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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법안 발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해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6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처럼 국민에 의해 소환될 수 있도록 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도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질 수 있어야...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드론 북한침투는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 작전 사령부에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가 국방부와 합창까지 속여가며 드론을 북한에 보낸 것은 외환 유치, 즉 전쟁을 유발하려 한 것"이라고 즉각적인 체포와 처벌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해서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밝혔다.내란을 선동하는 대통령의 편지 누가 봐도 딱 지랄발광이다. 12.3 비상계엄 때도 그러더니 해가 바뀌어도 정신
대한민국국회는 국회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여객기 추락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경내 정문 해태상 부근에 설치한 합동분향소를 10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사고 수습기간이 길어져 희생자들의 장례도 마쳐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길고 어려운 피해 수습과정을 밟고 있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시민들이 함께 애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결정이다.다만, 연장 운영 기간인 5일부터 10일까지는 운영시간이 종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누가봐도 딱, 지랄발광"이라는 거친 언사를 쓰며,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국방 및 방산 협력, 에너지 공급망 및 저탄소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5년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우 의장은 “호주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확인된 만큼 주한 외국인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직능연 ‘PISA 데이터로 살펴본 주요국의 사회이동성 비교’ 발표지난 15년 동안 한국의 사회이동성은 경직되는 추세며, 현재 수준은 OECD 평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3호’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분석했다. PISA는 OECD가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로, 3년마다 전 세계 15세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대규모 국제 비교 조사다.※ 학업성취
m아트센터는 7일, 2025년 새해 첫 기획전으로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2024 올아트페어'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롯데마트 송파점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인전 형식으로로 소개하는 자리다.'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이라는 전시 주제에는 작가들이 수십 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작품들을 새로운 관람객, 새로운 소비자와 만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최미화 센터장은 "작가들이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보관해온 소중한 작
김해시 안동 나라찬태권도장 관계자가 7일 삼안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봉지라면 280개를 기탁했다. 이는 태권도장 수련생들이 매서운 한파에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과 애정을 담아 마련한 것으로 수련생 한 명 한 명 정성이 가득 담겼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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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재단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는 오는 1월 16일까지 2025년 제 6기를 함께할 새로운 입주 예술가를 모집한다.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는 2010년부터 15년째 중앙동 40계단 일대 지역 예술가들이 모여 원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생태계를 만들어 온 의미 있는 공간이다.올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년간 ㈜리멘이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었으며, 6개의 건물 총 25실을 확보하여 센터장 김혜경을 중심으로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 지원사업의 취지와 활동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창작자, 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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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개인의 자율과 행복이 중요한 ‘개인의 시대’입니다. 교육도 학생 개개인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체제로 변해야 합니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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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연 기자간담회를 겨냥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행위 하고 내란죄는 무엇이 다른가”라며 “내란행위가 확정되면 그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 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0억 1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유종상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 20억원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5억원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사업 7억 6천만원 △광명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0억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7억 5천만원, △철망산근린공원 정비사업 6억원 △새싹어린이공원 개선 공사 4억원 △광명시민체육관 경관조명 설치 3억원 등이다.이번에 확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서원일 기자=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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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 조사 결과 충주·제천과 남부권에서는 긍정, 청주에서는 부정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교롭게도 지난해 총선에서 충주·제천·남부권은 국민의힘, 청주는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한 지역으로, 정치적 역학관계가 반증된 것으로 풀이된다.CJB청주방송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18세 이상 충북도민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탄핵 정국에 대한 충북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이번 조사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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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추진 의지에도 진주시와 사천시가 독자 소각장 건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 시가 광역화를 위한 논의가 있은 지 1년 만에 ‘각자도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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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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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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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군·경호처 200여 명 겹겹이 벽 쌓고 막아… 몸싸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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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다노 에이다, 하루 만에 12% 상승...1달러 돌파
레이어1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인 에이다 가격이 하루 만에 12% 급등,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 보도했다. 에이다 가격은 3주 만에 최고치인 1달러를 넘어섰다.에이다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촉매는 없었지만, 향후 몇개 월간 카르다노에 있을 몇 가지 근본적인 진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비트코인 중심 탈중앙 금융 생태계와 카르다노 확장성, 네트워크 성능, 다른 네트워크들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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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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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 ‘명승’ 지정 
강진군은 2025년 1월 2일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이 국가지정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되었음을 밝혔다. 국내 최고의 자연경관에 주어지는 ‘명승’이 강진군 관내 3개째로 지정되어 남도 경관 1번지로서 위용을 뽐내고 있다.명승으로 지정된 이유는 강진 백련사 초입인 만경루에서 보이는 강진만의 아름다운 풍경이 큰 몫을 차지하였으며, 월출산과 더불어 만덕산 차나무 자생지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백나무 숲이 조화를 이루어 수려하고 장엄한 경관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이다.강진 만덕산 일원은 자연경관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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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나주시장 “영산강 르네상스, 500만 관광시대 열겠다” 
나주시가 새로운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를 향한 2025년 새해 힘찬 여정을 시작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8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500만 나주관광시대, 인구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차별화된 정책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새해 각오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2024년도 시정 주요 성과와 2025년도 시정 방향을 담은 영상 시청, 언론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윤병태 시장은 2025년 시정 주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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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추진
함평군이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군은 이번 사업에서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가구당 352만 원에서 최대 7백만 원까지다. 비주택의 경우 최대 200㎡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신청은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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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체전 D-100’…장성군, 대회 준비 본격 돌입
장성군이 전남체전 개최 100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했다.군은 8일 유관기관장, 도·군의원, 체육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상황실에서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공개행사 연출계획 보고회를 가졌다.보고회는 전남체전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대회 준비상황 보고 △연출계획 보고 △질의응답·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순서는 ‘연출계획 보고’였다. 군은 성화행사, 환영회, 양대체전 개·폐회식 등에 관한 연출 방향과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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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디딤씨앗통장 지원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 
영암군이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까지 확대한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최대 10만원까지 저축액의 2배를 매칭해 함께 적립하도록 지원하는 제도.0~17세까지 매월 5만원씩 1,000만원을 저축하면, 2,000만원을 더해 총 3,000만원을 받도록 해준다. 적립금은 18세 이후 학자금·주거비·취업훈련비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해 청구할 수 있고, 24세 이후 지급에는 용도를 묻지 않는다. 기존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하던 디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