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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 국회의원,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방문

국회 법사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난입 사태로 피해를 입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찾아 청사 정상화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박희승 의원 등 두 당 국회의원들은 오는 17일 오전 11시 서부지법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둘러본 뒤 김태업 법원장과 관계자를 면담할 계획이다.지난 1월 18일 밤부터 19일 새벽 발생한 법원 난입 사태는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라는 지적이다.이에 국회 법사위는 1월 20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강준현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주최하고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하는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2월 2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국내 부동산 PF 시장은 시행사의 자기 자본 비율이 3% 에 불과한 반면 주요 선진국은 30~40%대를 유지하고 있어 저자본 - 고보증 구조가 부실한 사업성 평가와 무분별한 투자로 이어져 대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2월 18~19일 이틀간 전국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금고이사장선거에서는 전국 1100여 개 금고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금고의 회원으로서 새마을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 때는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와 피선거권
1월 수출아 491억 달러로 10.2%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무역수지 또한 19억 달러 적자로 20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17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491억 달러, 수입은 6.4% 줄어든 51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1월 수출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구체적으로 반도체·유선통신기기 등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박의원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 대한 개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결 과정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박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계엄과 명태균 게이트가 관련 있다고 본다"고 확신했다.이어 "저는 왜 계엄했는가, 두 가지로 봤다"며 "하나는 '2025년 설 지나면 운이 좋다'는 무속인 말을 믿었고, (다
광명시는 올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통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올해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꿈샘교실, 교육나눔운동, 생일케이크 지원, 가족상담 지원, 건강검진 지원, 맞춤형 방문학습지 지원 등이 운영된다.먼저 꿈샘교실 사업은 7~12세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에게 학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학습 성취도를 보완하고 예체능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광명시와 광명시학원연합회가 학원비를 각각 40% 지원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리가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40%를 넘고 있다는 얘기다.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만일 조기 대선이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예측됐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
겨울이 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눈의 도시 삿포로는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풍경이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진다. 삿포로는 사계절 내내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언제 방문해도 도시의 활기, 참신하고 매력적인 축제 콘텐츠와 다양한 산해진미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매년 겨울이면 세계 3대 축제로 손꼽히는 삿포로 눈 축제가 열린다. 도시 전체를 거대한 얼음왕국으로 만들어 전 세계인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는 축제다. 이번 겨울, 추위를 즐기며 눈으로 뒤덮인 세상을 만끽하고 뜨끈한 온천에 몸을 녹이는 것까지 홋카이도의 겨울을 즐기러 떠나보자.
산림청은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완화된다고 전했다.최근 산림을 활용한 임업 경영 자원을 기반으로 산림휴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숲경영체험림이 주목받고 있다. 체험과 교육, 경제활동이 결합된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을 통해 임업소득을 높이면서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1ha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보전관리지역은 0.5ha, △생산관리
이중호 조합장 모친상=지난 2월 20일 별세. 빈소 교원예움 강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22일. 장지는 강원 춘천시 천전리 370-4 선산. 축산신문, CHUKSANNEWS
1인 가구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돌봄지원을 끊김없이 받을 수 있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신청대상자에 대한 방문진료·병원동행, 식사배달·방문 간호 등 긴급 지원부터 신체·마음건강 관리 등 장기적인 일상 지원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지원하는 약자동행 패키지형 지원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 행정적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주택지원까지도 연계해 말 그대로 ‘서울형 원스톱 돌봄체계
합천군 대병면은 18일 올해 첫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하 인사와 함께 기저귀, 미역 등 출산 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대병면 회양2구 주암마을에 거주하는 권광현 씨 가정의 첫째 아이로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다.이동렬 면장을 비롯해 송정호 합천호농협조합장, 하상도 주민자치회장, 박창수 이장회장등 지역기관ㆍ사회단체에서 함께 방문하여 대병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다.권광현 씨 부부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을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오는 6월 4일부터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고성군의회가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군의회 의원과 직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연수 1일차에는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장 김용석 박사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정활동 전략과 전술 교육을 진행했다.2일차에도 김용석 박사를 초빙하여 ▲조례안 발의 및 심사 실전기법 ▲조례발의에 따른 주민홍보 및 언론활용 극대화 전략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지역특성화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영농을 위해 노후화 되거나 기능저하로 재해위험이 높아진 저수지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보수․보강하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80지구를 신규로 선정했다.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노후와 파손 등으로 홍수 배제능력이 부족한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해 안정적 용수공급 등 재해예방과 안전영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농업용 저수지는 총 1만7047개소 중 30년 이상 시설이 1만6444개소로 노후화가 심각하고, 평야부 용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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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도의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한 방안 발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은 17일,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미래로의 동행: 글로벌 인재와 지역 상생 컨퍼런스”에 참석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한 방안을 발표 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강원대학교가 주최하고 KNU글로벌인재네트워크센터가 주관한 것으로 강원지역 우수 외국인 유치와 정주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김 의원은 발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와 정주 노력과 함께 사회통합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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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다, 쉼표] 졸업식장 사진사
한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만난 사진사입니다. 노란 사진 완장을 차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눈에 띄지만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모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사는 이를 바라만 볼 뿐 말을 건넬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예전에 촬영한 사진 광고판을 세워 놓고 하염없이 기다릴 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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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로 고가 아파트 구입·가장매매…국세청, 부동산탈세 156명 조사
부모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등 부동산 불법 거래로 세금을 빼돌린 이들이 적발됐다.국세청은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혐의자 총 156명을 세무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약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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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소용량·고품질 더마 뷰티 확대···가성비↑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기초화장품 및 바디용품 3종을 새롭게 선보이며,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품질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더마비 모이스처 바디워시 30㎖ △더마비 모이스처 바디로션 30㎖ △리얼베리어 크림 라이트 10㎖로 구성되며, 각 3000원의 가격으로 제공된다.최근 고물가 상황 속에서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트렌드가 뷰티 시장에 확산하고 있으며, 소용량 가성비 화장품은 이러한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2025년 1월 GS25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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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65명 선발…농촌 인력난 해소
의성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65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17일 밝혔다.군은 이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캄보디아에서 현지 면접을 진행했으며, 선발된 근로자들은 오는 4월 입국해 6개월간 지역 농가에서 근무할 예정이다.이번 선발을 위해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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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APEC 정상회의 첫 공식행사 'SOM1'... 경주의 멋 선봬
오는 10월 말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첫 공식행사인 제1차 고위관리회의가 24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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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귀농귀촌인 삶터기반 지원사업 신청 접수
고흥군은 다음 달 21일까지 고흥군 전입 직전 1년 이상 읍면 외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어귀촌인을 대상으로 2025년 귀농귀촌인 삶터기반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귀농귀촌인 삶터기반 지원사업은 초기 정착 비용 경감을 통한 농어촌 조기 정착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시와 같은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정주여건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사업 내용은 전기, 통신, 상수도 인입비용을 세대당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3개 시설의 사업비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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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광주시 북구가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에서 광주 유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올해로 3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은 지자체의 고령 친화 정책을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효과적인 초고령사회 대응을 도모하고자 보건복지부의 후원과 건국대학교 건강고령사회연구원의 주최로 개최됐다.이번 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시설 ▲교통 ▲주거 ▲사회활동 ▲일자리 ▲돌봄 및 보건 등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에 기준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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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해 성장전망 대폭 낮출 듯…전문가들 "1.9→1.6%"
한국은행이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전문가들은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으로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수출 증가율 둔화가 뚜렷해진 점을 고려할 때 전망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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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계약 사전심사 예산 12억 6400만원 절감
장성군이 계약 사전심사로 지난해 예산 12억 6400만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작년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총 238건이었다. 이 가운데 공사 95건에 11억 1600만 원, 용역 101건 1억 4800만 원을 절감했다.계약심사는 사업 발주 전에 예산 사용, 사업의 적정성 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다. 장성군은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추정금액 3000만 원 이상 용역 △추정금액 1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가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