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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송금 규제 ‘100만원→130만원 이상’ 완화 추진은 사실과 다릅니다"-금융위
한 신문이 3일 「가상자산 송금 규제 ‘100만원→130만원 이상’ 완화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업계에서는 소액 거래에 대한 트래블룰 적용이 실질적인 자금세탁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FATF 권고 수준에 맞춰 국내 트래블룰 적용 기준을 1000달러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4일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정보분석원은 트래블룰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2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로 구성돼 있다.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가 감세나 증세 논란에 좌우되거나 매몰돼선 안되며 세수 중립적이면서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구재이 회장은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유산취득세 도입의 방향성과 경계할 점과 함께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구재이 회장은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그간 추진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종합과세
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한다.조사 대상은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이다.이번 조사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나 공인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특히, 올해부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신고 시 유의해야 한다.국세청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홈택스에서 한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시스
KB국민은행은 SKT와 마케팅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T멤버십 고객에게 환전 서비스 및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 고객은 한국과 해외에서 무료로 통화를 이용할 수 있는 SKT ‘바로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다.해당 고객은 SKT T멤버십 앱을 통해 KB국민은행 계좌가 없어도 간편하게 환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총 17개 외화를 환전할 수 있다. 또한, ▲USD ▲JPY ▲EUR의 경우 90% 환율 우대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다.환전 신청한 외화는 KB국민은
인천광역시는 지난 4월 2일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 등 인천시가 추진하는 5개 주요 정책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 중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행정안전부가 심사하는 절차이다. 이번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주요 정책사업은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인천가족공원 조성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확충 ▲인천스타트업파크
신한카드가 국내 최초의 민간데이터댐 사업인 ‘GranData ’ 협업을 확대하고 국내외 데이터 비즈니스 확장에 나선다.신한카드는 그랜데이터 회원사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AI 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와 함께 ‘그랜데이터 X 스노우플레이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협약식과 세미나는 신한카드, SK텔레콤, 코리아크레딧뷰로, SK브로드밴드, 카카오모빌리티, 이마트 등 그랜데이터 회원사와 각종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발단이 된 이번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아울러 향후 정국 운영과 사회 전반에 걸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본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주요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걷잡을 수 없었던 파국의 시작, 탄핵 상황 일지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은 지난해 12월 3일 그가 선포한 비상계엄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미국산 쌀에 50~500% 관세 매겨 불공정" 일방적 주장···실제 TRQ 저율관세 수입 향후 무역 협상 시 농업 지렛대 활용 우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수입하는 미국 쌀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무역 관행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미국 농민들이 불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미국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를 주제로 연설한 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게 부과할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현행법상 대통령 궐위나 사망, 판결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을 기준으로 60일째 되는 6뤌 3일까지 치러야 한다. 대통령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제21대 대선 예비후보등록은 4일부터 시작됐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흔들리지만 잘 키우고 싶습니다’는 15년차 중등 과학 과목 베테랑 교사지만, 부모로서는 서툴기만 한 두 아이의 엄마인 저자의 불안과 고민을 담아낸 책이다. 제목 그대로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아이를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의 모습을 진솔하게 그려내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부모의 역할과 교육 방향에 대해 부모이자 선생님으로서 깊은 사색을 보여준다.‘흔들리지만 잘 키우고 싶습니다’는 단순한 육아서가 아니다. 교사이자 엄마로서 경험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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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사재출연 및 청문회 개최 촉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은 2일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MBK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과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국회 정무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홈플러스와 대주주 김병주 회장은 하루속히 구체적 변제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앞서 지난 3월 18일 국회 정무위의 홈플러스 관련 긴급 현안질의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는 " 사재 출연을 포함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유동화 채권에 대해 100%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울진군, ‘표고버섯’ 지역 대표작물로 육성
울진군에서 운영 중인 임대형 표고버섯 재배단지가 본격적인 성과를 내며 지역 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울진군은 2024년부터 임대형 표고버섯 재배단지를 운영하며, 지난해 20동 규모의 재배사를 활용해 90톤의 표고버섯을 수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도 생산이 순조롭게 이어지며, 2025년 3월 현재까지 15,484kg을 추가 수확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이와 함께 울진군은 표고버섯 재배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민간 자본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 25동의 재배시설을 추가
미, 한국에 상호관세 25% 부과…중국 34%·일본 24%
미국 정부가 2일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 해소를 위한 이번 상화관세는 5일부터 시행되는 기본관세와 9일부터 시행되는 최악국가에 대한 개별관세로 구성돼
동해해경, 체장미달 대게 불법 포획 사범 선장 A씨 검거
동해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9cm이하의 체장미달 대게를 잡은 어선 1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선장 겸 선주인 A씨는 지난 3월 20일, 삼척시 소재 어항에서 체장미달 대게 144마리를 불법 포획해 육상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항을 점검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이에 따라 A씨가 불법 포획한 대게 144마리는 해상에 전량 방류조치 됐다.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암컷 또는 대게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 사하구가족센터,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상담 및 프로그램을 위한 협약식 진행
2025년 3월 6일,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는 사하구가족센터과 함께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가족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으로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하구가족센터는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 가족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안정하 관장은 “학대피해가정에는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대피해가정이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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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강행… 상무부 "연기나 유예 안한다"
미국이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상호관세 정책을 예정대로 밀어붙일 전망이다. 일부 국가들이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미국은 관세 시행 연기나 유예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6일 방송 인터뷰에서 “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며칠 혹은 몇 주간 지속될 것이고, 이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이번 관세 정책은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발표한 내용의 연장선이다. 그는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관세를 5일부터 부과하고, 9일부터는 국가별로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적
민주 이재명 대권행보 속도…국힘도 대선체제 전환
서울 여의도 정치권이 60일 조기 대선에 돌입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원로들이 제기한 개헌 추진 여부가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조기 대선 초반인 6일 개헌에 불을 붙인 정치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하지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반대 입장을 취했다. 범진보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부터
UNIST 재학생 60명, 울주군 중학생 진로탐색 돕는다
울산 울주군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매달 1회 토요일마다 UNIST 캠퍼스 일원에서 ‘2025년 울주 The Dream 캠퍼스’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울주 미래교육 i4.0 캠퍼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프로그램은 UNIST 재학생 60명이 멘토가 돼 울주군 중학생 160여 명을 대상으로 과학 관련 실험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UNIST 재학생 동아리와 연계한 15개 프로그램을 재학생 멘티들이 운영하고,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선택해 월 1회씩 총 8회 체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AI, 생명과학, 화학, 조
유튜브로 더 가까이! 횡성군 공직자 서포터즈 활동 시작
행정에 감성을 더한다. 횡성군이 공직자 유튜브 서포터즈를 발족하며 영상 콘텐츠를 통한 군민 소통에 나섰다. 횡성군은 지난 4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횡성군 공직자 유튜브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17명의 공직자를 정식 서포터즈로 위촉했다.서포터즈 활동은 공직자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콘텐츠를 통해 군민과의 소통 방식을 혁신하는 새로운 시도가 될 예정이다. 단순하고 딱딱한 기존의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감성과 이야기를 담아 군민과 교감하는 공직자들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에 이어
양구군 - (주)먹깨비, 민관협력형 배달앱 업무협약식 체결
양구군 - 먹깨비는 지난 4일 오후, 양구군청 군수실에서 양구군 민관협력형 배달앱 운영사업에 참여하는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민관협력형 배달앱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