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김한규 민주당 의원, 22대 국회서도 가맹사업법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김한규 국회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협의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일도 종종 발생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이에 김 의원은 ▲가맹점주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 가맹점주 단체들을 공정위나 소속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가...
2019년 이후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14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이 올린 총소득은 12조 4902억원이었다.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7조 8353억원으로 4조 6549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2008년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59조천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거의 3배인 289%나 증가했다. 연평균 9.2% 늘어난 셈이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섰다.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442억원으로 잡히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27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임 모 본부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류용환님 별세▲강현애님 배우자상, 류수현·류치현 부친상▲빈소 : 일산 명지병원장례식장 9호실▲발인 : 9월 30일 12시 30분▲장지 : 서울시립승화원▲연락처 : 031-810-5444, 010-6357-3639
효성중공업이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력설비의 위험도 및 수명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출시한다.이번에 출시되는 ‘알프스’는 효성중공업의 자산관리 시스템 아모르와 한국전력공사의 예방진단 기술 세다를 융합한 전력설비 예방진단∙자산관리 통합시스템이다.아모르는 효성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전력 자산관리 솔루션이다. AI
2시간전
△정정숙 씨 별세, 이승훈·정학·영혜·명혜·경혜·선혜 씨 모친상, 박애자·정국희 씨 시모상, 정규천·조동환·김승수 씨 장모상=1일 오후, 빈소: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653번길 56 가천대길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3일 오전 8시 30분, 장지:갑산공원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항의 방문단’ 의원들이 10월 1일 3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니가타현에 위치한 사도광산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번 방문은 머나먼 이국땅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사도광산 항의 방문단은 이용욱 총괄수석, 전자영 수석대변인, 명재성 정무수석, 신미숙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 국
11시간전
대구시교육청은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대구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 ‘2024 세계문화축제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온라인과 센터 체험으로 나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온라인으로는 ▲세계문화 소개 쇼츠, 포스터, 표어, 4컷 만화 등을 공모하고 우수작을 선정하여 공유하는‘세계문화 홍보-Festa’와 ▲다문화 다문화가정 학부모 연수인 ‘다가온 다문화 학부모 온라
진주시는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통합성과대회’에서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진주시보건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이다.진주시보건소는 관내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재활운동교육,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는 재가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13시간전
배달대행 등 플랫폼 노동을 비롯해 골프장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와 각종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과 30대 미만의 증가율이 높았다. 이들 대부분이 임금이 연간 1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년과 청년을 중심으로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커졌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 종사자를 제외한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 60
14시간전
포항스틸러스가 완델손 홍윤상 한찬희의 릴레이골을 앞세워 상하이하이강을 제치고 2024 AFC챔피언스리그ELITE 첫 승리를 이끌었다. 포항은 1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상하이와의 경기에서 전반 후반 상하이의 강한 공세를 잘 막아낸 뒤 후반에만 3골을 뽑아내며 3-0대승을 거
14시간전
2024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항일무장투쟁 역사학교 제9기 ‘범도루트’가 열린다. 이번 프로그램은 독립운동가들이 걸었던 길을
14시간전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만, 브루나이, 영국, 중국의 주요 여행사와 최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1시 50분경 성명을 통해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의 헤즈볼라 목표물을 제거하기 위해 제한적이고 국지적이며 표...
대구에 그림책에 특화된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1일 수성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옛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자리에 조성한 ‘수성못 그림책도서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곳은 야외 독서 공간,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437.99㎡ 규모로 꾸며졌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그림책 5100여 권을 소장, 이용객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그림책 특성상 도서 대출은 제한해 도서관 안에서만 열람 가능하다. 이곳에선 앞으로 국내·외 대표 그림책 작가의 강연 및 전시, 그림책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4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19시간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타시군 정책우수사례 시찰을 위한 비교견학을 추진했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 유영채, 권오중, 김영한, 김명숙 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선진적인 산림 문화·휴양·치유·레포츠 정책을 발굴하고, 2013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성도시공사-평택직할세관, 안보 선제적 대응 위해 '맞손'
경기 화성도시공사와 평택직할세관이 마약·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7일 화성도시공사에 따르면 26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마리나클럽 다목적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과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을 비롯해 두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HU공사는 요트 계류장에 접안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선원 상륙 금지, 세관 통보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평택직할세관은 선원 상륙 전 선내 점검, 승선 신고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21시간전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주 우주항공사업 육성 디딤돌 생겼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한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이날 개정법률안은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이 출선한 가운데 228명이 찬성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주대첩역사공원’ 17년 만에 준공식 열고 시민 개방
진주대첩역사공원 준공식이 17년 만에 개최됐다.진주시는 지난 27일 조규일 시장, 주요 내빈과 진주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역사성 훼손 등 논란속에 치러진 준공식에 진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절반 이상은 불참했다.역사공원은 총사업비 947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건축면적 699㎡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공원지원시설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됐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성북·중앙동 풍물단의 터울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등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한상공회의소 "지배구조 규제 강화, 밸류업의 정답 아니다"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각종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의 경우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승률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아시아 각국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관관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승률 순위가 일치하지 않으며, 주가지수 상승은 경제·기업여건과 인센티브를 통한 구조 개혁, 기관 및 개인투자자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 등이 결합돼 도출된 결과라고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A
Generic placeholder image
'용과 같이' 실사화 예고편 등장…프라임 비디오서 25일 공개
세가의 게임 시리즈 '용과 같이'를 바탕으로 한 아마존 오리지널 드라마 '용과 같이 ~비욘드 더 게임~'의 최신 예고편이 공개됐다.1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게임 용과 같이 시리즈 1편을 영상화한 이번 작품은 1995년과 2005년을 배경으로 키류 카즈마의 성장사에 초점을 맞춘다. 키류 카즈마는 복지 시설에서 함께 자란 가족이나 다름없는 소꿉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을 계기로 야쿠자 세계에 몸담게 된다.타케 마사하루 감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동남아 신흥시장 겨냥 '바이오 헬스케어' 2268만 달러 수출상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바이어를 초청해 연 '2024 바이오 헬스케어 수출상담회'에서 총 190건, 2268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 성과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남교육청, 2025학년도 중등교사 시험 공고…598명 선발
전라남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보건·사서·전문 상담·영양·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2일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다. ...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픈AI 떠난 미라 무라티 CTO에 투자자 러브콜…새 회사 설립 '기대'
오픈AI를 떠난 미라 무라티 전 최고기술책임자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비즈니스인사이더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의 많은 벤처 캐피털리스트 관계자들이 미라 무라티를 만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는 그가 곧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익명의 한 벤처 투자자는 "무라티가 퇴사 사실을 발표하자 곧바로 이메일을 보냈다"라고 말했으며, 다른 관계자도 "그를 만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앞서 무라티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