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30일로 예정됐다.앞서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국세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B세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국세공무원 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조 모씨에 징역 8개월, 상속세를 깎아주고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차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또한 1000만원의 뇌물수수로 기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사는 2019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열어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 중이던 B사·C사와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서버 및 관련 정보 일체 등을 10년간 대여하는 계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

한국세무사회가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모두를 최저가급으로 공급하는 ‘세무사종합쇼핑몰’을 오는 23일 오픈한다. ·기존의 세무사회 ‘오피스몰’은 세무사 회원만을 상대로 사무용품을 제한적으로만 공급해왔다. 그러나 ‘세무사종합쇼핑몰’은 세무사는 물론 7만여 직원, 300만 거래처에서도 쇼핑몰의 사무용품은 물론 모든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고 판촉물도 제작해 준다.새로 오픈하는 세무사종합쇼핑몰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그리고 국내 사무용품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인 드림디포가 공동으로 구축했다. 세무사사무소는 물론 일반 사무실에서도 가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주주들에게 신한투자증권의 코스피 선물거래에서 1300억원 규모 손실 사고와 관련 사과했다.17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진 회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8월 5일, 아시아 주식시장의 대규모 급락 시점에 이뤄진 코스피200 선물거래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거래를 진행한 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 부서가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10월 11일 선물거래 결산 과정 중 신한투자증권이 이를 확인하고 신한금융지주에 보고한 뒤 지주는 금융당국에 알렸다"고 설명했

관세청은 복제 탐지견 평균 수명이 자체번식 탐지견과 차이가 없다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지속 관리중이라 밝혔다.관세청 마약탐지견 중 복제견이 일반견과 달리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수명이 유독 짧으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건강상 우려가 있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관세청은 18일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총 24두의 복제 탐지견 중 폐사한 견과 자체번식 후 폐사한 탐지견의 평균 수명은 약 10세로 차이가 없었다.또 관세청은 탐지견훈련센터는 민간분양된 탐지견에 대해 양육환경, 건강관리 사항 등을 주기적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의 허진수 사장이 21일 저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에 초청받아 참석했다.파리 엘리제궁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국제 식품무역박람회 SIAL의 60주년을 맞아 진행된 것으로 네덜란드의 스파, 일본의 마루베니, 프랑스의 사벤시아∙리마그랑∙유리알 등

박영훈 산림녹지과장 “건강한 산림이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경남 밀양시가 기후변화로 소나무 생육환경이 악화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기간이 길어져 피해가 계속 확산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수종 전환 방제’ 총력전에 돌입했다. 밀양시는 22일 오후 본청 산불대응센터에서 산림청·경남도 합동으로 특별방제구역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HUG는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진행이 곤란한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하고 있다.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전세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

전 세계 알루미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22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알루미늄 생산에 필요한 주요 원자재인 알루미나 가격이 최대 광산인 기니의 수출 차질로 인해 사상 최고치를 향해 치솟고 있다. 원자재 정보 업체 패스트 마켓에 따르면 알루미나 가격은 이번 달까지 20% 이상 급등했으며 2018년에 세운 707.75달러의 기록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호주에서 자메이카에 이르는 광범위한 글로벌 공급망의 잇따른 차질로 인해 올 한 해 동안 알루미늄 가격 상승세가 지

현대건설은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모빈’과 협력해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로봇 배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입주 세대와 단지 내 커뮤니티·상가를 연계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로 지난해 준공한 단독형 타운하우스 '힐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2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이 전 부의장의 측근은 이날 “이 전 부의장이 그동안 지병을 앓아오다 오늘 눈을 감으셨다”고 말했다.이 전 부의장은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장례식장은 서울아산병원이다.

경북 경주의 한 농가 우사에서 50대 남성이 농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1분쯤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의 한 우사에서 50대 A씨가 스키더로드에 끼여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경찰은 A씨가 농기계인 스키드로더로 분뇨를 처리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시는 청소년수련시설 동아리연합활동 ‘제주적참견시점:특별한 도전’으로 ‘두근두근 원도심 추리게임’을 27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제주적참견시점’은 2020년부터 제주시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13개소 지역동아리에 소속된 청소년 20여 명이 제주의 여러 현안을 청소년의 시선에서 문제점을 제시하여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실현하기 위해 기획된 연합 활동이다.올해 4월부터 시작된‘제주적참견시점:특별한 도전’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주제로 청소년이 주도하여 건전한 야외 놀거리를 개발하고 있다.이번에 개발된 ‘두근두근

교보생명의 공익재단인 대산문화재단과 교보문고는 ‘2024 세계작가와의 대화-실비 제르맹 초청강연’을 오는 29일 대산홀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세계작가와의 대화'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가와 우리 문학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이해와 인식을 넓히기 위해 시행하는 행사다. 대산문화재단과 교보문고는 뛰어난 문학성으로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 독자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세계의 작가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해 오고 있다. 실비 제르맹은 '써라, 그래야 존재할 것이다'를 주제로 감각적이고 아름다운 언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경산생활체육공원 어귀마당에서 '제13회 경산대추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