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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국세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가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일 발표한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인적공제의 경우 일괄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현행 면세점을 고려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최저한이 신설된다.우회상속을 막기 위해 제3자를 통한 우회상속...
대구지방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 전했다.또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과제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관세청은 3월 27일 오전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증축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은 국제 이사화물을 보관, 검사하고 통관하는 시설이다.‘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지금의 김포 고촌 물류단지 내에 약 6천평 규모로 개소해, 현재까지 해상 운송되는 국제 이사화물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다. ’24년 해상운송 이사물품 수입건수 전체 1만3866건 중 서울이 1만665건으로 약 77%를 차지하는데, 국제이사화물의 경우 무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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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는 ‘세상에 이로운 기술과 힘이 되는 금융으로 미래세대를 키운다’는 비전 아래 ESG 경영에 매진하고 있다. 송치형 회장은 ESG 경영을 위한 3가지 키워드로 ‘나무’, ‘청년’, ‘투자자 보호’를 선정했으며, 블록체인 기술의 철학이 되는 탈중앙화 프로토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ESG 경영 핵심 가치에 블록체인의 3대 대표 원칙인 ‘분산’, ‘분배’, ‘합의규칙’을 담았다.송치형 회장은 환경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수익을 나누며 두
KT가 1인 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따로 살아도 가족결합’을 확대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기존에는 1인 가구가 결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개편은 무선 혜택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싱글인터넷 베이직’ 무선 결합 적용, 모바일 요금제 구간별 결합 할인 신설, 모바일 결합 회선 수 10회선 확대 등이 핵심이다. 우선 새롭게 신설된 결합 할인은 모바일 요금제 구간(월 3만7,000원,
로고 지워지고, 연구실은 적막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상하이 장강하이테크산업개발구에 위치한 AI 선행연구소(Advanced 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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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제정한 유관순상이 ‘대한민국 최고 여성상’으로 우뚝 서고 있다.유관순 열사가 천안 아우내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4월 1일에 맞춰 마련한 시상식에 1500여 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석하고, 내년부터는 수상자와 상금을 더 확대한다.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유관순상 시상식은 ‘유관순상의 위상을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라’는 유관순상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흠 지사의 주문에 따라 역대 최대・최고로 마련했다.유관순상 시상식 참석자 수는 △2019년 500여 명 △2020년 40여 명 △2021명 9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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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벚꽃축제 등 지역 행사에서 음식점 바가지요금 논란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판매 부스 내·외부 가격표 게시와 함께 메뉴판에 음식 이미지를 첨부할 것을 강력 권고하고, 사회적 이슈 또는 논란을 야기한 축제 평가에 있어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주시 전농로 왕벚꽂축제 일부 노점에서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하고, 한눈에 봐도 양이 적어 보이는 바비큐를 4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망신을 샀다.제주도는 최근 지역축제 행사 시 음식점 바가지요금 민원이
경남도는 4월 1일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일원에 있는 인공어초 제작 현장을 방문해 시설사업의 제작 품질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점검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비롯해 사업 발주기관, 시공업체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설계도서와 실제 제작물 간 일치 여부와 사용 자재의 규격·품질, 제작 현장 내 안전장비 착용 여부, 작업자 안전관리 체계 등 인공어초 제작 공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기후 변화와 어족자원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통영시 등 3개 시군, 11개 해역 70ha에 40억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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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의료재단 울산시티병원이 1일 울산시청에서 울주 산불 피해 주민들의 복구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200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했다. 김용구 이사장은 전달식에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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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초․중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 ‘책임교육학년제’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책임교육학년제는 학교급별 학습과 성장의 결정적 시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력과 사회정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올바른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초학력 미도달이 우려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지원 대상으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지사가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를 하고 있다”며 경기연구원장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일 성명서를 내고 “강성천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이 경기연구원장에 내정됐고, 지난달 명예퇴임한 오후석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최종 후보자로 낙점됐다”며 “이로써 김동연 지사의 인재풀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강성전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산업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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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중학교는 최근 1학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진로선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미래교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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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산청 산불 성금 700만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산청 산불 피해지원 성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지난 21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단계로 확산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 지원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서 정승원 지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조준희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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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만든다
의정부시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더욱 다양해진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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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4일 개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번 주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열렸으며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총 9개 의안이 가결됐다.정관 변경 안건에는 신규 감사위원회 구성 의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은 법률, 회계, IT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쿠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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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급여이체 특화통장 출시...첫 급여이체시 최고금리 3.1%
우리은행이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 '우월한 월급 통장'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통장은 우리은행 全영업점 및 우리WON뱅킹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우월한 월급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입출식 통장임에도 최대 3.1%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금리 0.1%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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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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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고양시지회가 2일 고양시청을 방문해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사랑의 온기 나눔’ 성금을 전달했다.이날 전달한 기부금은 지난달 19일 덕양구 화정동 고양 베네치아 웨딩홀에서 관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온기나눔 하나 되는 대한민국. 일일 호프데이’ 행사를 열고 회원과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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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 활어상 유치 과정 의혹뿐 아니라 유치 실패 원인도 밝힐 것”
구리시의회는 지난 1일 하남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업무보고에는 권봉수 위원장 등 특위 위원과 김진수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채주영 도시개발과장 등이 참석했다.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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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가 대한항공 최우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메탈 플레이트 선보였다. 2일 현대카드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대한항공과 함께 ‘대한항공카드 the First Edition2’ 이용자 중 최고 등급인 ‘밀리언 마일러 클럽’ 회원을 위한 전용 메탈 플레이트 ‘the Million Miler’를 이날 공개했다.대한항공카드 the First Edition2는 대한항공 전용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중 최상위 프리미엄 상품이다.밀리언 마일러 클럽은 대한항공과 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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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X부문 리더십 교체 단행‥"미래 경쟁력 강화"
삼성전자가 4월 1일 DX부문의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노태문 사장은 DX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