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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은 다시 동물 못 키운다…유기범은 벌금 최대 500만원
정부가 동물학대 예방조치 강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유기·유실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주인에게 버려지거나 집을 잃은 동물의 구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동물복지정책 인프라를 강화한다. 동물의료의 전문·신뢰성 확보를 위한 의료체계 정비에도 나설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는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이 담겼다.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먼저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간첩죄는 외국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국’의 범위가 북한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이외의 국가나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1억6000만원을 받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 정보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
대구시가 대구 도심에 있는 군부대 5곳의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후적지에 의료클러스터 조성 구상을 밝혔다. 대구 군부대 이전은 오는 2030년까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및 방공포병학교 등 도심에 흩어져 있는 5개 부대를 도시 외곽지역으로 통합 이전해 후적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지난 1월 대구 군위군, 경북 상주시 및 영천시 3곳을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했다. 홍 시장은 4일 대구시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동명동부초 병설유치원는 지난 4일 강당에서 재개원을 축하하는 입학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2년 동안 원아 모집이 어려워 휴원한 상태였다. 이번 행사에는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구서영 교육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입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씀과 함께 선물 증정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령 아동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6명의 원아를 모집하고 재개원할 수 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동명동부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는 입학하는 6명의 원아에게 '미래인재 장학금' 백만 원씩을 전달하며 후배들을 격려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8일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석방 전 절차를 밟던 중 변호인을 통해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선택은 그동안 장외에서 자신의 석방과 탄핵 반대를 외친 지지자들을 향한 인사였다. 8일 오후 5시 47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은 밝은 얼굴로 경호차에서 내려 구치소 앞에 집결한 지지자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와 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을 한 윤 대통령은 손을 흔들어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대선 운동 당시 트레이드마크였던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정문에 도착해서는 두 번 허리를 숙여 지지자들
광명지역신문> 2025. 3. 8.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무너진 법치주의의 회복이 얼마나 힘든지 절감한다. 이제부터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만기를 9시간 45분 도과한 불법 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역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대통령의 구속은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이처럼 서울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하여 구속취소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4시간이 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됐다.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된 지 41일 만이다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석방 메시지를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다.그리고 자신의 석방을 위해 응원하고 지지해준 국민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특히 미래세대인 10-20대에게 고마움을 전했다다음은 8일 석방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석방 메시지 전문.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
지난 여름 무성했던 넝쿨을 제치며 묘역을 돌아보았던 기억을 더듬으며, 지난 5일 시야가 탁 트인 고려시대 중기, 두경승 장군의 사당과 묘역을 다시 찾았다. 지난해부터 추진되어오던 문화재 등록 문제가 작은 결실을 맺을 것 같다. 3월에는 묘역만 중구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이다. 인천시의 문화재가 되기 위한 전 단계로 보인다. 먼저 도달한 두경승 사옥은 전에 비해 조금 치워진 느낌이다. 폐차처럼 보이던 차량도 없어지고 연탄재가 사라졌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사당은 지난해보다 더 낡아 보인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개선과 영풍 주주들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해 신설유한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영풍 측은 이번 조치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임의로 만든 불법적 순환출자 구조에 기초한 상호주 억지주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과 자산 가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다.영풍은 지난 1월 23일 개최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호주 자회사인 SMC를 활용해 기습적으
만일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업도 마찬가지다. 취업에 성공하고 싶다면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제각각 독특한 상황 속에서 개별적으로 성공을 거둔 경우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 숨어 있다.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넥슨이 '프라시아 전기'만의 대규모 PvP 콘텐츠 '유니버스리그'의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 간 MMORPG '프라시아 전기'에서 '유니버스리그'를 진행했다. '유니버스리그'는 모든 렐름을 대상으로 최대 4개의 결사가 하나의 팀을 이뤄 일대일 팀 대결을 펼치는 대규모 PVP 콘텐츠다. 이번 첫 시즌에는 604개의 결사가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특히 새로운 연합 구도를 형성하고 다양한 전략의 재
경북연구원 채종현 박사는 3월 10일「CEO Briefing」제723호를 통해 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북 농업, 생산은 증가하지만 부가가치는 정체○ 경북의 지역내총생산 성장 속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느린 수준이다. 2015년 110조 원에서 2023년 128조 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연평균 증가율이 1.9%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 4.1% 대비 현저히 낮다.○ 경북의 농림어업 산출액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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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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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국 평창군수가 지난 4일, 서울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유상범 국회의원에게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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