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히 운전하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배달 중 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한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로 일한 A씨는 2023년 9월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A씨 부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한화그룹의 핵심 방산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6천억원의 유상증자 단행을 통해 '투자 실탄'을 넉넉하게 쌓고 해외 진출 시장을 중심으로 대형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각자도생'의 안보 지형이 빠르게 형성되는 가운데 미국의 해군력 강화, 유럽의 재무장 등 지정학적 변화에 선제 대응해 장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일 저녁 무렵 전격적으로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한 3조6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
세무사 3명이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직무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기획재정부는 제148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을 20 관보에 공고했다.세무사 3명 중 두 명은 직무정지 6개월과 직무정지 3개월에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나머지 한 명은 과태료 4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기술탈취 소송에서 중소·스타트업의 피해 입증을 지원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탈취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현장조사로 조사·수집해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공약에 포함된 바 있으며, 최근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0일, 피해기업이 기술탈취 소송에서 법적 대응력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금융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위
3월 31일부터 예정대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그간의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공매도 재개로 인한 일부 종목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의 익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5월 31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약 5년만에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대외신인도와 시장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23.11.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됨
금융감독원은 20일 "모바일 전자청약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맡기지 말고, 청약단계별 중요사항을 안내받으면서 직접 청약절차를 진행하라"는 등 모바일 보험 청약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감원은 "모바일 청약시 본인이 선택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한다."면서 "자동차보험을 모바일 청약할 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만기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시 면책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금감원은 이날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금융소
알파코는 신한투자증권이 주관하는 '프로디지털아카데미' 6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운영되어 온 신한금융투자의 취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으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또한, ㈜알파코는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한다.이번 6기 모집에서는 총 40명 내외의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교육 기간은 6개월로, 전액 무상으로 제공된다. 교육 내용은 금융 IT, 클라우드, 프런트엔드/백엔드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고용노동부가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적인 집중 점검에 나섰다. 특히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기계기구,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과 용접·용단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설 현장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6일 제6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화재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
경강선 연장 이동역 인근에 들어서는 신축 브랜드 단지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가 분양을 알렸다.이 단지는 용인 남사지구 7BL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7개동 전용면적 84㎡~182㎡, 총 660가구로 조성된다. 입주자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특화 평면을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단지 바로 앞 4차선 처인성로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구리~용인~안성 구간이 개통되어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해졌다. 또 국지도 84호선 개통 예정으로 동탄신도시까지의 이동 시간도 더욱 단축될 전망이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쿠팡플레이가 프리미어리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025~2026시즌부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전 경기를 독점 생중계한다.이번 체결식에는 쿠팡플레이 김성한 대표와 스포츠 총괄 이종록 전무, 프리미어리그 폴 몰나르 최고 미디어 책임자, 조쉬 스미스 글로벌 미디어 세일즈 총괄이 참석했다.쿠팡플레이와 프리미어리그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경기 중계뿐 아니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다각화를 위
HL만도는‘2024 아시아 지속가능보고서 어워즈’에서 최고 등급인 금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 중 대기업 부문에서 금상을 받은 건 HL만도가 처음이다. 특히 ASRA 금상은 아시아에 본사 거점을 둔 대기업 중 단 한 개 기업에만 수여한다. ASRA는 아시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평가 대회로 교육 분야 전문기업 ‘시에스알웍스 인터내셔널’이 최고 수준의
강릉시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연계해 '2025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태양광 및 지열 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강릉시에 거주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가정 내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올해 사업량은 총 127가구이며, 총사업비는 2억 2천여만 원 규모다. 가구당 최대 지원액은 태양광 98만7천 원, 지열 482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지
서울시극단은 2025년의 시즌 개막작으로 독일 극작가 카를 발렌틴의 여러 단편들을 모아 정민영이 번역한 을 코미디극 으로 번안하여 무대에 올린다.3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만나는 은 신체극의 선두 주자로 평가받는 임도완 연출이 각색과 음악까지 맡아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20세기 초 독일에서 활동한 희극배우이자 극작가인 카를 발렌틴은 현실 풍자와 유머를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로 유명하다. 서울시극단 은 카를
부산시는 오늘 오후 3시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박 시장 주재로 봄철 대형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16개 구·군의 지자체장, 시 소방재난본부, 부산시설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시는 봄철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 예방 및 초기 대응 강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민 안전의식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울주문화재단 온양문화복지센터는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동화뮤지컬 삼양동화 첫 번째 시리즈인 ‘헨젤과 새엄마&거울을 깬 왕비’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동화뮤지컬 삼양동화’ 시리즈는 우리에게 익숙한 명작동화를 동시대적인 관점으로 각색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지우고 열린 질문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동화 낭독 뮤지컬이다. 이야기와 노래에 아기자기한 일러스트까지 더해져 어린이와 어른 모두 볼 수 있는 공연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시리즈인 ‘헨젤과 새엄마&거울을 깬 왕비’는 ‘헨젤과 그레텔’, ‘백설공주’를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시영화 센터장은 지난 14일 전남광역센터 교육실에서 열린 전남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 간담회에서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 확보 등 정신응급대응 체계 개선을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전남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은 2020년 8개소로 시작해 2025년 현재 1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입원을 지원하기 위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경상남도는 2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 두 자릿수 증가, 무역수지 29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한국무역협회에서 17일 발표한 경남의 지난 2월 수출입 통계자료에 따르면, 수출 33억 불, 수입 18억 불, 무역수지는 15억 불 흑자를 기록했다.수출 품목별로는 승용차와 선박이 증가해 도 주력산업 품목이 수출 실적을 견인했으나, 냉장고와 철강제품은 감소했다.수출 국가별로는 중남미, 미국
지난 21일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39 일원 등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율이 26일 낮 12시 현재 75%라고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밝혔다.산림당국은 진화헬기 30대, 진화인력 1909명, 진화차량 235대 등 가용 가능한 진화자원을 총동원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동해 진화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는 3월 26일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제27차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인천광역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2025년 인천광역시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비롯해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인천광역시는 2025년을 맞아 ‘참여와 소통으로 모두가 누리는
경주시는 지난 25일 장기 입원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을 위해 재가 의료급여 협력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위더스요양병원은 향후 경주시와 함께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한 재가 생활을 위해 자가 건강관리 상담과 모니터링을 제공할 계획이다. 재가 의료급여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9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25일 대한골프협회와 ‘드림파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드림파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는 한국 골프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를 육성하고 골프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신설된 대회로,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5년간 지속해서 개최될 예정이다.본 대회는 국가대표와 상비군 선발 포인트가 부여되는 공식 대회로 유망주들의 실력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과거 폐기물 매립지였던 부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한 드림파크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