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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의 32% 중고차로 수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높여야”
폐차가 중고자동차와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완성차 수출을 할 수 있고, 경제적 실질이 같음에도 폐차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중고차에 비해 낮게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돼 동일 공제율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김영진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열린 한국세무학회의 ‘폐차의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 세제포럼 주제발표에서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폐차의 완차수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중고차와 동일하게 10/110으로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현행법은 중고자동차의 완차수출 의제매입공제율이...
’24년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월‧6월‧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올해부터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분기배당시에도 배당액을 확인한 뒤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의사결정이 가능하므로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한국거래소‧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장회사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금융감독원이 권고했다.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도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배우 이하늬가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라 거액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17일 밝혔다.추가로 납부한 세금은 6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소속사는 다만 이번 추징은 세금 탈루로 인한 것이 아니며 추가 세금도 이미 전액 납부했다고 해명했다.팀호프는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이라며 "고의적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관세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외환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관세청은 지난해 총 300건, 약 2조 6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23년 대비 적발건수는 52% 증가, 적발금액은 34% 증가(1조9천억원 →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과 자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상속·증여세는 이제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될 중요한 경제적 이슈가 되었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 관련 분쟁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법적·세무적 절차는 여전히 복잡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 주목한 법무법인 화우의 상속·증여 및 조세분야 변호사들이 실무 경험과 법률적 노하우를 집약해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를 발간했다.이 책은 상속·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부터 자산 승계 방법
광주본부세관은 2025년 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3.7% 감소한 47억7400만불, 수입은 5.5% 감소한 40억3800만불, 무역수지는 7억3600만불의 흑자를 기록했다.광주지역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2.0% 감소한 11억6100만불, 수입은 11.5% 증가한 5억9000만불을 기록, 무역수지는 5억7100만불 무역흑자를 기록했다.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기계류가 증가했으나, 수송장비․반도체․타이어․가전제품(
국세청은 20일 3월 초·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매년 11월경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1회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김창기 국세청장 재임기간인 ’23년 승진인사 당시 인사부서에서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으로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승진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바 있다. 이는 ’23년 승진자가 전년 1811명 대비 125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로 이어
시흥시가 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선정돼 구직 단념 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비 6억여 원을 확보했다.‘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에게 심리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의욕을 고취해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이수 후에는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또한, 이 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계속 사업으로 수행되며, 시는 이번 선정으로 구직 단념 청년지원 사업의 발판을 마련했다.시는 3월부터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21일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비트를 상대로 대규모 해킹이 벌어진 이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해킹 이전 상태로 롤백하자는 주장이 암호화폐 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롤백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특정 시점 이전 상태로 데이터를 되돌리는 과정을 의미한다.바이비트는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 그룹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을 받아 15억달러 상당 이더리움을 탈취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롤백은 현실화되기 만만치 않아 보인다.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팀
걸그룹 르세라핌이 복귀를 앞두고 전작 ‘크래이지’로 또 하나의 성적을 추가했다. 르세라핌의 미니 4집 타이틀곡 ‘크래이지’가 영국 오피셜 피지컬 싱글 차트에 2주 연속 이름을 올렸다. 전주 차트에 7위로 진입한 뒤 21일 발표된 금주 차트에서는 13위에 랭크됐다. 곡을 발표한 지 6개월 된 시점에도 차트인에 성공하며 뒷심을 발휘했다. 특히 ‘크래이지’는 2주 연속 차트 내 K-팝 최고 순위에 올라 더욱 의미가 깊다. 이 곡은 공개 당시
2025년 새해를 맞이하고 설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지금 일본에선’이라는 인터넷 칼럼을 통해 고령화사회에 대해 다시한번 되새겨 보았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일본에선 빈곤과 고독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스스로 들어가고 있다. 10년새 약 4배가 늘었다. 이유인즉슨 고독과 경제적 빈곤, 악화한 건강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감옥을 선택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교도소 안에서 규칙적인 식사, 무료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사회에서 부족했던 동료애도 느낄 수 있어 심리적 안정도 찾는다’
전국에서 참가한 1만여 명이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명품 코스를 달리며 기량을 뽑냈다.밀양시는 23일 밀양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21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에 1만158명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는 30·40대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역대 최단 시간에 참가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나타내며 성황을 이뤘다. 하프 3999명, 10km 4086명, 5km 2073명이 참가했다.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는 밀양시가 주최하고 밀양시육상연맹이 주관하며 경상남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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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예래동 연합청년회 이.취임식 정기총회' 참석
임정은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23일 예래3통복지회관에서 열리는 '예래동 연합청년회 이.취임식및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사진, 찍다, 쉼표] 졸업식장 사진사
한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만난 사진사입니다. 노란 사진 완장을 차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눈에 띄지만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모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사는 이를 바라만 볼 뿐 말을 건넬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예전에 촬영한 사진 광고판을 세워 놓고 하염없이 기다릴 뿐입니
세계 최고 수준의 2025 대구마라톤, 함성이 울리다!
오는 2월 23일 오전 9시 대구스타디움에서 15개국 158명의 정상급 엘리트 선수와 40개국 40,130명의 마스터즈 선수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2025대구마라톤대회’가 개최된다.엘리트 풀코스, 마스터즈 풀코스, 금년 신설된 하프코스, 10km, 건강달리기 등 총 5개 종목으로 진행되는 2025대구마라톤대회는 세계육상연맹이 인증하는 3년 연속 골드라벨대회로 개최될 예정이다.최상의 경기력을 위해, 대회 개최일을 2월 네 번째 일요일로 변경하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과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이에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에서 열리는 전시 'Off-SCREEN : 전이와 번역'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에서 한국근대문학관 영화 포스터 소장품전이 열리고 있다. 'Off-SCREEN : 전이와 번역'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일요일은 휴관한다. 남동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남동소래아트홀과 한국근대문학관이 주관한다.김단야 크레이터는 이번 전시에 대해 "서구 회화에서 사진의 등장이 촉발한 리얼리즘적 전환과 미적 자율성 회복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영화 포스터 소장품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한국 근대문학관 소장 영화 포스터는 단순히 영화 정보를 전달
의성군,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65명 선발…농촌 인력난 해소
의성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65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17일 밝혔다.군은 이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캄보디아에서 현지 면접을 진행했으며, 선발된 근로자들은 오는 4월 입국해 6개월간 지역 농가에서 근무할 예정이다.이번 선발을 위해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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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남 유니크베뉴’ 신규 공모 실시
전라남도는 마이스 행사 개최지로서의 전남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 마이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 유니크베뉴’ 신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유니크베뉴란 호텔·컨벤션센터 등 일반적 마이스 개최 장소 외에 해당 지역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장소를 지칭한다.전남도는 전남을 대표하는 매력과 특색을 가지며, 오래 기억될 독특한 장소적 경험을 제공하면서 마이스 행사가 가능한 공간과 시설을 ‘전남 유니크베뉴’로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여수 예울마
곡성,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발굴 보고
곡성군은 20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군수 주재하에 부군수와 전 실과소원장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다.이날 보고회는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점사업 발굴을 위해 부서별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간 연계성 확보와 칸막이 없는 협업행정 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하였다. 주요 발굴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경제 △생활 인구 증대 △ 보건복지 등 4개 분야 총 15개 사업으로 거점별 워케이션
이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 개최 성료
이천시는 2월 20일 이천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유니세프에서 받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기념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선포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김은정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도의원, 시의원 등 내빈을 비롯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옴부즈퍼슨,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아동 및 시민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해 인증을 축하하고 아동친화도시의 비전을 공유했다.선포식은 관내 어린이 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경과보고
동구-한국마사회 광주지사,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
광주 동구는 지난 20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포용적 사회를 조성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와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동구는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의 후원 목적에 부합하는 장애인 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광주지사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봉사활동과 후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또한 양 기관은 장애인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와 인식 개선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장영완 지사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