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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공급대가 결정적 영향 인정 안 되는 할인쿠폰액....“장려금 해당”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의 특정제품을 일정 기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해당 제품을 정상가격에서 그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 만큼 차감된 가격에 고객에게 판매한 뒤 협력업체로부터 쿠폰할인액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은 사안에서 해당 금액이 협력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쿠폰 할인액에 비례한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교비를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강원도 소재의 한 학교법인의 ㄱ 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 냉장고,
'윤석열 정부'가 간판을 내리고 조기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경제정책도 '두 달 공백기'에 접어들게 됐다.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선정국과 맞물려 유력 차기 주자들의 정책기조와 대선공약에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6일 현재 경제당국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으로 대외신인도 관리와 민생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굵직한 결정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미뤄지게 됐다.올해 성장률 1%대를 달성하기도 버거울 정도의 경기 부진에서 어떻게 벗어날지도 난제다.대통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부당내부거래 사건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이러한 지침 개정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부당성 부인 근거가 마련되고 기업들의 사익편취 규제 안전지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법무법인 화우는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79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8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0.15% 감소했다고 8일 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다.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기대비 각 4.24%·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30일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하는 컨퍼런스 콜을 개최할 예정이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 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인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 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
한국세무사회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9일 오후 2시에 경북 북동부 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2억 원을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에게 전달했다.이번에 지원한 성금은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모금한 성금 6천만 원에 한국세무사회에서 전국의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모금한 성금 중 일부인 1억 4천만 원을 합친 것이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공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일주일 만에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자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누가 보면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대통령인 줄 알겠다”며 "대통령 관저를 무단 점거한 채 무위도식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며 비판했다.이어 “파면 이후 윤석열은 자숙은 커녕 대선 주자들을 줄 세우며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해 왔다”며 “국민은 파면된 내란 수괴 주제에 뻔뻔하게 상왕 노릇을 하려 든 윤석열의 후안무치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사저에서도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학교를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도서벽지 학교안전사고 예방컨설팅 사업’을 실시했다. 공제중앙회는 이번 사업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물품을 전달하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과 제주도학교안전공제회 및 제주 소재 대학 총장들을 만나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논의 및 간담회를 가졌다. 찾아가는 도서벽지 학교안전사고 예방컨설팅 사업은 지리적 여건 등으로 안전교육 기회가 부족한
인천 청라국제도시 정치권과 주민들이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대교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서구 청라동 주민들은 1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연륙교의 정식 명칭을 청라대교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영종도와 내륙을 잇는 다리로 이미 영종대교가 있어 특정 지명을 붙여 다리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다"며 "명칭 지정이 늦어질수록 불필요한 갈등만 커지는 만큼 청라대교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중구는 지난해 11월 3연륙교 명칭 공모전에서 영종하늘대교를 최우수작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8~11일 나흘간 제주 도서지역 학교를 방문, 안전사고 예방컨설팅을 실시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물품을 전달했다.정훈 이사장은 지난 8일 대한민국 최남단에 있는 가파초등학교를 방문, 찾아가는 도서벽지 학교안전사고 예방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구급키트를 전달했다.이어 지난 11일에는 추자초등학교와 추자중학교를 방문,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강을 실시하고,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구급키트를 지원했다.찾아가는 도서벽지 학교안전사고 예방컨설팅은 지리적 여건 등으로
용인특례시는 10일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이 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담고 있다며 사안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오광환 체육회장은 3월 19일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오 회장의 막말을 규탄한 데 이어 31일 용인시 여성단체 회원들이 성차별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와 즉각 사퇴를 촉구하자,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를 거부한다며 2018년 체육회 보조금 횡령 정황에 대한 시의 감독소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오 회장은 3월 13일 용인시종목단체협의회 만찬 자리에서 A단체
원스토어, '날마다 혜택' 적립 서비스 종료 토종 애플리케이션 마켓 원스토어가 게임 유저들을 위한 혜택 중 하나인 '날마다 혜택'을 종료키로 해 아쉬움을 사고 있다고.'날마다 혜택'은 매일 게임 결제 금액의 3%를 원스토어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프로그램. 이 회사는 당초 평일 5%, 주말 10%의 할인 쿠폰을 지급해왔으나, 지난해 이 같은 혜택을 조정하며 유저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그러나 결국 개편 이후 10개월 만에 완전히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 회사의 운영 방향이 달라진 것. 이로 인해 그동안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얼마되지
세무사사무소의 세금신고 등 세무업무의 혁신을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토론하는 세미나가 열린다.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AI세무사를 활용한 업무 혁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세미나에서는 ‘AI가 세무 업무에 미치는 영향’, ‘AI를 세무사 업무에 활용한 사례’, ‘플랫폼세무사회에 탑재된 AI세무사 활용 방안’의 주제가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세무사회는 현 집행부 출범 이후 AI시대에 세무회계시장의 주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필리핀 바타안 경제 자유구역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업무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필리핀 경제사절단 방한 일환으로 추진돼 국내 데이터 산업 정책과 전 산업 부문의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FAB는 금융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안전한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 및 AI·데이터 신기술 등 자국 적용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K-DATA는 중점 추진 중인 AI·데이터 사업 소개와 함께 활용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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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보건소, 취약계층 대상 결핵 이동검진 실시
속초시보건소는 취약계층의 결핵 및 호흡기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순회 무료 이동검진을 실시한다.대한결핵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이번 검진은 오는 4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속초시노인복지관 외 6개소를 순회하여 검진을 진행할 예정이다.검진 대상은 60세 이상 속초시민 또는 장애인, 건강보험 무자격자, 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 등 의료 취약계층이다. 검진은 신체 계측, 폐기능검사, 의사 문진, 흉부X선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의 항목으로 진행된다.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며 사망률이 높은 감염병
작년 국민신문고 소비자 불만 상담 1위는 '이동전화서비스'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소비자 상담 중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2만8948건으로 전년 대비 22.2% 늘었다.품목별로는 이동전화서비..
닌텐도 스위치2 "가격·디스플레이 실망" 게이머 위한 대안은?
닌텐도 스위치2가 공개됐지만, 기대했던 혁신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5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닌텐도 스위치2와 경쟁 제품에 대한 비교 분석 기사를 공개했다.닌텐도 스위치2가 7.9인치 디스플레이와 120Hz 지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LCD 패널을 사용하며 OLED를 기대했던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조이콘이 자석으로 부착되고 마우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점은 흥미롭지만, 평평한 표면이 필요해 스위치의 휴대성을 제한한다.가장 큰 문제는 부족한 독점 게임이다. 마리오 카트와 커비 레이싱
대구 북구서 산불 진화헬기 1대 추락…조종사 1명 사망
6일 오후 대구시 북구 서변동에서 발생한 산불진화 작업 도중 헬기가 추락, 조종사 1명이 숨졌다.헬기는 이날 오후 3시 41분께 서변동 야산에서 난 불을 끄기 위해 투입됐다가 산불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추락했다.헬기는 대구 동구청 임차헬기로 추락 당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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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중, 교육 3주체가 함께 하는 ’사랑합니다. 등교맞이‘ 진행
서귀포중학교는 지난 7일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사랑의 등굣길'을 진행했다.서귀포중 학생자치회와 교직원들은 매일 아침 등굣길에 '사랑합니다'를 외치며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날은 특별히 학부모회에서도 동참, '눈부시게 빛날 너희들의 내일을 응원할게!'메시지와 함께 등교 맞이 행사를 진행했다.서귀포중은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문 앞 교통지도’와 '사랑합니다!'등교맞이‘를 9년째 이어오고 있다. 학부모회장은 "서귀포중은 학생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교실에서 뿐만 아니라 등하굣길에서도 교육주체가 함께 하고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진행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11일,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에 대한 탐방객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흡연 및 소각행위 등의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했다.월정사 금강교 일원에서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도산불방지센터, 평창군청, 평창군산림조합, 월정사 등 5개 기관 3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탐방객을 대상으로 흡연행위 및 인화물질 반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강원지방우정청, 2024년도 우편사업 종합평가 '대상' 수상
강원지방우정청은 지난 9일, 대전 ICC호텔에서 진행된‘2024년도 우정사업 통합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우편사업 분야 최우수청으로 선정되어 영예의‘대상’을 수상했다.우편사업 연도대상은 ‘국민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는 대한민국 우정’이라는 우정사업본부의 경영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매출액 증대를 통한 수익성 강화와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상한다.아울러 전국 우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는 ▲ 영월우체국이 대상, ▲ 춘천우체국이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포토] 광명 붕괴 사고, 대피소 이동하는 시민들
11일 오후 3시13분쯤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의 지하 기둥이 무너져 2명이 고립됐다. 소방당국은 사고로 고립된 2명에 대해 밤샘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인천일보 취재 결과 이 공사의 시공사는 포스코건설, 시행사는 넥스트레인이며, 이날 오후 3시13분쯤 광명시 일
춘천시-일본 호후시, 교류 50주년 맞아 미래지향적 협력 다짐
춘천시와 일본 호후시가 교류 50주년을 맞아 우호 교류에 관해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 도시는 앞으로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우호 관계를 더욱 깊이 다지고, 미래지향적인 교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춘천시 11일 오전 10시, 일본 호후시청에서 춘천시와 일본 호후시 간의 합의서 서명식이 열렸다. 이날 서명식에는 육동한 춘천시장, 강호증 주히로시마 대한민국 총영사관, 류종수 전 춘천시장, 이케다 유타카 호후시장, 야스무라 마사지 호후시의장 등이 참석했다.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