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법 "압수물 관련성 판단은 '압수 시점' 기준…사후 부정 안 돼"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3회차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류경은 교수가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권오훈 변호사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금융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위
3월 31일부터 예정대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그간의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공매도 재개로 인한 일부 종목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의 익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5월 31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약 5년만에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대외신인도와 시장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23.11.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됨
한화그룹의 핵심 방산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6천억원의 유상증자 단행을 통해 '투자 실탄'을 넉넉하게 쌓고 해외 진출 시장을 중심으로 대형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각자도생'의 안보 지형이 빠르게 형성되는 가운데 미국의 해군력 강화, 유럽의 재무장 등 지정학적 변화에 선제 대응해 장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일 저녁 무렵 전격적으로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한 3조6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
금융감독원은 20일 "모바일 전자청약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맡기지 말고, 청약단계별 중요사항을 안내받으면서 직접 청약절차를 진행하라"는 등 모바일 보험 청약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감원은 "모바일 청약시 본인이 선택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한다."면서 "자동차보험을 모바일 청약할 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만기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시 면책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금감원은 이날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금융소
울산 울주군 언양 산불은 진화된 반면 온양 산불은 재확산되고 있다.지난 25일 오전 11시54분께 울산 울주군 언양 화장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발생 20시간여 만에 주불을 잡고 잔불 진화 중이다. 피해 규모는 61㏊ 수준이다.반면 지난 22일 발생한 온양읍 운화리 산불은 재확산하는 모양새다. 지난 25일 오후 8시 기준 92%를 보였던 진화율이 26일 낮 12시 기준 78%로 떨어지는 등 화선과 피해 면적이 늘었다. 산림재난 지휘본부는 산불을 막기 위해 바람과의 사투를 이어가고 있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크래프톤이 28일 대작 라이프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를 얼리 액세스를 통해 글로벌 출시에 나선다.'인조이'는 유저가 꿈꾸던 이상적인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현실을 선물하는 작품이다. 언리얼 엔진5를 기반으로 한 사실적인 그래픽으로 현실성과 몰입감을 극대화하며, 유저로 하여금 단순히 주어진 삶을 살기보다는 원하는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한다.'인조이'는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완전한 군중 시뮬레이션을 목표로 작품을 개발했다. 사실적인 그래픽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으로서 완성도를 갖추기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변호사들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주요 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비실명 대리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2018년 공익신고 분야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22년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발사체 스타트업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와 미래 우주수송기술 확보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6일 충북 옥천 페리지 로켓개발컴플렉스에서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사업부장, 신동윤 페리지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페리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 우주수송기술 개발 및 연관 사업 분야에서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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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청 김제덕·장지호 선수, 양궁국가대표 3차 선발전 통과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22일,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전북 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된 2025년 양궁 국가대표 3...
농지상속 후,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경남 무역수지 29개월 연속 ‘흑자’ 행진
경상남도는 2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 두 자릿수 증가, 무역수지 29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한국무역협회에서 17일 발표한 경남의 지난 2월 수출입 통계자료에 따르면, 수출 33억 불, 수입 18억 불, 무역수지는 15억 불 흑자를 기록했다.수출 품목별로는 승용차와 선박이 증가해 도 주력산업 품목이 수출 실적을 견인했으나, 냉장고와 철강제품은 감소했다.수출 국가별로는 중남미, 미국
박형준 시장,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이상 유치 목표 관광수용태세 일제 점검!
부산시는 본격적인 봄 관광 시즌을 맞아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 시장 주재로 '봄철 손님맞이 관광수용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연초부터 상춘객이 몰리는 봄을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사계절 관광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관광수용태세를 일제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구·군, 공사·공단, 경찰청, 민간단체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관광 ▲숙박/음식
꽃 없는 벚꽃축제? … 지자체 비상
3월 중순에도 눈보라가 날리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충북 곳곳에서 준비 중인 벚꽃축제에도 비상이 걸렸다.2년 연속 개화시기 예측에 실패하면서 벚꽃 없는 벚꽃축제를 치러야 했던 시·군에선 개화시기와 축제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일 충북 시·군에 따르면 잇단 폭설 등으로 축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거나 벚꽃 개화가 늦어지면서 도내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던 벚꽃 축제가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개화시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벌어지는 벚꽃 없는 `벚꽃축제'를 치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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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상공인 식당의 재탄생...'로컬브랜딩' 참여업체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외식업 전문기업 CJ프레시웨이와 협력해 진행하는 '2025년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특화거리를 중심으로 브랜드․메뉴 개발부터 위생 개선, 시설 디자인까지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한·중·일식 위주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분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제주시 1곳, 서귀포시 2곳 등 총 3곳의 외식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변
권기창 안동시장 "산불 진화와 시민 안전 위해 총력"
의성에서 안동지역 산불 확산 여파로 권기창 안동시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산불 진화와 시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24일 안동시 길안면으로 확산했고 25일 오후 돌풍으로 인해 6개 면으로 확대됐..
경북도의회, 대형 산불 발생 대응을 위한 긴급 연석회의 개최
경북도의회가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26일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경북도의회 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의회 대변인,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현재 도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산불 피해 상황을..
봉화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막는다”
봉화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3월 24일부터 30일까지는 사전 계도기간으로, 관련 법령과 단속 계획을 알리고 무단 이동 근절을 위한 인식 제고와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펼친다.이번 단속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 등 1,179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현황 점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확인, 화목 사용농가의 소나무 땔감 소각 지도 및 이동 금지 계도 등이
경주시, 군집 드론 아트쇼로 이색 관광산업 선도
경주시는 지난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던 군집 드론 아트쇼를 올해도 선보인다.시는 1억 8500만 원 예산을 들여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지역 축제와 연계한 군집 드론 아트쇼를 황남동 고분군, 봉황대 일원 등에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공연은 4월에 있을 감포항 10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동행축제, 시민의 날, 황금정원 나들이, 신라문화제, 제야의 타종식 등 10회에 걸쳐 추진된다. 군집 드론 아트쇼란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제어해 하늘에서 다양한 패턴과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