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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치주의 부정…시위대 엄중한 책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입 사태를 벌인 데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구인 행정처를 이끄는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설연휴기간인 27일부터 충청지역에 최대 15㎝의 눈리 내리는 등 전국에 폭설급 강설이 예보돼 귀성과 귀경길 큰 불편이 우려된다. 특히, 빙판길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고, 27일 오후부터 길게는 29일까지 북서풍에 서해상 눈구름대가 유입돼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 지역별로 28일까지 예상적설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에 10∼20㎝가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와 경기북동부는 최대 25㎝ 이상 쌓일 수도 있다.강원내륙·산지에는 10∼20㎝, 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도 했다.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역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1995년 12월 5일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해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에서
27일 낮 12시 51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IC∼천안 분기점 구간에서 승용차와 고속버스 2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크게 다친 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승객 등 32명이 경상을 입는 등 모두 35명이 부상했다.경찰은 눈길에 2차로로 달리던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로 끼어들면서 뒤따르던 버스가 이 승용차를 추돌하고, 다시 뒤따르던 버스가 사고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진로를 변경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 여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거듭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는 ‘독수독과’ 이론을 들어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독수의 과실 이론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 당해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론이다. 판례도 원칙적으로 증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당직 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
27일 설 연휴를 맞아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한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조사 시관에 따라 결과가 다소 엇갈리게 나타나면서 여야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입소스가 SBS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유권자 1천4명을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상 양자 대결에서 각각 42%, 28%를 기록했다.이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42% 대 26%,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41
15시간전
경기도 오산시 세교2지구 A20블록에 들어서는 ‘오산 세교 힐데스하임’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오산 세교 힐데스하임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25층, 9개동, 총 715가구로 전용면적 69㎡, 72㎡, 84㎡로 구성된다.세교2지구에서 마지막으로 입주하는 민간분양 입주 단지이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하다.단지는 전세대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또한, 세교지구 최초로 유리난간의 조망형 이중 창호가 적용되고, 전세대에 2개의 팬트리가 제공되고 넉넉한 수납공간
15시간전
삼성전자가 지난 2년간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총 43만 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는 2023년과 2024년 동안 23건의 특별연장근로를 승인받았으며, 이는 국내 4대 시중은행 중 22건을 차지한다.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동안 한 번도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지 않았다.삼성전자는 2023년 7회에 걸쳐 1358명 대상 19만5552시간, 2024년에는 15회에 걸쳐 1658명 대상 23만8752시간의
설 연휴 마지막날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다. 29일 오후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여 만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 안전 문제가 재점화됐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탑승객 176명이 전원 비상탈출에 성공했다. 다행히 3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79명이 사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LCC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여행작가 이국현의 동남아시아 여행기 ‘황금빛 풍경들’과 ‘사람의 향기가 있는 길’을 출간했다고 23일 밝혔다.30년간 미술교사로 재직하다 명예퇴직 후 전업 여행작가의 길을 택한 이국현 작가는 두 권의 책을 통해 동남아시아 8개국의 진솔한 여행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히 현지인들과의 따뜻한 만남, 오지에서 마주친 소소한 일상의 풍경들을 섬세한 시선으로 담아냈다.‘황금빛 풍경들’에서는 필리핀 따알 화산의 장엄한 모습부터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역사, 인도네시아 발리의 신비로운 문화,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의 원시 자연, 라오스의 고즈넉한
19시간전
대구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거버넌스와 정책성장 의정 연구회’가 지난 23일 오후 달성군의회 1층 회의실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활용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최종보고회에는 박영동 대표의원, 김보경 부의장, 양은숙 의원을 비롯..
진주시 상평동 한 다세대 건물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이번 사고는 29일 오전 11시 30분께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한 4층짜리 다세대 건물 2층에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2층에 사는 주민이 화상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으며, 생명에
28일 오후 10시 15분 부산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 예정이던 에어부산 BX391편 여객기 기내 후미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 169명이 긴급 대피했다. 화재로 인해 항공기 일부가 반소됐으며, 소방당국이 밤 11시 30분경 진화 작업을 완료했다.탑승자 176명 중 승객 169명, 승무원 6명, 탑승정비사 1명 전원이 비상 슬라이드를 이용해 탈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50대, 60대, 70대 여성 승객 3명이 허리통증과 타박상을 입었다. 부상자 2명은 병원 치료 후 귀가했다.여객기는 당초 오후 9시 55분
설을 몆시간 앞둔 28일 오후 김해국제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 176명을 태운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는 아찔한 사...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탑승객 17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 중이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탑승객 전원은 비상 탈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승객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불은 전날 오후 10시 26분쯤 항공기 후미 내부에서 시작됐다.얼마 지나지 않아 기내에는 연기가 꽉 차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불은 항공유 3만5000파운드가 저장된 날개 부분으로 확대되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이에 소방은 오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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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설명절 원호품 전달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는 지난 21일, 불우한 보호관찰 청소년 및 성인 대상자에게 설 명절을 맞이하여 원호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강릉보호관찰소협의회 조호근 보호관찰 협의회장과 위원들의 후원금으로 이뤄졌으며, 보호관찰 청소년 정◯◯ 등 보호관찰 대상자 40명에게 각각 5만 원 상당 교통카드와 명절 선물세트 등 200만 원 상당 원호물품이 각 가정에 전달된다.후원 물품을 전달받은 정◯◯ 보호자는 “이번에 다른 지역 대학에 진학하면서 생활비가 부담되었는데, 이렇게 후원품을 지원받아 도움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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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폭설’…수도권 최대 25㎝↑
설연휴기간인 27일부터 충청지역에 최대 15㎝의 눈리 내리는 등 전국에 폭설급 강설이 예보돼 귀성과 귀경길 큰 불편이 우려된다. 특히, 빙판길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고, 27일 오후부터 길게는 29일까지 북서풍에 서해상 눈구름대가 유입돼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 지역별로 28일까지 예상적설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에 10∼20㎝가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와 경기북동부는 최대 25㎝ 이상 쌓일 수도 있다.강원내륙·산지에는 10∼20㎝,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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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설 한파 시작, 강풍동반 곳곳 많은 눈...이번 주 주간 예보는? 
설 연휴 귀성 행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27일부터 북쪽에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강추위가 엄습할 것으로 예고됐다.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27일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새벽부터 인천.경기북부.서부와 강원도, 충남서부, 전라권서부, 전남남해안, 경북북부내륙, 경남서부내륙에 비 또는 눈이 시작되어,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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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아이오닉 9과 6, 모바일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에서 달린다
현대자동차가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넥슨의 인기 모바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와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는 넥슨의 인기 PC 게임 '카트라이더'를 모바일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모바일 레이싱 게임이다.현대자동차는 이번 콜라보 이벤트에서 대표 전동화 모델 아이오닉 9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특별 카트 를 선보인다.아이오닉 9은 지난해 11월 최초로 공개된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전동화 대형 SUV 모델로 넓고 유연한 공간성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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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The) 친절한, 더(The) 청결한, 국민고향 남해로sim;
경남 남해군이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2025고향사랑 방문의해 친절·청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남해군관광협의회 회원 10여명이 동참했으며 남해읍 전통시장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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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2025년 드림스타트 겨울방학 특강 열어
용인특례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드림스타트 참여 아동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겨울방학 맞춤형 특강을 운영한다.시는 이 기간 동안 장시간 혼자 지내는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각 영역 전문강사들이 교육을 진행하며, 과목 당 수강인원은 15~20명이다.시 관계자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긴 겨울방학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체험활동을 준비했다.“ 며 ”앞으로도 대상 아동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용인특례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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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설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순창군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23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순창군의회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옥천요양원과 노인전문요양원, 로뎀나무 등을 차례로 방문해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전달했다.이어 시설 종사자 및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손종석 의장은 이번 위문방문을 통해 “다가오는 설을 맞아 넉넉한 나눔의 의미를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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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폭설에 “비닐하우스 거주자, 한파취약 가구 대피 지원” 특별지시
28일 경기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되고 경기 전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안전을 위해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와 한파 취약 가구 지원을 특별 지시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현재까지의 많은 적설과 향후 기상전망을 고려해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민들이 사전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동을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이와 함께 강설로 인한 전력공급 중단 등에 대비, 한파에 취약한 가구 등의 거주민과 연락체계를 구축해 지속 확인하고 한파쉼터로의 이동을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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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경남도의원, 대곡고 이전 주민과 함께 설계
경상남도의회 정재욱 의원이 24일 진주혁신도시 내 대곡고 신설대체 이전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대곡고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 단계 이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학교 설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되었으며, 주민과 교육 당국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정재욱 의원은 설명회에서 “대곡고 신설대체 이전은 단순한 학교 이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오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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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고창군수, 고속도로 휴게소서 귀성객 맞이
심덕섭 고창군수가 설 연휴 첫날인 25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귀성객을 맞으며 구슬땀을 흘렸다.25일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지역 사회단체, 고창군 관계자들이 고창 고인돌 휴게소 하행선에서 떡국떡을 나눠주며 2025년 첫 축제인 제3회 고창벚꽃축제와 고창사랑기부제 등을 홍보했다.심덕섭 고창군수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명절에 고창군의 홍보 이벤트가 가족의 화목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