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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입은 장애로 질병 악화해 사망했으면 업무상 재해"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
기획재정부는 2월 20일부터 약 한달간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2024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세법 강의는 코로나19로 중단됐지만,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개되는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은행연합회·국세공무원교육원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된다.특히 대한상의의 전국 14개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기재부는 이자·배당 수익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 상장지수펀드 과세,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기준 등 업계와 납세자들의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나 상속에 앞서 세무 플랜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을 팔기 전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그 돈을 어떻게 다시 투자할지, 자녀에게 증여를 언제 얼마나 할지, 아니면 상속까지 기다릴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 세무계획을 세워야 한다.상속·증여가 일어난 뒤의 사후적인 세무신고 단계가 아닌 사전적인 세무플랜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실행이 이뤄져야 효과적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무법인 택스케어 상속증여연구소가 제시하는 꼭 알아야 할 ‘상속·증여 솔루션’을 연재한다. ⓵ 우리 집
본사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업종 내 분석'을 추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28일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이공 연구위원은 최근 공개한 '대리점거래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공정위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언을 담았다.공정위의 대리점거래 실태 조사는 대리점 대상 '물량 밀어내기' 갑질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15년 제정된 대리점법을 집행하기 위해 김상조 위원장 시절인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됐다.공정위는 공급업자,
유한화학는 3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재난 발생 시 기업의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한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국가 공인 인증으로, 핵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게 부여된다.유한화학은 이번 인증을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음을 인정받았다.회사 관계자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업무 영향 분석, 리스크 평가, 사업연속성 전략 수립, 재난 대응 교육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지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케이지모빌리티는 2021. 2월부터 2022.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함에 있어 자동차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소요계획을 웹밴을 통해 통보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의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하도급법이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
▲박동일님 별세▲송평근 장인상▲빈소 : 하늘정원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 2025년 2월 1일▲연락처 : 010-8992-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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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는 영종종합사회복지관 운영단체로 사단법인 '더함께 새희망’을 선정해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김정헌 중구청장은 지난 1월 24일 중구 제2청 구청장실에서 문진환 '더함께 새희망' 대표와 복지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구는 지난해 10월 복지관 운영단체를 공개 모집한 후 지난해 12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더함께 새희망'을 운영단체로 최종 선정했다.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더함께 새희망'은 올해 2월 1일부터 2030년 1월 31일까지 5년 간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된다.김정헌
제주시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이며,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만 원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한도는 연간 30만 원이다.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통·리장, 공무원 등 신고의무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동주택관리인, 위기가구 당사자, 친족인 경
동국제약이 세계 최초로 두타스테리드와 타다라필 성분을 복합화한 전립선 비대증 개량신약 '유레스코정'의 품목 허가를 승인 받았다.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며 전립선 크기가 커져, 각종 배뇨 기능에 이상을 주는 매우 흔한 질환이다.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제인 5α-reductase inhibitor로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증상의 개선을 위해 여러 약제들을 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번에 허가 받은 유레스코정은, 두타스테리드 0.5
앵커노드는 3일 ‘카드 오브 레전드: 어웨이큰 앤젤스’의 얼리 액세스를 시작했다.이번 얼리 액세스는 스팀과 스토브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이 작품은 독창적인 세계관의 카드 배틀 게임이다. 수 · 화 · 금 속성을 활용한 전략적인 카드 배틀과 기억조각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갖췄다.작품 판매 가격은 7800원이며 스토브에서는 20%, 스팀에서는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작품 얼리 액세스에 참여한 유저에게는 웰컴 2025 쿠폰, 땡큐 쿠폰이 지급된다.[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email protected]
문성준 기자 =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 보류한 것을...
중부뉴스통신 서귀포시 감귤박물관이 2025년 개관 2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교육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2005년에 문을 연 감귤박물관은 제주도의 대표 생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3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기상청은 입춘인 3일 밤 9시부터 31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확대 발효되고, 4일부터 아침기온이 도내 모든 시군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예보했다.이에 경기도는 한파 비상1단계를 가동하며 김성중 행정1부지사 긴급 지시사항을 각 시군에 전파했다. 비상1단계는 복지, 상수도 분야 등 6개반 13개 부서에서 시군과 함께 일일 예방활동 실적 등을 점검하며 한파에 대비한다.김성중 부지사는 ▲폭설 이후 한파가 이어져
대전시가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대전시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을 생산·배송할 수 있는 업체며, 답례품은 대전에서 생산·제조하는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모집 분야는 대전에서 생산·제조되는 농축산물·가공식품·공예품·공산품 및 대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서비스 상품 등이다. 오는 7일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업체는 15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대전시청 자치행정과로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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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은 콘텐츠 마케팅 자회사 엠엔비가 ‘쿵야 레스토랑즈’의 신규 상품 2종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공개한 상품은 실리콘 무드등 및 블럭 캘린더 등 총 2종으로 전국 소품샵, 아트박스 등 오프라인 매장 뿐만 아니라 온라인 소품샵에서 만나볼 수 있다.무드등은 기본 모드부터 7가지 색깔로 변경할 수 있는 컬러모드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며, 블럭 캘린더는 쿵야 레스토랑즈의 캐릭터성을 느낄 수 있는 재치있는 아이콘과 문구 블럭을 활용해 원하는 달력으로 직접 커스터마
한국세무사회는 예산집행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지침’을 마련,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지침은 법인카드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법인카드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지침을 통해 법인카드 관리책임자를 실의 담당임원으로 확정하고, 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과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명확히 하여 법인카드 사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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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 나은 세상 맞이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설날을 맞아 "지금의 고통과 절망을 딛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맞이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설을 맞이해 이 대표가 직접 메시지를 낸 것으로 향후 산적한 정치적 갈등을 어떤식으로 풀어갈 지 보는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새해 첫날이다. '다시 대한민국' 이제 시작합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어려운 살림살이에 참사로 인한 아픔의 상처, 아직 끝나 지 않는 내란의 그림자까지 지난 한 해 우리 모두는 너무 많은 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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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암호화폐 시장…BTC 10만달러 또 깨져
설연휴 기간 암호화폐 시장은 얼어붙은 모습이다. 28일 새벽 한때 비트코인은 10만달러 지지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주요 알트코인 역시 힘을 잃은 모습이다.28일 오전 8시 코인360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하루 전보다 2.91% 하락한 10만1646달러를 기록했다. 간밤 한때 비트코인은 9만8000달러까지 급락했다 회복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96% 내린 1억5460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의 시장점유율은 56.81%다.주요 알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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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참사 한달 만에 저가항공 화재…안전 문제 불신 가중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여 만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 안전 문제가 재점화됐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탑승객 176명이 전원 비상탈출에 성공했다. 다행히 3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79명이 사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LCC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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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 오프라인 카드게임 ‘루멘콘덴서’ 2025년 2월 4번째 확장 부스터팩 ‘크림슨 스트라이커즈’ 발매 예정
야오니코믹 개발 및 대원미디어에서 유통하는 오프라인 트레이딩 카드 게임 ‘루멘콘덴서’가 오는 2월 네 번째 확장 부스터팩 ‘크림슨 스트라이커즈’를 발매할 예정이다.‘루멘콘덴서’는 격투게임과 카드게임을 융합한 대전격투+카드게임으로, 격투게임에서 자주 겪는 커맨드 미스나 카드게임에서 상대 턴에 아무런 개입 없이 지켜만 봐야 하는 무력감 대신 격투게임의 쫄깃한 ‘심리전’과 카드게임의 ‘손맛’을 챙긴 신선한 플레이 감각으로 유저들에게 호평받고 있다.작년 2월 스타터 덱 6종의 정식 발매 이후 확장 부스터 1탄 ‘어웨이크닝 루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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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볼 H리그 남자부 3라운드 MVP ... 하남시청 박광순 선정
‘신한 SOL페이 24-25 핸드볼 H리그’ 남자부 3라운드 결과 개인상 부문 ‘신한카드 3라운드 MVP’에 하남시청 박광순, ‘3라운드 캐논슈터’에 하남시청 박광순, 단체상 부문 ‘flex 3라운드 베스트팀’에는 하남시청을 선정하고 시상을 진행했다. MVP’로 선정된 하남시청 박광순은 3라운드 37득점, 17어시스트, 3스틸, 5슛블록, 4리바운드 등 공격과 수비 모든 부문에서 골고루 활약을 펼치며 총 258점을 획득하였다. 상무 피닉스 레프트백 김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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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 사전 계약 시작
현대차가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 아이오닉9 사전 계약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아이오닉9은 110.3kWh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후륜구동 기준 최장 532㎞까지 달릴 수 있다. 최고 출력은 160㎾, 최대 토크는 350Nm, 전기 소비효율은 4.3㎞/kWh다.사륜구동의 경우 항속형 모델은 최고 출력 226㎾, 최대 토크 605Nm, 전비 4.1㎞/kWh에 1회 충전 시 503㎞를 주행한다. 성능형 모델은 최고 출력 315㎾, 최대 토크 700Nm, 전비 4.1㎞/kWh,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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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 제품에도 곧 관세 부과"... 관세전쟁 확전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일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이어 유럽연합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2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관세 부과 대상국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타임라인이 있다곤 할 수 없지만 곧 부과할 것"이라며, "EU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는 미국을 너무 이용했다"며 "미국이 EU와의 무역 거래에서 3000억달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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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2 '블라스트', ‘블라스트 모바일’ 출시...자체 디앱 '블라스터 언'도 공개
NFT 거래 마켓플레이스 ‘블러’ 창립자, "팩맨" 티에슌 로케르가 설립한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 ‘블라스트’가 블라스트 모바일과 오리지널 디앱 ‘블라스트 언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블라스트에 따르면 블라스트 모바일은 블라스트 네트워크를 모바일 환경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프로그레시브 웹 앱’ 형태로 제공되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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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백설 육수에는 1분링’, 출시 1년만에 700만봉 팔려
CJ제일제당이 코인육수 제품 ‘백설 육수에는 1분링’이 출시 1년 여만에 700만 봉이 판매됐다고 3일 밝혔다.누적 판매량은 1억4000만 명분에 해당하며, 누적 매출은 소비자가 환산 기준으로 약 300억 원이다.앞서 ‘멸치디포리 육수’와 ‘사골 육수’ 2종으로 출시된 바 있는 백설 육수에는 1분링은 한 알을 넣으면 진한 육수를 낼 수 있는 제품이다. 가운데가 뚫려 있는 링 형태로 끓는 물에서 1분 만에 녹아 국물 요리뿐 아니라 조리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볶음요리에도 사용 가능하다.CJ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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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는 민선 8기 핵심 과제인 지속가능 일자리 실현을 위한 최초의 시민참여형 일자리 '녹서' 제작에 본격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녹서'는 정책을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