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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내비게이션 SW 유지·보수 매월 지출비용....‘수익적 지출’ 해당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제작 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비로 계상한 뒤 당해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매월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내비게이션 유지보수 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비로 계상한 후 당해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매월 지출한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해당 수선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6호에 따른 수익...
24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디지털화폐 테스트’ 일반 이용자 실거래 실시 계획을 마련하고 이용자 사전 모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은 24일부터 각 참가은행 별로 진행되며, 이용자들의 예금 토큰 전자지갑 개설 및 사용처 결제 등 본격적인 실거래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금번 실거래에서 이용자는 본인의 거래 은행 예금을 전환한 예금 토큰을 지정된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총 2천억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882억원에 달하는 기업은행 부당대출에는 전현직 임직원 부부와 동기, 친인척, 거래처에서 20여명이 줄줄이 연루됐고, 관련자들이 대거 금품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전현직 임원 4명에게 고가사택 제공 셀프 승인 등으로 임차보증금 총 116억원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금감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를 발표했다.기업은행 현장검사 과정
작년 증권사의 당기 순이익이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24일 '2024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 자료를 통해 작년 증권사 60개의 당기 순이익이 6조9천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0%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는 작년 주요 주가지수와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자기매매 손익이 증가하고, 해외주식 거래대금 증가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규 취급 재개로 위탁매매 부문 및 기업금융 부문 실적도 증가했기 때문이다.금감원은 "증권사 당기 순이익은 2022년 저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과제
금융감독원은 24일 ’24년중 증권회사 당기순이익은 6조 9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063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24년중 주요 주가지수 및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시장 변동성 확대로 자기매매손익이 증가했고, 해외주식 거래대금 증가 및 일부 부동산 PF 신규 취급 재개 등으로 위탁매매부문과 IB부문도 양호한 실적 시현을 했다.'24년중 선물회사 당기순이익은 7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억원 감소(13.9%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민주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과 국무위원 연쇄 탄핵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를 "탄핵 트로이목마"로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행보가 헌정질서를 흔드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대통령 탄핵심판에 신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나경원 의원,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탄핵테러' 지적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주불이 잡혔던 경북 산불이 밤새 곳곳에서 되살아나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경북도 등에 따르면 29일 오전 의성군 신평면 교안1리 야산과 증율1리 누룩골에서 산불이 재발화했다.산림 당국은 헬기 3대와 산불전문진화대, 공무원 등 230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앞서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안동시 남후면 고하리 일대에서 산불이 재발화해 소방 당국이 헬기 7대 등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진화 중이다.산불 재발화로 중앙고속도 남안동 IC~서안동 IC구간 양방향 차량통행 전면 통제됐다.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소속 발달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7명이 지난 8~15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2025 토리노 스페셜올림픽 세계 동계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스페셜올림픽은 발달장애인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스포츠대회로, 올해는 100개국 1,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알파인스키, 스노슈잉, 크로스컨트리스키 등 8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총 7개 종목에 72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에서는 이
지난 2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둔내토마토축제’를 통해 지역 명품 농산물로 자리 잡은 둔내면의 토마토 시설재배 농가를 찾아 양액배지 설치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양원모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30여 명과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직원 1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는 데 힘을 보탰다. 이들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양액배지 설치 작업을 도왔다.이날 봉사활동 현장에는 최규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과 한창수 도의원이 방문해 봉사자들을
서울대와 연세대에서 쏘아 올린 의대생 '복귀 신호탄'이 의대 전반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성균관대는 물론 가톨릭대, 울산대까지 의대생 전원이 등록하기로 결정하면서 복귀 대열에 합류하는 의대 규모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상당수 대학도 등록 시한을 연장하는 등 막바지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어 1년 만에 의대 교육이 정상궤도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기대감도 감지된다. 28일 의료계와 각 대학에 따르면 성균관대 의대생들은 이날 전원이 올해 1학기 복학 신청을 하기로 했다. 의대 학생회가 이날 학생 투표를 실
‘성공 그 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인문예술 기반의 리더십 프로그램, ‘라스칼라 MBA’가 첫발을 내디뎠다. 철학과 예술, 네트워킹을 결합한 이 플랫폼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기여를 함께 지향한다.“지·덕·체·미를 품은 리더십”… 기존 CEO 교육 틀 깨는 실험서울 강남의 독립공간 ‘라스칼라’에서 첫 강연을 시작한 ‘라스칼라 MBA’는 기존의 성과 중심 경영 교육과는 다른 지점을 지향한다. 멤버십, 비즈니스, 예술을 축으로 삼아, 예술과 인문학, 철학과 네트워킹을 아우르는 구성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특히 ‘성공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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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이공계 대학원생 위한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4월 3일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 1학기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청받는다.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성장 잠재력 있는 이공계 우수 대학원생 발굴 및 성장 기반을 마련해 이공계 석·박사과..
경기도, 엔비디아·시스코·세일즈포스 통해 도내 AI기업 해외진출 지원
경기도가 17~21일 5일간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열린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 ‘엔비디아 GTC 2025’에 참석해 도내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을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실파 콜핫카르 엔비디아 글로벌 국가 AI 협력 총괄, 수잔 마샬 인셉션 프로그램 시니어 디렉터 등 주요 임원들과 면담을 갖고, 경기도 AI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담에서는 도내 AI 스타트업 지원과 제조기업의 AI 전환
양방향 소통 '의령 스마트 경로당' 인기
의령군이 관리·운영하는 스마트 경로당의 양방향 소통형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읍면 37곳의 경로당에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을 완료했다.스마트 경로당은 노래교실이나 웃음치료, 건강체조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여가복지
제주도, 한식.청명 앞두고 산불예방 총력 대응
최근 경북 의성 등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식과 청명 등 산불 위협이 커지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제주도는 24일 오후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행정시와 함께 ‘봄철 산불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제주도는 도 안전건강실을 컨트롤타워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파로 초동 대응에 나서며, 부족한 재난관리자원 지원과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통해 도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소방안전본부는 오는 4월3일부터 7일까지 한식·청
동해시, 무릉별유천지에 대규모 그물형 체험시설 조성
에메랄드빛 호수와 푸른 자연 속에서 스릴 넘치는 체험이 가능해진다. 동해시 무릉별유천지에 대규모 그물형 체험시설이 오는 4월 중 설치를 완료하고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체험시설 조성 사업은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무릉별유천지 체험시설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총 7억 400만 원의 국비가 투입됐으며, 사계절 내내 다양한 연령대의 관광객이 즐길 수 있게 차별화된 디자인과 체험 요소 강화에 중점을 뒀다.새롭게 조성되는 그물형 체험시설은 총 770㎡ 규모로, 무릉별유천지 내 꿈오름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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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보궐선거] 경기도의원 성남6 사전투표율 6.82%
4·2 보궐선거에서 경기도의원 성남6선거구 사전투표가 낮은 참여율를 보였다. 2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 기간 성남6선거구 전체 선거인 수 11만 3446명 가운데 7732명 이 참여해 사전투표율 6.82%를 기록했다.
양문석 국회의원, “국민의힘이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에 사실상 전쟁 선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국민의힘이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에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며 국민의힘의 사법부 겁박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논평을 냈다.양문석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공식 페이스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 세 명의 사진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을 지키는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라는 게시물을 올린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사과를 요구하며 아래와 같은 논평을 냈다.국민의힘이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에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법관들을
안산시 상록구, 도로 무단 적치물 선제 정비 위한 캠페인 실시
경기 안산시 상록구는 골목길 도로에 무단 적치된 물건을 주민들이 스스로 정리하도록 ‘이웃과 나누고, 양보하며 배려하는 행복한 골목길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29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골목길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됐으며, 집이나 상가 앞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 라바콘 ▲ 폐타이어 ▲ 화분 등의 불법 적치물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따른 적극적 조치 차원이다.상록구는 자발적인 정비 안내문을 각 동에 배포해 1차 홍보를 진행한 이후 골목길 순찰로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시 산불전문 진화대 ‘격려’
박태순 경기 안산시의회 의장이 지난 27일 안산시 산불대응센터를 방문해 산불전문진화대 대원들을 격려하고 안전 중요성을 강조했다.29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박태순 의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면서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진화 과정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 센터 산불진화대원들에게 안전한 작업을 당부하기 위해 센터를 방문했다.안산시 산불대응센터에는 현재 35명에 이르는 산불진화대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박태순 의장은 이 자리에서 센터 현황과 최근 5년간의 지역 산불 피해 상황 등을 보고받고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쓰고 있
광주시민 600명 "참을 만큼 참았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참을 만큼 참았다. 최후통첩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광주시민 600여 명이 29일 윤 대통령 파면과 법비 카르텔 해체를 요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5·18민주광장에서 제20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꽃샘추위와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시민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참을만큼 참았다", "헌재는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