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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요지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탄핵 사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다음은 헌재 탄핵 선고 요지다.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
서울시 공공 영역에서의 불필요한 개인 정보 노출을 줄이고 시설물 운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민규 의원은 2일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외부에 게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례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증명서를 내부와 외부 모두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외부 게시 때 이용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성남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성남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과 법인 11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뒤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개인 66명과 법인 42곳이 해당되며 총 체납액은 398억원에 이른다. 주요 체납 세목은 취득세, 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민주당을 겨냥해 정당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윤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고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김어준표 입법독재’시나리오"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김어준 씨 방송에 자주 나갔고, 해당 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해당 시나리오를 제시해왔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의
파면이냐, 복귀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이뤄진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지 꼬박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들어간 때로부터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이번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
경기도교육청이 예산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틀간 제8기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예산 학교를 운영한다.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최종 33명을 선발했다. 자문위원회는 ▲운영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 ▲연구회 ▲학생협의회로 구성했다. 2026년 12월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주민 제안 예산 검토 등 도교육청 예산 편성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원 케이비(K
이동환 고양시장은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고 가능한 부분부터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이동환 시장은 지난 2일 식사동 주민들과 직접 만나 식사동 293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 논란에 대해 소통했다.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고양시장과 주민들이 직접 만나는 '직소민원 소통의 날'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이번 소통의 자리는 식사동 위시티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요청으로 이뤄졌다. 식사동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역
이브자리가 경북 안동군, 영덕군 등 산불 피해가 큰 지역의 이재민을 위해 침구류 400여 채를 지원했다.이브자리는 지난 3일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침구류 120채를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전달한 구호 물품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을 통해 경북 안동 지역 대피소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과 구호 인력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 군민들을 위해 영덕군청에 침구류 300채를 긴급 구호 물품으로 기부했다. 윤종웅 이브자리 대표이사는 “기약 없이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4월 ‘우리의 정원식물’로 ‘산수국 Ser.)’을 선정했다. 수국은 풍성한 꽃과 화려한 색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다년생 관목으로, 정원의 중심을 화사하게 장식할 수 있는 식물이다.산수국은 화단의 중심부, 경계선, 또는 화분에 심어 실외 공간을 장식하는 데 적합하다. 꽃은 공 모양으로 풍성하게 피며, 환경에 따라 흰색, 분홍색, 파란색 등 다양한 꽃 색상을 볼 수 있다. 또한 벌과 나비 등 수분 매개 곤충들에게 중요한 자원이 된다.4월은 산수국을 심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4일 인용된 데 대해 국회 탄핵소추단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하다.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마치고 나와 이같이 밝히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승리”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완벽한 논리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헌재에도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
경남도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청군, 하동군, 김해시, 창녕군 등 4개 시군에 8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경남도는 이번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가적인 피해 예방 및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경남도가 정부에 신청해 교부받은 예산으로, 산청군 22억원, 하동군 13억원, 창녕군 5억원, 김해시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2일 화성시 서신면 안곡서원에서 열린 ‘2025년 안곡서원 춘향대제’에 참석해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성문화원이 주최하고 안곡서원이 주관했으며, 박세훈, 박세희, 홍섬 세 위인의 위패가 봉안된 화성시 유형문화재 제1호 안곡서원에서 진행된 전통 제례 의식으로, 지역 명현의 얼을 기리고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자리였다.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문화계 인사 및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해 경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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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위에도 충북도청 앞 모인 시민들 "윤 파면하라"
29일 충북 청주에는 한겨울 날씨가 다시 찾아왔다. 평소 오후 같으면 20도를 웃도는 따스한 햇빛 아래 가벼운 외투도 벗어던졌지만, 이 날따라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충북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4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3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현장에 나와 있는 시민들은 이미 여러 차례 집회를 경험했다는 듯이 익숙한 모습이었다. 도착하자마자 돗자리를 깔고, 손난로를 나눠주며 자리를 잡았다. 새롭게 집회
신규 도메인 'ai.kr' 등에 상표권자 700여건·일반 6000건 등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새로 도입한 kr 도메인인 'ai.kr', 'it.kr', 'io.kr', 'me.kr'에 상표권자 우선 등록이 774건, 일반 등록이 6120건 각각 진행됐다고 30일 밝혔다.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 도메인으로 '.kr'과 '.한국'을 관리하고 있다.최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 등으로 해외 국가 도메인인 '.ai', '.io', '.it', '.me'가 AI 분야, 스타트업, 정보
[이웅진 결혼]사랑해서 결혼? 결혼해서 사랑?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 놓고 헤어지는 커플도 많다. 사랑은 유한하며, 사랑이 식어간다고 느낄 때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혼은 꼭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하는 건가.실제로 사랑이 없어도 결혼을 한다.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집안끼리 맺어져 신랑신부는 결혼 당일에 처음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자녀 여럿 두고 평생을 살았다. 물론, 시대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가족이나 주변에서 중매를 해서 잠깐 만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에게 처음부터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을
명품 배우 최정인, 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 중전 박씨 오른팔 ‘오상궁’ 역 출연
명품 배우 최정인이 ‘귀궁’에 출연한다.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은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와 여리의 첫사랑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가 왕가에 원한을 품은 팔척귀에 맞닥뜨리며 몸과 혼이 단단히 꼬여버리는 육신 쟁탈 판타지 로코. 이름만 들어도 감탄을 불러 모으는 배우 육성재, 김지연, 김지훈 등이 출연하며 기대감을 자아내는 가운데, 최정인이 ‘귀궁’에 합류 소식을 알렸다.최정인은 중전 박씨의 궁인 ‘오상궁’ 역을 맡았다. 중전이 입궁할 때 데려온 본방나인 출신으로, 중전의 오른팔로서 충실히 모시며 깊
영국에 우리 농식품 알렸다
농협경제지주가 지난 17일부터 3일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영국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했다.이번 행사는 영국 최대 규모의 식품·음료 박람회로, 올해에는 전 세계 1500여개 기업과 3만명 이상의 바이어가 참석한다.농협경제지주 식품지원부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주관하는 한국관 홍보 부스에서 소포장 쌀, 쌀 가공식품, 김치 등 영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을 집중 홍보했다.또한, 현지 주요 유통마트 및 도매시장을 조사하고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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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 사업 선정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운영하는 ‘2025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대를 잇는 맛의 이야기, 우리 집밥을 소개합니다’라는 주제로, 전국 5개 권역에서 ‘집밥 레시피 경연대회’를 중심으로 한 체험형 세대공감 프로그램으로
새마을지도자경산시협의회, 경산시새마을부녀회에서 영남지역 산불피해 지원 성금 300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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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허브가 AI 코딩 어시스턴트인 코파일럿 요금제를 개편하고 특정 AI 모델을 사용할 때 프리미엄 리퀘스트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이에 따라 기본 모델로는 무제한 작업이 가능하지만, 앤트로픽 소넷 3.7 같은 최신 모델을 쓸 경우 사용에 제한이 생긴다.코파일럿 프로 사용자에게는 월 300건 프리미엄 리퀘스트가 제공되며, 코파일럿 비즈니스 및 코파일럿 엔터프라이즈 사용자에게는 각각 300건, 1000건
경산시, 생명 지킴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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