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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국세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가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일 발표한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인적공제의 경우 일괄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현행 면세점을 고려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최저한이 신설된다.우회상속을 막기 위해 제3자를 통한 우회상속...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이는 37개 회원국 중 상위 31위에 해당한다.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25.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3%로 전월말 대비 0.09%p 상승했다. 전년 동월말 대비 0.08%p 상승한 것이다.’25.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전월 대비 0.7조원 증가 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전월 대비 3.3조원 감소했다. ’25.1월중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 대비 0.03%p 상승했다.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에 대해 금감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대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이정문 국회의원,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학술세미나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관세청은 3월 27일 오전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증축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은 국제 이사화물을 보관, 검사하고 통관하는 시설이다.‘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지금의 김포 고촌 물류단지 내에 약 6천평 규모로 개소해, 현재까지 해상 운송되는 국제 이사화물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다. ’24년 해상운송 이사물품 수입건수 전체 1만3866건 중 서울이 1만665건으로 약 77%를 차지하는데, 국제이사화물의 경우 무겁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삼정KPMG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대피소 운영, 주거 안정화 지원 등에 사용되며, 응급 의료 서비스 등 긴급 구호 활동에도 쓰일 예정이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영덕출신 신태용 전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의성 산불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고향 영덕군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5000만원을 기탁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서 귀국하자 마자 한 달음에 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신 감독은 지난달 30일 7시간 여정의 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한 뒤 바로 고향분들을 위로하고자 고향으로 달려왔다.신 감독은 영덕군에 성금 전달 후 다른 중요 일정으로 인해 차에서 김밥으로 점심을 대신하기로 하고 30분만에 귀경했다.주민들은 “신 감독이 만사를 제쳐두고 고향의 재난소식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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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란지교소프트는 자사 웹에디터 솔루션 ‘나모 크로스에디터4.6’에 이미지 파일 내 텍스트를 자동 인식 및 추출하는 ‘나모OCR’ 기능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나모OCR은 이미지에 포함된 문자와 숫자를 자동으로 인식해 HTML 데이터로 변환하는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이미지 속 텍스트를 입력 없이 곧바로 추출하고 웹에디터에 적용할 수 있어, 문서 편집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한글, 영어, 일본어 3개 언어를 지원해 글로벌 및 다국어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
김만식 기자 =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이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오는 6월 30일까지 '흡연예방 금연 표지판 공모전'을 진
셀트리온이 약 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소각하는 자사주는 지난달 24일부터 매입한 26만8385주 전량으로, 오는 18일 소각 완료 예정이다.앞서 셀트리온은 지난달 14일에도 110만1379주, 약 2049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고 소각을 완료했으며, 올해 추가 매입하는 자사주도 전량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에도 약 436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과 약 7000억원 이상의 자사주 소각을 완료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약 2500억원 규모 자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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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자산운용은 성경식 대표이사가 1일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성 대표는 지난달 25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BNK자산운용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성 대표는 한양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 부산은행 입행 후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자금시장본부장을 거쳐 부산은행의 부행장보, BNK금융지주 부사장 및 BNK투자증권 총괄사장을 역임했다.성 대표는 “자산운용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며 BNK자산운용이 어려운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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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명숙 평택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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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반’ 구성 도매시장팀, 산지팀, 축산물팀, 우수사례 발굴팀 등 4개 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혁신적인 유통모델의 발굴과 확산을 꾀한다. 지난 3월 31일 농식품부는 aT 센터에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반’을 출범하고, 관계자들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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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문화관광재단은 수도권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4월 2일 인천, 4월 3일 수원에서 양일간 동해시 관광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인천·경기 지역의 여행사 관계자 및 여행 상품 개발 담당자를 초청하여, 국내 관광객 모객 및 수도권 연계 여행상품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동해시의 주요 관광지를 포함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설명회에는 인천지역 여행사 관계자 40여 명과 경기지역 여행사 관
장기예약거래·합배송 등 현장도입 추진 온라인도매시장이 1/4분기 거래실적 3000억원을 돌파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3월 23일 기준 누적 거래액이 3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10월 같은 금액을 달성했던 시점보다 7개월 빠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한 해동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673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단순한 거래실적 확대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 효율 개선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반’을 구성, 정책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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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가 봄 행락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항·포구와 조업지를 중심으로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오는 1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1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음주운항, 과승, 무면허 영업, 영업구역 위반, 낚시금지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이 진행된다.특히 이달 30일까지는 관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출항 전과 후에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벌인다.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봄철 성수기를 맞아 낚시객이 급증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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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강릉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9일 오후 5시,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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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결실'
태안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26일 태안읍 남산리의 한 청년농가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장 및 도·군의원, 관내외 스마트팜 농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스마트 양식 기술과 스마트 파밍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군은 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부터 지역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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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급여이체 특화통장 출시...첫 급여이체시 최고금리 3.1%
우리은행이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 '우월한 월급 통장'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통장은 우리은행 全영업점 및 우리WON뱅킹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우월한 월급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입출식 통장임에도 최대 3.1%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금리 0.1%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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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 마무리
평창군은 보건의료원 소속 기관인 15개 보건진료소가 1월부터 3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10주 동안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치매 예방 교실과 웃음 치료, 원예 심리치료, 바른 몸만들기 수업을 받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70대 남성 어르신은 “웃음 치료와 원예 심리치료 수업은 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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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4일 개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번 주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열렸으며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총 9개 의안이 가결됐다.정관 변경 안건에는 신규 감사위원회 구성 의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은 법률, 회계, IT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쿠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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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영남지역 산불 피해지원 특별모금 활동을 실시한다.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김경일 파주시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삶의 터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특별 모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파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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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애플이 차세대 에어태그2를 출시할 예정이다.1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020년 에어태그를 출시한 이후 처음으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에어태그는 키, 가방, 차량 등 다양한 물건을 추적할 수 있는 장치로, 애플의 나의 찾기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 연결 없이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애플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정밀 탐색 기능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애플은 최신 아이폰 및 애플워치 모델에 탑재된 것과 동일한 UWB 칩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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