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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불건전 재정’, 세금감면 법정한도 3년연속 어겨…내년도 고소득층·대기업만 감면혜택 집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국가재정법이 정해놓은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정부가 3년 연속 어긴 것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국가재정법 제8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 조항 취지는 과도한 국세감면으로 국가재정의 부실을 막기 위함이다.그런데 정부는 국민 앞에서는 3년간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서민층을 위한 재정 지출을 대폭 줄였고 뒤에서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 혜택과 비과세 정책에만 열중한 결과, 내년도 국세감면액이 78조원...
18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9억원 증가한 40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삼성전자·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순이었고,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전일대비 10.40% 하락한 10만4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외
한국세무사회가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모두를 최저가급으로 공급하는 ‘세무사종합쇼핑몰’을 오는 23일 오픈한다. ·기존의 세무사회 ‘오피스몰’은 세무사 회원만을 상대로 사무용품을 제한적으로만 공급해왔다. 그러나 ‘세무사종합쇼핑몰’은 세무사는 물론 7만여 직원, 300만 거래처에서도 쇼핑몰의 사무용품은 물론 모든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고 판촉물도 제작해 준다.새로 오픈하는 세무사종합쇼핑몰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그리고 국내 사무용품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인 드림디포가 공동으로 구축했다. 세무사사무소는 물론 일반 사무실에서도 가
현대카드가 금융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수출에 성공하며 금융 및 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현대카드는 이번 수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테크기업으로의 업의 전환에 성공한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사가 됐다.현대카드는 17일 일본 빅3 신용카드사인 SMCC에 '유니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주주들에게 신한투자증권의 코스피 선물거래에서 1300억원 규모 손실 사고와 관련 사과했다.17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진 회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8월 5일, 아시아 주식시장의 대규모 급락 시점에 이뤄진 코스피200 선물거래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거래를 진행한 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 부서가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10월 11일 선물거래 결산 과정 중 신한투자증권이 이를 확인하고 신한금융지주에 보고한 뒤 지주는 금융당국에 알렸다"고 설명했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30일로 예정됐다.앞서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국세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B세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국세공무원 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조 모씨에 징역 8개월, 상속세를 깎아주고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차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또한 1000만원의 뇌물수수로 기
관세청은 복제 탐지견 평균 수명이 자체번식 탐지견과 차이가 없다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지속 관리중이라 밝혔다.관세청 마약탐지견 중 복제견이 일반견과 달리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수명이 유독 짧으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건강상 우려가 있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관세청은 18일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총 24두의 복제 탐지견 중 폐사한 견과 자체번식 후 폐사한 탐지견의 평균 수명은 약 10세로 차이가 없었다.또 관세청은 탐지견훈련센터는 민간분양된 탐지견에 대해 양육환경, 건강관리 사항 등을 주기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평생학습지원금’ 대상 연령을 50대로 확대할 예정이다.광명시는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연령이 기존 50세에서 50~59세로 확대되는 변경안을 포함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4일 광명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50~59세로 지급 연령 확대 ▲지급 제한 기준 완화해 신청일 기준 거주기간 계산 및 합산 거주기간 인정 ▲내일배움카드 수혜자 중복 수혜 가능 등 신중년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광명시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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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평화동 주민자치회는 10월 21일 평화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사랑의 쌀 100kg과 신라면 10박스를 기부했다.평화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7월 개정된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평화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을 개정해 회장을 선출하고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추가 선출한 바 있다.현재 평화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6개의 정규과정, 2개의 특강과정과 2개의 체력단련실이 있으며, 이용자는 180여 명에 달한다.특히 신임 임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범어사를 방문했다. 범어사를 찾은 윤 대통령은 향로에 헌향한 후, 주지 정오 스님과 방장 정여 스님...
거창군은 지난 22일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복합교육관에서 밀폐공간 관리부서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 주관으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하며, 상하수도 맨홀, 배수펌프장, 소각시설, 물탱크 등이 이에 해당한다.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와 경상남도가 진행한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종류 ▲밀폐공간 작업 규칙과 절차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작성방법 ▲재해사례, 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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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바람이 솔솔 부니 여행이나 나들이 하는 발길이 잦아졌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달리기, 자전거, 배드민턴, 골프 등 체력단련에 열심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024년 상반기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슈브리프 ‘산업 변화에 따른 미래의 새로운 요구 역량’을 발간했다.ISC 이슈브리프는 20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발간한 ISC 이슈리포트*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제공한다.* 20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로 산업계 최신 정보와 동향, 인적자원개발 등의 내용으로 구성ISC 이슈리포트 가운데 화제성이나 시의성이 높은 여러 주제를 엮어 작성해 반기별로 정부기관,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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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에 26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세수 감소에 따른 열악한 재정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제주도의 재정난을 더욱 부채질할 우려를 낳고 있다.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액은 2023년 1400억원, 올해 2400억원에 이어 내년도에 2600억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내년도 지방채 발행에 들어가는 주요 사업을 보면 총사업비 3980억원가 투입되는 제주시 도두동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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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부터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걸미산 일원에서 운영 중이던 포장마차가 20여년만에 영업을 종료.군은 이 부지에 생활밀착형 숲을 조성하기로 하고 협의를 거쳐 최근 포장마차 철거를 완료.지역 애주가들은 포장마차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에 섭섭함을 토로.생활밀착형 숲이란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해 생활정원을 조성하는 사업.군은 약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2500㎡ 면적에 미스트 분사기, 친환경 산책로, 경관조명 등 기반시설물 설치와 화초류, 수목 식재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숲을 조성해 나갈 계획
대구 수성구가 양질의 콘텐츠와 SNS를 통한 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 노력을 인정받았다. 22일 수성구에 따르면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주최·주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으로 지난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대상을 받았다. 올해 14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SNS 대상’은 SNS 운영 활동이 우수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게 주어지는 소셜미디어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전국 공공기관·기업의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활용 역량을 사용자 투표, 전문가
16시간전
금관가야 왕궁터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해 ‘봉황동 유적’에서 대규모 토목공사 흔적이 확인됐다.봉황동유적은 봉황동 일대에 위치한 1~4세기경 청동기와 금관가야 시대 유적으로 1963년 사적 제2호로 지정됐다.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봉황대 구릉을 중심으로 발굴조사가 여러차례 이루어져 항구의 창고터, 야철터, 환호, 토성, 지석묘 등이 확인됐다.김해시는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가 발굴조사 중인 봉황동 유적에서 5세기에 대지 확장을 위한 금관가야의 대규모 토목공사 흔적을 확인하고 오는 24일 오후 2시 현장에서 성과 설명회를 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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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독사 사망자 연평균 증가율 '전국 최고'
제주지역 고독사 사망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고독사 사망자는 2019년 12명, 2020년 27명, 2021년 44명, 2022년 53명, 지난해 51명 등 5년간 누적 인원은 187명이다.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5.6%에 머물렀다.전국의 고독사 사망자는 2021년 3378명,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다.전체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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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금융권 '실적훈풍'에 국내 금융지주도 3Q 기대감 '솔솔'…우리금융만 '뒷걸음질'
미국 대형 은행들의 실적 훈풍이 불자 국내 금융지주들의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금융주를 올해 실적 장세 2국면 탑픽으로 꼽고 있다. 다만 4대 금융지주사 중 우리금융지주만 역성장이 우려된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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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AI 시대 맞아 직원 디지털 역량 강화 ‘앞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어제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 사회적 변화 대응 및 활용 전략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미래 모빌리티 환경 속에서 TS 임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특강 1부에서는 천양하 교수가 생성형 AI 시대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관한 주제로 ▲생성형 AI의 등장 및 사회 변화상 ▲그로 인한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 강의했다.2부에서는 김진 대표가 생성형 AI의 활용 전략에 관한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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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조전혁 꺾고 서울시교육감 당선…"진보 교육 계승"
조희연 전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가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를 꺾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보수 진영이 2014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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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그리머스' 캐릭터 활용 쉐이크·콤보 메뉴 출시
맥도날드는 글로벌 인기 캐릭터 '그리머스'를 소개하며 '그리머스 쉐이크'와 '그리머스 쉐이크 맥너겟 콤보' 등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선봬는 '그리머스 쉐이크'는 달콤한 블루베리 맛과 그리머스를 상징하는 보랏빛 색상이 특징인 쉐이크로, 지난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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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고품격 시니어 일자리 교육 제공…'인생 2막' 지원
광양제철소가 지역 노인들을 위한 고품격 시장형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고 있다. 23일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전날 광양시 가족센터 4층 강당에서 '시니어 일자리 창출 인재양성 교육사업' 성과보고 및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정상경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 김재경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 남상현 노인인력개발원 호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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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바하마 진출···나소에 ‘BBQ 카마이클점’ 오픈
카리브해 대표 휴양지 바하마에서도 K-치킨을 맛볼 수 있게 됐다.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이 한국 치킨 브랜드 중 최초로 세계적 휴양지인 바하마의 수도 나소에 ‘BBQ 카마이클점’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카리브해에 자리한 섬나라 바하마는 그림 같은 해변과 풍광으로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휴양지다. 신혼부부 허니문 로망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바하마는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린다.매장이 있는 나소는 바하마를 대표하는 도시로 전체 인구의 약 70%가 거주하고 있다. 매장은 나소 내 주거 공간이 밀집된 카마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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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피해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HUG는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진행이 곤란한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하고 있다.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전세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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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남생활체육대축전 대회기 인수…2025년 10월 영광서 개최
전남 영광군이 제36회 전남생활체육대축전 폐회식에서 완도군으로부터 전남생활체육대축전 대회기를 전달받으며 차기 대회 개최지가 영광군임을 알렸다. 이날 폐회식은 400여 명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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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제주 용암해수센터와 기술 개발 MOU
동원F&B가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와 김·해조류 스마트 육상 양식의 기술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동원F&B는 이번 MOU를 통해 제주도의 용암해수를 활용한 김 스마트 육상양식 기술개발을 본격화,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지하 150m 깊이의 암반으로부터 추출한 제주도 용암해수는 바닷물이 현무암 위주의 화산암반층에 의해 오랜 시간 동안 여과된 ‘염지하수’다. 마그네슘, 칼슘, 바나듐 등 광물 성분이 풍부하고 연중 16℃ 내외로 수온이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