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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아마도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자본시장의 발전과 국내 투자자 지원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금투세는 2020년 말에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도입된 제도인데,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과세에 대한 준비를 이유로 시행이 한차례 연기되었다가 결국 현 정부에서 폐지 방침을 밝히면...
더존비즈온이 세무회계업계의 큰 관심 속에 지난달 24일 부산에서 출발해 대전, 광주, 대구를 거쳐 달려온 AI 세무회계 혁신 ‘2024년 세무사·회계사 대상 전국 로드쇼’가 8일 서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4백여명의 세무사·회계사가 참석해 업계의 큰 관심을 입증했으며, 행사장 참석을 예약하지 못한 희망자를 위해 진행된 온라인 중계에서도 평균 1000여명이 시청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세무사·회계사들의 AI를 통한 세무회계 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행사
더존비즈온이 ‘KHF 2024’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정밀의료 플랫폼 및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소개하며 주목받았다.더존비즈온은 이번 행사에서 의료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해 연구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실현을 위한 1차 병의원용 EMR ‘WEHAGO H’ 등을 소개했다.병원 운영과 임상데이터를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Insig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부산본부세관은 8일 우창훈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우창훈 주무관은 국내에 반입된 후 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출무, 관련업계 종사자와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세화물 신고체계 확립 및 화물검사 정확도 제고에 기여했다.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송지원 주무관은 우범화물을 국내 반입전에 식별하는 기준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 불법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기여했다.조민
조성수 저자는 신간 'AI 2025 활용 백과 with 샘 알트만'을 10월 10일 광문각출판미디어에서 출간했다고 밝혔다. 책 정보AI 2025 활용 백과 wit
ASUS 코리아는 인텔의 새로운 데스크톱 프로세서, 인텔 코어 울트라 200S 시리즈 프로세서를 지원하는 ROG Maximus, ROG Strix, TUF Gaming, Prime 및 ProArt 시리즈를 포함한 ASUS Z890 기반의 메인보드 시리즈를 공개했다.인텔 코어 울트라 200S 시리즈 프로세서는 새로운 LGA 1851 소켓을 사용한다. AI를 위한 전용 NPU가 포함되어, AI, 딥러닝에 관련된 데이터 처리에 빠른 속도를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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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회의원은 11일, 농촌진흥청의 신기술과 신품종 개발이 현장의 수요에 맞도록 이뤄지고 보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농촌진흥청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신기술 및 신품종을 개발하며, 개발한 기술과 품종을 농가에 보급하는 데에도 힘을 쓰고 있다.하지만 이양수 의원실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기술보급사업 평가 및 영농활용기술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고령일수록 또는 영농종사 기간이 길수록 농진청의 신기술 및 신품종 보급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
검찰이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서일준 국회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또한 신성범 의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다.창원지검과 통영지청은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날 오후 두 의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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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 안개 > ○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시거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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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도서관이 인천어린이과학관과 함께 11일 오후 7시부터 천체관측 과학행사 「수봉천문대」를 개최한다.「수봉천문대」는 인천어린이과학관 소속 연구원이 들려주는 3D 우주 천체 관측 강연을 듣고난 후, 수봉도서관의 하늘누리으로 이동하여 천체망원경을 통해 직접 하늘 위 달과 별을 관측하는 프로그램이다.수봉도서관과 인천어린이과학관은 수봉도서관의 과학특화사업 수봉 사이브러리의 협력 운영을 위해 지난 6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9월 13일에는 별자리 무드등 만들기 및 행성에 대한 우주 강연을 개최하는 등 과학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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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스웨덴 한림원은 10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한림원은 한강의 작품 세계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표현하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한림원은 이어 “한강은 자신의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지배에 정면으로 맞서며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김만식 기자=10일 오후 충북 진천 길상사에서 가락충북종친회와 제37사단이 김유신대대 명명식을 기념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2024 대구청년주간'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동성로 일대(舊중...
광명지역신문, 연구단체인 탄소중립 연구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탄소 배출 저감 사업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기술적 대안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동별로 녹지 면적 등 환경적 특징들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연구회 대표 정지혜 의원은 “광명시 탄소중립 정책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탄소중립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라며 “최종보고회 때는 광명시 맞춤형 탄소중립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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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은남산단 탄소중립 실천 조성 위한 MOU 
경기주택도시공사는 8일 수원 광교 신사옥에서 양주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를 경기북부의 최초 탄소중립 실천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세용 GH 사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GH와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양주시 은현면 일원에 99만2000㎡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착공했다. 현재 국내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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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문화도시 김해’ 19일 폐막…“한일중 문화 교류 또 다른 시작”
김해시는 오는 19일 오후 3시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2024 동아시아문화도시 김해’ 폐막식을 하고 올 한해 한일중 3국 문화교류 활동을 마무리한다.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해마다 각 나라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를 선정해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동아시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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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한글날 맞이 '플라이트 산스' 서체 배포
제주항공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전용 서체 ‘플라이트 산스’를 무료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제주항공 ‘플라이트 산스’는 ‘더 넓은 하늘을 향한 도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의 경험을 나눈다’는 제주항공의 미션과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전용 서체로 한글의 우수성과 여행의 설렘을 고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개발됐다.항공기의 상승과 하강, 순환 등 비행 여정을 서체 디자인에 담아 유연하고 동적인 인상이 특징이며, 획이 이어지는 부분의 뭉침을 해소하는 잉크트랩 디자인을 활용 저시력자와 고령자 모두 쉽게 읽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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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만든 위기 국민불안]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
맑고 밝은 좋은 계절 10월 들어 거야 주도 탄핵정치가 깊어간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로 정치가 만들어낸 위기, 위기설이다.지난 7일부터 개시된 국감을 민주당은 아예 ‘김건희 국감’, ‘윤정권 끝장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당 최고위는 이재명 집권플랜 본부 발족 안건을 의결하고 국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감’이라고 대응하지만 역부족 상황으로 비친다.김건희 의혹에 윤·한 갈등까지 표출민주당 중심의 범야는 무려 192석으로 의회권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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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개최
경북도는 7일 영주 풍기인삼축제팝업공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박남서 영주시장, 김찬수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도협의회장 및 22개 시·군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85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을 가졌다.자연보호헌장 기념식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발달로 오염된 자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정부에서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며 도민의 환경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인식 제고와 자연보호 참여를 활성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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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 1282명 ... 시·도 간 업무 강도 편차 심각
대구 소방관의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시·도 간 소방관의 업무 강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나 비효율적인 소방인력운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더불어 소방공무원도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경찰과 같이 본청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809명으로 전국 평균인 796명보다 조금 웃돌았다.반면 경북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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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글리터 주근깨 열풍…테일러 스위프트 효과 '대박'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글리터 주근깨'로 다시 한번 영향력을 입증했다.10일 연예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지난 7일 테일러 스위프트가 착용한 '글리터 주근깨' 메이크업 패치가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테일러 스위프트는 남자친구가 뛰고 있는 치프스 팀의 경기를 보러 갈 당시 파짓 뷰티의 '글리터 주근깨' 메이크업 패치를 얼굴에 붙였다. 이후 테일러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공개되자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던 브랜드인 파짓 뷰티는 순식간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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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싱가포르 IT 전시회 ‘테크위크' 참가
안랩은 10월 9일과 10일 양일간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IT 전시회 테크위크 싱가포르 2024'에 참가해 현지 보안 관계자에게 안랩 글로벌 전략 솔루션 및 서비스를 소개했다.이번 행사에서 안랩은 사이버보안 전문관에 참가해 글로벌 전략 솔루션 부스 전시 및 시연을 진행했다.안랩 위협 인텔리전스 분석 전문 조직 ‘안랩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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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위조상품 꼼짝마···보호 솔루션·상품 사전검수 확대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G마켓이 다양한 위조상품 모니터링 전문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선다.11일 G마켓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반 브랜드 보호 솔루션을 진행한다.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제재 전문업체인 마크비전의 기술력을 활용한 사전 검수 방식이다. 수백만 건 이상의 상품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트레이닝 된 마크비전의 AI 모니터링 플랫폼을 통해 위조상품 확률이 높은 상품리스트를 분석하게 된다.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즉시 G마켓 직권으로 상품 판매를 중단해 구매자와 관련 브랜드를 보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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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가수 대거 출연... 실내음악축제 경주서 열린다.
경주예술의전당에서 개관 이래 처음으로 실내형 뮤직 페스티벌이 열린다.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 경주문화재단은 오는 11월 8~10일 경주예술의전당에서 '한수원 뮤직 페스티벌 씨어터'를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개최한다.실내형 페스티벌 콘셉트로 열리는 이 행사는 뮤직페스티벌의 자유로움과 다채로움을 극장으로 그대로 옮겨 놓은 프로그램으로 국내 실력파 가수들이 대거 출연한다. 개막일에는 FT아일랜드, 엔플라잉, 휘인이 출연한다.둘째 날에는 멜로망스, 볼빨간사춘기, HYNN의 공연이 이어진다.마지막 날에는 장기하, 카더가든, 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