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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 긴급현안질의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 소관의 고유법안 29건 및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2건을 상정·토론한 후, 이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또한 교육위, 정무위, 행안위, 복지위 등 타위원회 소관 법률안 44건에 대해 체계·자구를 심사하고, 이 중 41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오는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 심사를 받게 된다.법사위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가 주최한 제3차 간담회가 지난 10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오전 10시에 개최됐으며,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AI 특위 위원장, 고동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 최보윤 의원, 김장겸 의원, 서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AI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권 관련 문제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한미의원연맹은 2023년 2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기반으로 창립을 준비해왔으며, 16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우 의장은 이날 총회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본격 논의된 한미의원연맹이 2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며 “초대 회장을 맡아준 정동영·조경태 의원과 간사 역할을 수행한 김영배·조정훈 의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한 것은 한미동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띠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25년 3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4% 상승했다. 지난해 8월 둘째 주 이후 둔화되던 상승세가 올해 2월부터 반등하며 0.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심리적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돕기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력하여 ‘재기소상공인 심리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전국 16개 산림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재기 희망 소상공인이 자연 속에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숲속 오감 걷기, 향기 요법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한다.대전, 영주, 횡성, 양평,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당일형 및 1박 2
창업일보 뉴스입니다.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의 심각한 채용 비리 실태와 허술한 서버 관리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다.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선관위의 신뢰성을 뿌리째 흔드는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나 국민들의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먼저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지난 10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 총 1200건의 채용 비리가 확인되었고, 권익위 조사에서도 353건의 채용 비리가 추가로 적발되어 28명이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발된 인원 중 일부는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
새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다음 달 6일까지 “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누리 장학사업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재단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4년도까지 총 800명의 장학생에게 약 14억 6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2025년에도 재단은 길어지는 취업준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총 100명을 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누리」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총 4억 5천
경기 수원시가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 신용평가사 등의 민간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시각화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데이터 포털’에서 지도 기반 시각화 서비스 13종을 운영 중이다.수원시 인구, 유동인구, 카드사용, 어르신 우대할인 효도업소, 임신부 배려할인 업소, 아동·청소년 돌봄안내, 반려동물 현황, 공원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시각화 현황’ 게시판에서 유동인구를 클릭하면 유동인구 상위 5개 행정동
구글이 미국에서 최초로 앱스토어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유타주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12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이사 카림 가넴 구글 공공 정책 이사는 블로그를 통해 "유타주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질적인 개인정보 및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주지사에게 법안 거부를 요청했다.가넴 이사는 "각 주들이 메타와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추진하는 법안을 서두르지 말고, 앱 안전에 대한 대안적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
화성특례시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전 시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AI 리터러시 교육’을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청소년부터 시니어까지 연령별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돼 있으며, AI의 기본 개념부터 실생활 활용 방법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특히,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계층별 교육으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먼저, 가족 단위 교육으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AI 기술 체험 캠프’를 운영해 가족이 함께 다양한 AI 기술을 경험해보고 세대 간 소통하며 AI를 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이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으로,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헌재는 “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한 신문이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 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위의 이동통신 3사 담합에 대한 제재가 대통령의 “하명조사”로 시작되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는 "인지해 조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 등과 관련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제보, 신고 등을 통해 구체적 담합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면서 "이번
13일 양기관 업무협약 체결… 전문인력 양성·학연 교류 활성화박환용 원장 “실버세대 공간 조성 연구 등 실질적 성과 창출 총력” 건축공간연구원이 숙명여자대학교와 손잡고 실버 분야 미래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건축공간연구원 박환용 원장은 13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문시연 총장과 실버 분야 미래 전문인력 양성과 학연 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실버 주거문화를 위한 연구 협력 및 정보 교환 ▲실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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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헬스케어, AIA생명과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카카오헬스케어가 AIA생명과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회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지난 6일 서울 중구 AIA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와 네이슨 촹 AIA생명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회사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고객들의 효율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연구와 기술 혁신을 지속해 보험과 헬스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진단] 도박 청소년 16만 명 시대… 깜깜이 예방탓?
각종 온라인 도박이 성행하는 가운데, 인터넷 이용과 스마트폰 활용이 뛰어난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업체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한국도박문
김경수, 尹 탄핵 촉구 단식 돌입…"승리의 밀알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9일 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
(재)평창유산재단, 2025 평창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평창유산재단은 3월 5일부터, 문화 예술과 함께 성장할 2025 평창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을 추가 모집한다.평창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2014년 8월 ‘평창 스노우 오케스트라’로 창단되어 매년 정기연주회뿐만 아니라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기간에는 정기공연을 기획하여 평창을 방문하는 전 세계인에게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로 큰 감동을 선사한 전통 있는 오케스트라이다.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3월 5일부터, 평창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추가로 단원 모집을 하며, 오케스트라 활동에 관심이 많고 평창군에 주소지
윤 대통령 석방…검찰, '구속취소' 항고 포기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체포된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검찰은 이날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석방된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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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5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유치 확정
의성군이 전국 최대 규모의 씨름대회인 ‘2025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유치를 확정하면서 대한민국 전통 민속 스포츠 씨름의 메카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번 대회 유치는 의성군이 씨름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 전국적인 스포츠와 문화 축제의 중심지로 떠오를 예정이다. 2025 천하장사 씨름대축제는 오는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의성군 종합체육관에서 성대하게 열리며, 전국 각지에서 내로라하는 장사들이 모여 최고의 씨름장사를 가리게 된다. 대회 기간에는 의성 문화제와
예천군보건소, 건강증진실 운동기구 보강
예천군보건소는 3월부터 치매안심센터 1층 건강증진실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기구를 보강해 군민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체지방분석기, 근력 운동기구, 반신욕, 족욕기, 전신 안마기 등 새로 배치된 다양한 운동기구는 체력 증진을 통한 근력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근력이 약한 고령층 및 신체 활동 부족으로 근력이 약해진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부상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운동
양산시 복지허브타운 운영협의체 중간보고회
양산시는 지난 11일 양산비즈니스센터 제1세미나실에서 ‘양산시 복지허브타운 운영협의체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복지허브타운의 추진현황과 건립현황을 공유하고, 협의체 구성 전까지 논의된 사항과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산시 복지허브타운’이라는 명칭으로 정식 확정하고, 대규모 복합시설로서의 역할 점검 및 협력 기관들이 수행하는 사업을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나동연 시장은 “양산의 모든 복지인프라와 복지서비스 체계를 잘 연계시
인천형 출생 정책 추가 3종 발표
인천시는 초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생률 반등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기존 출생정책 3종에 이어 추가 3종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I+ 이어드림, I+ 맺어드림, I+ 길러드림으로, 기존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보완해 청년들의 만남을 지원하고 결혼 및 돌봄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인천시는 2023년 출생정책 1호, 2호, 3호를 추진하며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년 대비 11.6% 상
군위 삼국유사면,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군위군 삼국유사면은 지난 12일 면 의용소방대, 산불감시원들과 합동으로 아미산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내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했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아미산을 찾아 온 등산객들에게 ‘흡연 금지, 인화물질 소지 안하기’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쳤다.또한 화목보일러 점검은 사용 가구들에게 타고 남은 재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처리 미흡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보일러 근처 가연물 두지 않기, 인근에 소화기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