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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불건전 재정’, 세금감면 법정한도 3년연속 어겨…내년도 고소득층·대기업만 감면혜택 집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국가재정법이 정해놓은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정부가 3년 연속 어긴 것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국가재정법 제8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 조항 취지는 과도한 국세감면으로 국가재정의 부실을 막기 위함이다.그런데 정부는 국민 앞에서는 3년간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서민층을 위한 재정 지출을 대폭 줄였고 뒤에서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 혜택과 비과세 정책에만 열중한 결과, 내년도 국세감면액이 78조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는 4년간 6조1710억원에 달하지만,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 총 162곳 중 실제 국내로 유턴한 기업의 수는 고작 84곳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정일영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6조1710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했다.연도별로는 ▲`21년 7546억원, ▲`22년 1조 3115억원, ▲`23년 2조 5085억원, ▲24년 9월 1
18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9억원 증가한 40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삼성전자·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순이었고,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전일대비 10.40% 하락한 10만4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외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사는 2019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열어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 중이던 B사·C사와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서버 및 관련 정보 일체 등을 10년간 대여하는 계
하이트진로 그룹 계열사 서영이앤티가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 업체인 비앤비코리아를 인수해 식품을 뛰어넘어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한다고 17일 밝혔다.서영이앤티는 맥주 냉각기를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신사업을 모색해왔다.비앤비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442억원과 영업이익 70억원을 올렸으며 올해는 매출 730억원, 영업이익 150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이번 인수에 앞장섰다. 하이트진로의 주력인 주류 사업은 내수 시장이 감소하는 추세다.허재균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30일로 예정됐다.앞서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국세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B세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국세공무원 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조 모씨에 징역 8개월, 상속세를 깎아주고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차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또한 1000만원의 뇌물수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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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F는 지난 2018년부터 세계 각국에서 낙농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업무를 공유하기 위한 ‘낙농 지속가능성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7년차 보고서에서는 세계 전역 낙농업계가 더 나은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한 노력은 물론 영양학적 관점에서 낙농업계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낙농진흥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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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커피산업과 지역특화 마이스산업의 융합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과 산업적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5일, 세인트컨벤션웨딩 세인트홀에서 ‘2024 강릉 커피 포럼’을 개최한다.2022년부터 시작된 강릉 마이스 도시 포럼의 연장선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커피산업의 지속가능성, 기후 변화 대응,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핵심 주제로 진행한다.포럼 1부는 한국무역전시학회 이은성 회장의 “지역특화 마이스의 가치와 파급효과”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정기호 박사의 “글로벌 커피 트렌드와 기후 변화”, 문두
2024년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KBS 차기 사장 선출을 둘러싼 법적 논란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을 포함한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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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치킨 브랜드 부어치킨이 넷마블의 인기 MMORPG 게임 ‘레이븐2’와 협업해, 콜라보레이션 한정 세트 메뉴를 10월 2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전국 부어치킨 매장에서 한정 출시한다.이번 콜라보 세트 메뉴는 ‘액션을 넘어 치킨 앞으로’와 ‘치킨 그 이상’이라는 두 가지 특별 구성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 세트 메뉴는 부어치킨의 인기 치킨과 사이드 메뉴로 구성되며, 게임 유저들은 세트 메뉴 주문 시 ‘레이븐2 스페셜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콜라보 세트 중 ‘액션을 넘어 치킨 앞으로’는 담백한 그릴드 싸이 순살 치킨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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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청라, 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623 명을 고용,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근무 인력까지 포함하면 6천32명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삼성의 실적이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전체 사업체수는 외국인투자기업 224개를 포함해 3,821개이며, 11만 557명을 고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금 1천억원 이상 기업 현황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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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데스 공동체의 일원‘콜롬비아 공화국’은 남아메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국가로, 북쪽으로 카리브해, 서쪽으로 태평양, 동쪽으로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남쪽으로는 페루와 에콰도르와 접해 있다. 국토 면적은 약 1,141,748km²로 수도는 보고타 이다.글로벌 경제 현황 ‘CEIC Data’에 의하면, 2023년 콜롬비아의 인구는 약 5,200만 명으로 브라질과 멕시코에 이어 라틴아메리카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오는 12월 치러지는 한국교총 회장 선거가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교사와 권택환 대구교대 교수간 양강 대결로 좁혀졌다.후보군에 올랐던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21일 불출마를 선언했다.강주호 교사와 권택환 교수는 오는 25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후보자 합동연설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5~10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개표 및 당선자 발표는 12월 11일 이다. 신임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성남시는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 분당구 야탑역 광장에서 '아동권리 옹호에 관한 캠페인'을 벌인다. 캠페인에는 어린이집 원장, 복지 관련 종사자 등 동별 아동위원 35명과 제5기 성남시 아동참여단 50명, 자원봉사자 등 모두 100명이 참여한다. 전단 배부, 판넬, OX 퀴즈 등으로 거리 시민들에게 아동들의 권리 침해 상황과 아동위원들 역할을 알려 복지 사각지대 아동 발굴과 아동 학대 예방에 관한 관심을 높인다.초등학생 71명으로 구성된 성남시 5기 아동참여단이 제안한 "어린이용 공용 자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요즘처럼 아이가 귀한 시대에는 이 속담에서 조건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뒷받침이 마치 명제처럼 절실히 다가온다. "아빠, 친구들은 유치원에서 뭐하고 놀까?" 둘째 아이의 물음에 답을 하지 못한 채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기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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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령군관광협의회가 지난 19일 대가야문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한 제1회 대가야 왕릉 전국 가요제를 성료했다고 밝혔다.이번 가요제는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고령지회의 적극적인 홍보 및 활동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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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2024 한국IR대상’ 우수기업 및 BEST IRO상 수상
크래프톤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한국IR대상 시상식’에서 유가증권시장 기업 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크래프톤은 2021년 코스피 상장 이후 3년 만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김창한 대표이사와 배동근 CFO 등 주요 경영진이 실적발표, NDR, 애널리스트 데이 등 다양한 IR 활동에 적극 참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내 게임사 중 유일하게 매년 애널리스트 행사를 꾸준히 개최했으며, 올해는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의 신규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며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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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 찾아가는 교통사고 예방교육
고성경찰서는 16일 거류면 구현마을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번기·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경찰은 본격적인 가을 농번기 및 행락철을 맞아 농작업기와 차량의 도로 통행 등이 늘어남에 따라, 전단지 배부를 통한 음주운전 금지와 무단횡단 금지 및 이륜차 안전모 착용과 밝은색 옷 입기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전동의자차 등에 고휘도 야광반사지를 부착했다.염진환 고성경찰서장은 “계절별 어르신 등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이 안전한 고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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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 개최
GS건설은 17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GS타워에서 GS건설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 40명과 협력사 대표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Gran partnerS Fiesta’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는 허윤홍 대표 취임 후 처음 진행되며, 2004년부터 사용한 행사명 ‘Xi CEO Forum’을 ‘Gran partnerS Fiesta’로 변경하고, 협력사를 고객의 관점에서 재정의하여 행사를 대폭 개편했다. GS건설의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GS건설은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사에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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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조전혁 꺾고 서울시교육감 당선…"진보 교육 계승"
조희연 전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가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를 꺾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보수 진영이 2014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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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韓 주권침해 시 물리력 조건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국'인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17일 조선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군대는 대한민국이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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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린푸드, 케어푸드 브랜드 ‘그리팅’ 판매 방송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가 오는 24일 오후 6시 40분 현대홈쇼핑에서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 ‘그리팅’ 판매 방송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그리팅은 현대그린푸드가 2020년 국내 최초로 론칭한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다. 단백질·저당·저칼로리 등 건강 관리 목적별 ‘건강식단’과 고령층을 위한 ‘시니어식단’ 등 다양한 케어푸드를 선보여 왔다.이날 방송에서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사’를 주제로 구성된 그리팅 케어푸드 식단 1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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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바하마 진출···나소에 ‘BBQ 카마이클점’ 오픈
카리브해 대표 휴양지 바하마에서도 K-치킨을 맛볼 수 있게 됐다.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이 한국 치킨 브랜드 중 최초로 세계적 휴양지인 바하마의 수도 나소에 ‘BBQ 카마이클점’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카리브해에 자리한 섬나라 바하마는 그림 같은 해변과 풍광으로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휴양지다. 신혼부부 허니문 로망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바하마는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린다.매장이 있는 나소는 바하마를 대표하는 도시로 전체 인구의 약 70%가 거주하고 있다. 매장은 나소 내 주거 공간이 밀집된 카마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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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까사, 까사미아 ‘캄포’ 소파 품질보증기간 확대
신세계까사가 까사미아의 베스트셀러 소파 ‘캄포’의 품질 보증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한다.신세계까사는 기존 캄포 소파의 품질 보증 기간을 제품 하자 유형에 따라 최대 2년으로 지정해 무상수리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올해 10월 21일부터는 해당 보증 기간을 확대, 캄포 소파 구매 고객은 누구나 구매 시점에 상관없이 제품을 배송 받은 날짜로부터 최대 3년까지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경우 3년, 고객이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경우는 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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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소통 프로그램 복(福)스토랑’ 운영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22일, 울주군 국립 대운산 치유의 숲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지역주민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회복을 돕는 소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복스토랑’을 진행했다.‘복스토랑’은 사회적 고립 등 정서적 외로움을 느끼는 취약 1인 가구 등이 모여 제철·건강 식재료로 요리활동 후 함께 식사하는 소셜 다이닝과 지역 탐방,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참여자 간 친밀감 형성을 통해 사회관계망 회복을 돕는 소통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카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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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남생활체육대축전 대회기 인수…2025년 10월 영광서 개최
전남 영광군이 제36회 전남생활체육대축전 폐회식에서 완도군으로부터 전남생활체육대축전 대회기를 전달받으며 차기 대회 개최지가 영광군임을 알렸다. 이날 폐회식은 400여 명의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