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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강화군수, 인구증대 1조원 정부예산 배분 방식 전환 촉구
박용철 강화군수가 20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개최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에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 지역에 연간 1조 원 규모의 재원을 10년간 배분하는 사업이다.현재 행정안전부는 1년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해 1년치 예산을 차등 배분하고 있다.그러나 강화군은 현재의 1년 단위 운영 방식으로는 인구 증대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남양주시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운영 중인 시민 멘토단 ‘동행지기’가 청년들의 이사 및 주거 관련 문제를 해결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최근 ‘동행지기’는 아동보호시설을 퇴소한 청년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청소부터 임대차 계약, 이사에 이르기까지 청년들과 함께하며 주거 정착 전 과정을 밀착 지원했다.특히 한 청년의 경우, 기존 거주지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어 ‘동행지기’멘토단이 이를 함께 해결하고 새로운 거처를 찾을 수 있도록
창녕군은 지난 19일, 창녕군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공직자들의 자치법제 전문성강화 및 규제개혁 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자치법제 및 규제개혁 역량 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조례·규칙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교육에서는 자치법규의 일반 개념과 입안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이 진행됐으며, 조례·규칙에 대한 위임입법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내용을 다뤘다.또한 202
평택시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위해 645필지에 대해 토양검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는 기본직접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17가지 준수사항 중 하나이다. 토양시료 채취는 관내 농경지 중 645필지를 무작위로 선정해 직접 채취하며, 토양 화학성분 검사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다. 검사 항목은 4개 항목으로 3개 항목의
인천광역시는 일부 가맹점이 인천사랑상품권의 매출 기준을 악용해 부당하게 혜택을 수급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현재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10%,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5%의 캐시백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결제수수료 환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가맹점이 사업자등록과 폐
경주시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베스트 친절음식점’ 발굴에 나선다.20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연 2회에 걸쳐 총 2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지난해 10곳을 선정한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규모가 확대됐다.‘베스트 친절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는 표창과 함께 업소당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이 지원된다.선정 절차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6월과
의성을 시작으로 급속히 번져나간 대형 산불에 대해 ‘괴물 산불’, ‘단군 이래 최대의 산불’이란 이름이 붙었다.
산불 확산 속도는 물론 피해 규모도 과거 사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괴물 산불은 강풍의 영향을 받아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봉화까지 급속도로 번져나가며, 인명 피해와 피해 면적을 계속 늘여가고 있다.
역대 가장 큰 피해 면적을 기록한 2000년 산불과 역대 최장기간 산불로 기록된 2022년 산불보다 인명 피해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물동량 감소로 항만 기능이 쇠퇴한 인천 내항을 단계적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이 내년 상반기 1·8부두 시설물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인천시는 중구 북성동 인천 내항 1·8부두 42만9천㎡ 재개발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올해 안에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시컨소시엄과 이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인천시컨소시엄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5천84억원을 들여 주거·상업·문화복합시설과 공원·광장 등 기반 시설을 갖춰 수도권의 대표적인 해양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도 교통정보센터 누리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인증 심사기관으로부터 5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정보 접근이 취약한 계층도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웹 사이트에 부여하는 국가 공인 인증 제도다.제주도 교통정보센터 누리집은 2021년 처음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한 이후 올해까지 5년 연속 품질인증을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여러 사회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급증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약 3만 9614건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는 교통사고 전체 감소 추세와는 반대로 고령 운전자 사고의 비율은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첫 번
블록체인 전문 기업 람다256의 퍼블릭 체인 인프라 서비스인 노딧이 해시키체인과 서울과 대만에서 해커톤 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해시키체인은 해시키의 자체 개발 레이어 2로, 작년 연말 메인넷 출시 이후 올해 총 5개의 해커톤을 진행하고 있다. 노딧은 이 중 오는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는 타이이 해커톤에 스폰서로 참여하고, 오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진행되는 이드글로벌 해커톤의 사전 개발자 행사도 협업하기로 했다.서울에서 진행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ICT기반 식품분야 고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전북 익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본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훈 KCA 원장과 김덕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식품산업 ICT 도입을 위한 ▲정책·기술·산업 정보교류 ▲시험 인프라 공유·기술 지원 등 공동연구개발 ▲산업체 지원 및 대국민 홍보 ▲푸드테크 개발·확산을 위한 신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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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재활용품 교환사업’ 확대 추진…자원순환·탄소중립 실현
대구 군위군은 3월부터 자원순환 활성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교환 품목인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 페트병을 새 건전지, 화장지, 재사용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준다. 이 사업은 폐자원의 재활용 가치를 공유하고 재활용률을
금융위, "3월 31일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
3월 31일부터 예정대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그간의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공매도 재개로 인한 일부 종목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의 익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5월 31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약 5년만에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대외신인도와 시장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23.11.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됨
도의회, 민생경제 '흔들'...버스요금 인상 '반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제주도는 11년 전인 2014년 7월 이후 동결된 버스요금 1200원을 1500원으로 25% 인상을 추진 중이다. 도는 준공영제로 시행으로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연간 1200억원에 달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436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한 가운데 요금 인상을 반대했다.이승아 의원은
농지상속 후,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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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철 하동군수,옥종면 2km 앞까지 번진 산불…밤샘 진두지휘 ‘총력전’
지난 22일 오후 2시 57분경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21일 발생한 대형산불이 하동군 옥종면까지 확산해 불길이 닷새째 계속되면서 지역사회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25일 ...
[기고] 독일 클라인가르텐의 한국적 적용 - 대구 도심으로 시작하는 작은 농장
도시 속에서 자연을 가꾸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작은 정원, ‘클라인가르텐’은 독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 온 생활 문화다. 19세기 산업화 시기,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도입된 클라인가르텐은 현재까지도 독일 도시민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클라인가르텐의 개념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 한국에서도 점차 주목받고 있
[해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 서해 수호 영웅들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해군은 26일 2함대 사령부 내 천안함 46용사 추모비 앞에서 서해 수호를 위해 산화한 천안함 46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제15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을 거행했다.허성재 2함대 사령관 주관으로 진행된 추모식에는 천안함 46용사 유가족과 참전 장병, 국회의원, 천안함재단,
진주 한국세라믹기술원 친환경 기능성 소재 개발 선도
경남 진주 소재 한국세라믹기술원 고현석 박사 연구진은 메타모델 기반의 설계 기법을 통해 실온에서도 빠르게 경화되는 고강도 지오폴리머를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I 기반 설...
이재명 무죄, 대권가도 날개 다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 26일, 이 대표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피선거권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이 대표는 이날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함으로써 앞으로의 대권 행보에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다. 이번 2심 재판의 주요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