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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수물 관련성 판단은 '압수 시점' 기준…사후 부정 안 돼"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3회차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류경은 교수가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권오훈 변호사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모바일 전자청약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맡기지 말고, 청약단계별 중요사항을 안내받으면서 직접 청약절차를 진행하라"는 등 모바일 보험 청약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감원은 "모바일 청약시 본인이 선택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한다."면서 "자동차보험을 모바일 청약할 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만기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시 면책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금감원은 이날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금융소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5개 금융협회 및 4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반적 심사권한이 있는 공정위와 금융 분야 약관을 심사하는 금감원은 ’23년부터 매년 함께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해 약관심사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공정 금융약관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금융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위
3월 31일부터 예정대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그간의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공매도 재개로 인한 일부 종목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의 익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5월 31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약 5년만에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대외신인도와 시장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23.11.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됨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12시 51분경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493번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임차헬기가 추락했다고 밝혔다.헬기는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일원에서 산불진화 중 12시 51분경에 추락했다.헬기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은 기장 1명으로 자세한 사고원인은 조사 중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고 즉시 전국에서 투입된 산불진화 헬기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 운항 중지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기 프로스포츠 3대 종목 프로구단 보유, 스포츠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창원- 홍남표 창원시장 “스포츠와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에 노력”창원특례시가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전략적 도시 브랜딩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창원에는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축구 등 국내 인기 스포츠 3대 종목의 구단이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 프로스포츠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부산, 대구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창원은 광역시 못지않은 102만의 인구와 높은
현대백화점이 지난해 백화점업계에서 소비자 관심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뒤를 이었다.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카페·유튜브·블로그·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4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국내 백화점 업계의 온라인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현대백화점이 작년 총 142만8707건의 정보량을 보이며 관심도 1위에 올랐다.롯데백화점이 112만5365건의 온라인 포스팅 수로 관심도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로맨틱한 봄 미팅파티를 개최한다.가연에서 진행하는 3월 미팅파티 ‘Spring Heart’는 오는 29일 서울 선릉역 인근의 L7 강남 플로팅 바에서 열린다. 시간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이어진다.파티에는 가연 소속 노블레스 정회원 남녀 각 8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인원은 8:8 동일한 성비로 1:1 자리 로테이션을 통해 모든 이성과 이야기를 나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MC 주도 하에 중간중간 아이스브레이킹 게임을 더해 어색함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또 호텔 코스요리
한전KDN 노사가 2025년 산업재해 0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한전KDN 노사는 지난 24일 서울 소재 서울인천지역본부 신사옥 공사 현장을 찾아 '2025 노사합동 무사고 안전 결의' 행사를 진행했다.이 자리에는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조득교 한전KDN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처·실장, 지역본부장, 건설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옥 건설 현장을 찾아 현장 확인과 함께 안전 경영 실천과 무재해 사업장 조성을 다짐했다.행사는 노사 화합을 바탕으로 공사
모니터랩은 아프리카 케냐 기업 유저케어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모니터랩은 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글로벌 보안 솔루션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유저케어는 2012년 설립된 케냐 나이로비 소재의 IT 전문 기업으로 산업용 무선 네트워크 구축,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사이버 보안 시스템, 침입 탐지 및 보호 시스템 등 다양한 IT 솔루션을 제공한다. 주요 고객사로는 케냐 정부를 포함하여 그 산하 철도, 항만청, 공항청 등의 정부기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국의결권자문이 이사 선임·정관 변경을 비롯한 고려아연 측 상정 안건 대부분에 찬성을 권고했다. 한국의결권자문은 24일자 의안분석보고서를 통해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경영성과와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반면 경영권 분쟁 중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낸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권고했다. 이사 추천 등 MBK-영풍 측의 경영 참여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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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재활용품 교환사업’ 확대 추진…자원순환·탄소중립 실현
대구 군위군은 3월부터 자원순환 활성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교환 품목인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 페트병을 새 건전지, 화장지, 재사용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준다. 이 사업은 폐자원의 재활용 가치를 공유하고 재활용률을
도의회, 민생경제 '흔들'...버스요금 인상 '반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제주도는 11년 전인 2014년 7월 이후 동결된 버스요금 1200원을 1500원으로 25% 인상을 추진 중이다. 도는 준공영제로 시행으로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연간 1200억원에 달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436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한 가운데 요금 인상을 반대했다.이승아 의원은
남양주, ‘동행지기’ 자립준비청년 밀착 지원
남양주시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운영 중인 시민 멘토단 ‘동행지기’가 청년들의 이사 및 주거 관련 문제를 해결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최근 ‘동행지기’는 아동보호시설을 퇴소한 청년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청소부터 임대차 계약, 이사에 이르기까지 청년들과 함께하며 주거 정착 전 과정을 밀착 지원했다.특히 한 청년의 경우, 기존 거주지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어 ‘동행지기’멘토단이 이를 함께 해결하고 새로운 거처를 찾을 수 있도록
3월 26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결과를 보지 않고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해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그나마 남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의 사상 처음 ‘대검찰청 압수수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공수처 고발 및 탄핵소추, 그리고 윤석열 파면 지연.
삶에 바쁜 국민들은 연일 터지는 뉴스를 귀담아 들을 시간이 없다. 바쁜 중에도 기억해야만 할 뉴스가 21일 오후에 나왔다. 21일 현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
농지상속 후,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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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상공인 식당의 재탄생...'로컬브랜딩' 참여업체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외식업 전문기업 CJ프레시웨이와 협력해 진행하는 '2025년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특화거리를 중심으로 브랜드․메뉴 개발부터 위생 개선, 시설 디자인까지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한·중·일식 위주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분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제주시 1곳, 서귀포시 2곳 등 총 3곳의 외식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변
경주시, 군집 드론 아트쇼로 이색 관광산업 선도
경주시는 지난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던 군집 드론 아트쇼를 올해도 선보인다.시는 1억 8500만 원 예산을 들여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지역 축제와 연계한 군집 드론 아트쇼를 황남동 고분군, 봉황대 일원 등에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공연은 4월에 있을 감포항 10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동행축제, 시민의 날, 황금정원 나들이, 신라문화제, 제야의 타종식 등 10회에 걸쳐 추진된다. 군집 드론 아트쇼란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제어해 하늘에서 다양한 패턴과 이미지
군위군, 문화관광해설사 감사패 수여
군위군이 지난 25일 문화관광해설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2019년 문화관광해설사로 첫 발을 내딛은 박만규 문화관광해설사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군위의 우수한 관광지 및 문화를 알리는데 일조했고, 해당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김진열 군위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최일선에서 군위를 알리는 분들이며, 앞으로도 군위의 홍보에 힘써달라”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권기창 안동시장 "산불 진화와 시민 안전 위해 총력"
의성에서 안동지역 산불 확산 여파로 권기창 안동시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산불 진화와 시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24일 안동시 길안면으로 확산했고 25일 오후 돌풍으로 인해 6개 면으로 확대됐..
경북도의회, 대형 산불 발생 대응을 위한 긴급 연석회의 개최
경북도의회가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26일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경북도의회 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의회 대변인,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현재 도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산불 피해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