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 예규] eSIM상품 온라인 통해 최종소비자에 판매....부가세 해당 안 돼

eSIM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최종소비자의 데이터사용량에 의해 해외 이동통신사업자에 지급할 금액이 변동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귀속되는 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국세청은 eSIM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 eS...
한 신문이 9일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에 악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이첩했으며, 영풍・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의문의 대량매도로 주가가 하락한 사건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고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한다.또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역삼지역세무사회는 8일 서울 강남구 역삼1문화센터 3층에서 회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년회를 개최해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역삼지역회는 회원수 1200여명의 전국 최대 지역회다.신년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한상현 역삼세무서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권락현 서초지역세무사회장, 송만영 삼성지역세무사회장, 윤명렬·정진태·임승룡 역대 회장, 정균태 간사 등 120명이 참석했다.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는 이날 인사말에서 “디지털 환경의 가속화는 세무사들에게 새로운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지주, 핀테크간 협업 강화 등 금융지주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 출자제한 완화가 이뤄진다. 현행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5% 이내 소유 가능한 것을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15%까지 주식 소유 허용을 하게 된다.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금융회사 지배허용도 한다. 현행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예: 로보어드바
◇ 국장급 인사▲장관정책보좌관 고광희
국세청은 7일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 적극 행정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4일 연장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했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높였다.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
6시간전
경기 수원시가 국제자매도시와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국제자매도시 시민교류위원회를 7개 자매도시 분과로 확대했다.수원시는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시 국제자매도시 시민교류위원회 신년회·신규 위촉식’을 열었다.기존 아사히카와·지난·프라이부르크·피닉스·뚜르 시민교류위원회 등 5개 분과에 클루지나포카, 하이즈엉 분과를 신규 구성했다.이날 이재준 수원시장은 신규 2개 분과 위원 26명과 피닉스 분과 3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 2024 국제시민교류
7시간전
최종천 시인의 여섯 번째 시집 『골목이 골목을 물고』가 출간됐다.인천시 동구 송림동의 골목에서 벌어진 재개발 과정을 배경으로,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 사물들, 그리고 공간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집이다.출판기념회는 1월 17일 오후 6시 배다리 책방 〈모갈1호〉 2층에서 열린다. '송림동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을 주제로 시, 사진,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 송림동 골목의 삶과 공간을 다각도로 조명할 예정이다.출판기념회 1부는 인디 작가의 영상 – 잊고 싶었던 송림동 이야기, 2부는 최종천 시인과의 대화
7시간전
더불어민주당의 변광용 전 경남 거제시장이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거제시장 재선거에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변 전 시장은 당내 6인 경선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국민참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경선은 당원과 일반 시민의 여론조사를 각각 50% 반영해 진행됐으며, 변 전 시장은 경쟁 후보들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했다.변 전 시장은 "거제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시민과 당원의 선택에 감사하다"며
7시간전
대구 동구 치어리딩 연합회는 지난 11일 오후2시 지범로 AMI 치어컴퍼니 대회의실에서 대구시 동구 치어리딩 연합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창립총회에서는 대구 동구 치어리딩 연합회, 설립취지문 채택, 정관개정, 임원 선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주사무소 설치안 및 출연내용 채택, 사무국 직원채용안을 심의 의결하는 등 시민과 함께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초대 회장으로 신범창,고문 박근형회장,부회장 이미정,부회장 윤종민 ,부회장 이상국
7시간전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12일 오전 10시 5분께 정상운전 중인 월성2호기 저농도 방사성물질 저장탱크에서 감시되지 않은 상태로 액체폐기물이 배출된 것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월..
“선고 날은 온 국민의 박수 소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채 상병에게도 전달되어 채 상병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은 지난 9일 진주시 ㈜나루아토, 김해시 실버팍스, 함양군 농업회사법인하미앙과 ‘2024 항노화기업애로기술지원사업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항노화기업애로기술지원사업은 연구원이 도내 항노화 기업을 대상으로 제형 개발 및 원료 표준화, 소재효능평가 및 시험분석, 디자인 개발, 포장재 및 홍보물 제작 등 시제품 제작에 관한 애로사항을 공동연구로 해결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을 통해 나루아토는 항염증 및 항알레르기 효능이 있고 섭취 편의성을
중부뉴스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월 12일 오전 10시 23분 경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정상운전중인 월성 2호기의 액체방사성물질 저장탱크내 폐기물이 시료분석
8시간전
춘천시가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1,000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춘천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09만 8,000원이다.지난해 같은 기준 월 573만 원 대비 6.4% 인상했다.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183만 4,000원에서
NH농협은행은 지난 10일 의왕시 NH통합IT센터에서 IT부문, 정보보호부문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리딩뱅크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IT부문은 IT기반 비즈니스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협은행 실현을 목표로 ▲AX 가속화 ▲고객중심 플랫폼 최적화 ▲혁신금융 서비스 주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정보보호부문은 혁신과 안전성 기반의 정보보호 체계 구현을 위해 ▲ 금융보안 규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능동적 사이버 보안 위협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SKT, CES서 AI 아이템 32개 소개
SK텔레콤이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SKT는 CES 행사장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 홀에 자리한 SK그룹 전시관에서 SK의 AI DC 관련 기술과 각종 AI 서비스 등 총 32개 아이템을 전시했다. 여러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력도 소개한다. 전시장은 약 1950㎡ 규모다.이번 전시 핵심 소재 중 하나는 AI DC이다. 비트의 역동적 데이터 흐름을 표현한 가로 14m, 세로 6m 크기의 대형 키네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라며
Generic placeholder image
군위종합운동장 주변 도로 안심가로등 설치 완료
김만식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고 밀알복지재단이 수행하는 ‘태양광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위읍 내량리 군위종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개발공사, 1차 채용 공고
충북개발공사가 2025년 1차 신규 채용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채용인원은 총 9명으로 정규직 7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다. 모집분야는 △사무직, △기술직, △전문계약직이다.채용전형은 공정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 인적성,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2월중 임용된다.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Generic placeholder image
[CES 2025] 레노버, 확장형 롤러블 노트북 공개
레노버 그룹이 확장형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노트북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CES 2025에서 발표했다.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씽크북 플러스 젠6'라는 이름의 비즈니스용 기기는 일반 14인치 노트북이지만, 약 17인치 디스플레이로 세로 확장이 가능하다.노트북은 버튼을 누르면 위로 천천히 확장되고 숨겨진 칸에서 추가 공간이 펼쳐진다. 레노버는 이번 노트북에 적용된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 2년 전에 처음 소개됐으며 이번에 처음 제품으로 구현됐다고 밝혔다.새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HD현대중공업 페루수출 함정 4척 착공
HD현대중공업이 새해 페루와 함께 공동 함정 건조에 돌입해 ‘K-방산’의 중남미 진출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0일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에서 페루 함정 프로젝트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착공식에는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구스타보 아드리안센 올라야 총리, 왈테르 아스뚜디요 국방부 장관, 루이스 호세 플라르 피가리 해군참모총장, 세자르 에르네스토 콜룬헤 핀토 해군참모장 등 페루 정부 고위 인사와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HD현대중공업이 페루에 수출하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 동구, 새해맞이 주민과 소통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지난 10일 주민 곁으로 찾아간담 마지막 일정으로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을사년 새해를 맞아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의견 등을 수렴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 중장년 일자리센터, 작년 369명 취업 지원 성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12일 울산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지역 기업 39곳에 369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울산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는 지난해 3000여명의 지역 중장년에게 취업 상담 등 서비스를 지원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장년 취업 지원사업’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39개 중소기업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 90여명의 근로자의 근속을 이끌어냈다. ‘중장년 스펙업프로그램’에서는 중장년 선호 분야 교육 훈련을 진행하고, 재취업을 위한 기술 향상을 꾀했다. 중장년 취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시, 작년 고액체납 징수 29억7000만원…목표 초과달성
울산시는 지난해 가택수색 등을 통해 고액 체납자 307명으로부터 총 29억7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목표액을 1.1% 초과 달성한 것이며, 2023년 징수액보다 8억원 늘어난 수치다.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은 현장 방문 실태 조사와 은닉재산 추적, 전국 금융기관·법원·행정기관 등을 통해 고액 체납자 재산을 찾아내 징수했다. 고급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 4명을 추적해 가택수색 등에 나서 총 1억4800만원을 징수했다. 고의로 상속받지 않거나 미
Generic placeholder image
권순용 시의회 교육부위원장 교육현장 점검
울산시의회 권순용 교육부위원장이 지난 10일 삼일고와 삼산초를 찾아 각각 재개교 준비 현황과 학생 수용 계획을 점검하고,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일고는 지난 2020년 4월 교육부로부터 ‘D등급’ 판정을 받아 신입생 배정이 중단되고 본관동 철거와 개축이 결정돼 학습권 침해와 지역사회 침체가 초래되고 있다. 하지만, 공사 기간과 공사 방법에 교육청과 학교 측의 입장 차이로 학교 운영 정상화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애초 계획된 2026년 3월 재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