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확정하면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올해는 '황금돼지띠'의 영향으로 고3 수험생 수가 예년보다 많은 데다,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N수생도 ..
2025년 4월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기초 및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의 관세 부과와 달리 그 규모가 크고 범위가 광범위했고, 이를 예상치 못했던 금융시장은 즉시 발작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이 18일 해피모아자원봉사단과 단합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독려하는 한편, 지역상권을 이용하며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광명시민체육관 ▲안터생태공원 ▲도덕산 및 출렁다리 등 광명시 명소를 방문하며 자연을 만끽하고 협동 활동과 미션 수행을 통해 결속을 다졌다. 지역기업인 아방데코에서는 이불 90채를 지원했고, 지역 식당을 이용하며 지역공동체 자산화의 의미를 되새겼다. 해피모아자원봉
15시간전
청와대재단은 오는 5월 1일부터 6일까지 야간 개방 행사 ‘청와대 밤마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청와대 야간 개방은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왔다. 이번 야간 개방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람객이 낮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지닌 청와대의 낭만적인 야경을 온전히 만끽하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어린이날인 5월 5일에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체험이 풍성하게 마련된 ‘청와대 어린이 세상’이 열린다.봄밤의 정취로 물든 청와대, ‘청와대 밤마실’로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 경선의 첫 TV토론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권교체의 초석을 놓는 의미 있는 토론이었다”고 자평하며 정책 역량과 통합 리더십을 내세웠다. 그는 경제전문가로서의 이력과 실용 중심의 정치를 강조하며 “국민이 나의 조직”이라며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했다.“여의도 경험 없다? 진정성과 실력으로 넘겠다”김동연 후보는 이날 토론 직후 브리핑에서 “정책 중심의 토론을 통해 정권교체의 초석을 놓았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여의도 문법은 잘 모르지만 경제부총리,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실물경제를 책임졌고, 국회와 국민
17시간전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사람들 중구노인복지관은 17일, 복지관 1층 대강당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취미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빛나는 우리들의 꿈4’ 탁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복식 경기 형식으로 치러졌으며, 총 32명의 어르신들이 선수로 참여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경기장은 오전 내내 참가자들의 열정과 관중들의 응원으로 뜨거운 분위기가 이어졌고, 20여 명의 응원 어르신들도 자리를 함께해 대회에 활기를 더했다.복식 경기 특유의 호흡과 협력이 요구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17시간전
화성특례시민 발이 되는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경기 화성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조달청,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18일 나라장터를 통해 사업 입찰공고를 게시했다.이번 입찰은 기술형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계획과 입찰조건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가 오는 5월 중 열리게 된다.이후 약 4개월간 기술제안서 평가를 거쳐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며, 시는 적격자 선정과 동시에 우선시공 구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시는 이번
18시간전
홍성군은 지난 4월 18일 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달리는 국민신문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고 홍성군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주민의 생활 속 고충과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이동식 현장 상담 프로그램으로, 홍성군민을 비롯해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참여해 상담이 진행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행사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을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홍성군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행정 민원 ▲법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될 정도로 자연 경관이 장엄하고 수려한 장가계는 1992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이다. 원시 상태에 근접한 아열대 풍경과 생태 환경을 보존하는 곳으로 지상의 무릉도원, 신이 내린 비경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곳이다. 깊은 협곡과 수 천 개의 기이한 봉우리, 거대한 용암동굴,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등 멋진 자연 절경을 볼 수 있다. 케이블카, 유리 다리, 엘리베이터, 유람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관을 즐길 수 있다. 봄에는 가득 피어난 유채꽃, 여름에는 보다 더 푸른 봉우리, 선선한 가을과 겨울에는 기막힌
문음미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는 18일, 공직자들이 강연자가 되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신개념 소통 프로그램 ‘서구를 바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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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국 하이난, 섬의 강점 살린 우주산업 발전 경험 나눈다
중부뉴스통신 = 민간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을 준비 중인 제주가 중국 우주산업의 중심지인 하이난의 핵심 기반시설을 살펴보며 우주산업 육성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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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붕괴 실종자 수색 재개...빛가온초 14-15일 휴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재개됐다.앞서 소방당국은 기상악화와 추가붕괴 우려로 12일 오후 3시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이날 오후 8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한 사고현장 상부 잔해물 정리작업도 중단했다. 실종자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로 지하 35~4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이번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운전기사는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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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B플러그에너지, 1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화공기기 제조기업 KIB플러그에너지가 외부 자금을 유치하며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KIB플러그에너지는 15일 공시를 통해 총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신주 발행 주식 수는 2000만 주에 달한다.신주 배정 대상은 퀀텀웰스매니지먼트로, 회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 투자자다. 회사 측은 투자의향과 납입능력, 청약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조달된 자금은 2025년 내 전액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현재 KIB플러그에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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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향 안동 찾아 부모 선영 참배…"넘치게 받은 마음 돌려드릴 것"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2일 고향 경북 안동을 찾아 부모 선영을 참배했다.이 예비후보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본격적인 선거일정을 소화하기에 앞서 고향 안동을 찾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후보의 의지에 따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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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전국 최대 생산지 맥문동 수확 한창
봄철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이 저하되고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관지 및 호흡기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맥문동이 주목받고 있다. 맥문동은 뿌리덩이를 이용하는 한약재로 환절기 감기 예방은 물론 면역력과 체력 저하를 막고 원기를 북돋워 주는 약재다. 맥문동 주산지로 알려진 충남 청양군은 이달 들어 본격적인 수확에 나섰다. 올해 맥문동 수확량은 겨울철 잦은 강우와 저온으로 괴근이 발육하고 생장이 충분하지 못했던 전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맥문동은 인삼에 들어 있는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어 폐결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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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RTS를 계승하다 '템페스트 라이징'
1990년대의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의 계승과 발전을 내세운 신작 '템페스트 라이징'이 선보인다.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이버인터랙티브는 이달 24일 퍼블리싱 레이블 3D렐름과 나이츠피크 등과 협력해 '템페스트 라이징'을 스팀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디럭스 에디션 구매자를 상대로 게임을 먼저 플레이할 수 있는 '얼리 언락' 서비스를 시작했다.슬립게이트아이언웍스에서 개발한 이 작품은 1990년~2000년 시기의 RTS에서 영감을 받았다. 고전 RTS에서의 기지 건설, 자원 관리, 전면전 등의 요소를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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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尹 덕 본 사람은 한동훈, 나는 구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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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덕을 최고로 본 사람은 한동훈 후보고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구박받은 기억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18일 오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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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타 네트워크, 스테이킹 보상 축소...인플레이션 압박 완화
아스타 네트워크가 토큰 이코노미 구조를 조정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코인텔래그래프가18일 보도했다.아스타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기본 스테이킹 보상을 기존 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보다 안정적인 연간 보상률을 유지하면서도 지나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리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아스타 네트워크는 이번 조치로 자동 토큰 발행량이 감소, 사용자들이 ASTR 토큰을 스테이킹할 인센티브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을 줄일 수 있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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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안철수·유정복 국힘 경선 후보 "내 MBTI는 ENTJ"
국민의힘 대선 주자 8명 중 4명이 참석하는 A조 토론회가 19일 열린 가운데, 유정복·안철수·김문수 후보가 각각 자신의 MBTI를 ‘ENTJ’라고 소개하며 ‘일하는 대통령, 실천하는 행정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1차 경선 조별 토론회를 열었다. A조 참가자인 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 후보는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자신의 MBTI에 기반한 자기소개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안철수·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MBTI를 ENTJ라고 밝혔다.먼저 유 후보는 “리더로서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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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물건이냐" 文 비난하던 尹, 본인도 '개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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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키우던 반려견이 윤 전 대통령 사저가 아니라 동물원에서 살게 됐다. 3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 논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