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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세심판원 과장급 전보·프로필(9월 23일자)

□과장급 전보▲상임심판관실 심판조사관 이용형 ▲상임심판관실 심판조사관 배병윤▲73년생 ▲경북 울진 ▲성일고 ▲서울대 동양사학,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행시 45회 ▲재정경제부 감사담당관실·국민생활국 등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청주세무서장 ▲조세심판우너 심판조사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73년생 ▲대구 ▲대구 경신고 ▲서울대 법학, 독)홈볼트대 법학 LLM ▲5급 경채, 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 ▲독일 홈볼트대 ▲조세심판원 행...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천944명이었다.1만5천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늘어난 숫자다.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천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이었다.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최근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눈에 띄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총 18조4천8억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3.5% 감소했다.월별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지난 1월 16조286억원, 2월 15조6천814억원, 3월 16조1천603억원, 4월 17조2천947억원 등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맴돌고 있다.5월에도 18조4천9억원으로 전월 대비 늘었으나 전년 동월보다는 6천억원 이상 줄었다.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보면, 1월 6.8%, 2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세청 김범구 기획재정담당관과 장우정 국제조세담당관, 이광섭 조사1과장, 광주청 박인호 조사1국장이 당상관 반열에 올랐다.국세청은 9월 26일자로 서기관 4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그동안의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 및 노력도를 승진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를 통해 하반기 주요현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에 한층 더 매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김범구 기획재정담당관은 ’03년 행시 46회로 공직에 입문해
10시간전
국회 정무위원회 유영하 국회의원이 유동화회사보증을 이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유동화회사보증이란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증제도이다.현행 신용보증기금법은 개별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SPC가 매입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자산유동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이
대한뷰티산업진흥원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5800만원 상당의 제주온 헨드크림 및 마스크팩 8076개를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화장품은 기초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이용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강유안 원장은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불황으로 화장품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한뷰티산업진흥원은 2020년부터 도내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하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건축주와는 8년 전 오피스텔 설계로 처음 만났다.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작업이다. 건축주가 살던 단독주택이 있던 곳에 수익성을 겸비한 근생주택을 짓는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이다.건축주 아버님이 지어주셨다는 이전의 단독주택은 어머님이 쓰시는 층과 건축주 가족이 머무는 층으로 분리된 복층 구조였다.새로운 프로젝트에도 그 구성을 그대로 가져와서 맨 위 다락과 5층은 건축주 가족이 아래 4층은 어머님을 위한 층으로 구성했다. 나머지 층은 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했다. 특히 지하층은 높은 층고를 가진 곳인데, 무용을 전공하는 딸의
보름달과 오물풍선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지났다. 예로부터 보름달은 소생과 생명력,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상징해왔고 '달맞이'는 그 둥근 보름달을 보며 저마다 소원을 빌어온 우리의 전통이다. 그런데, 추석 연휴에도 북한이 계속해서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냈다는 언론..
이정엽 제주도의원은 2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열리는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창립 64주년 기념 조합원 한마음 대축제 개회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소리 분석 인공지능 전문 기업 디플리가 주변 소리를 실시간 분석해 각종 사고, 범죄, 재난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이를 실시간 관제 시스템에 보고하는 응급 상황 감지 솔루션 ‘리슨AI를’ 인천대입구역 화장실에 총 10대 설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설치는 인천교통공사가 진행하는 ‘소리기반 AI를 이용한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전용 사고/범죄/재난 응급상황 감지 실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최근 도시 철도 이용객 중 고령자 비율 증가로 건강 이상에 의한 응급 상황 발생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4년 6개월만에 돈의 고삐를 풀었다. 지난 4년간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서 벗어나 0.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연준의 이번 결정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우선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는 자신감과 고용 불안에 대한 위험,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다급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 집권 여당에 유리한 정국을 만들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수개월 전부터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조율해 온 연준 입장
폭염이 9월을 넘어 추석 내내 이어진 것은 2008년 폭염특보제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역대급 폭염에 추석 기간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 수 역시 62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온열질환은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올해 18일까지 온열질환자 수는 3,631명으로 지난해 2,818명 보다 813명 많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에 최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57포인트 상승한 2593.37에 장을 닫았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82포인트 오른 748.33에 거래를 종료했다.
넥슨은 띠어리크래프트 게임즈에서 개발 중인 신작 PC 게임 ‘슈퍼바이브’의 국내 첫 클로즈 알파 테스트를 오늘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슈퍼바이브’는 10,000시간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목표로 개발 중인 북미 게임사 띠어리크래프트 게임즈의 신작 PC 게임으로, 역동적이고 빠른 속도감의 묘미와 더불어 매 경기 변화하는 환경요소와 지형지물의 창의적 활용을 통한 예측 불가능한 게임 플레이가 특징이다. ‘슈퍼바이브’의 CAT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사전등록을 통해 선정된 알파 테스
무신사가 서울 성동구에 연 편집숍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오픈 6일 만에 누적 거래액 6억6000만 원을 기록하는 호실적을 거뒀다.지난 13일 문을 연 무신사 스토어 성수@대림창고에는 주말부터 추석 연휴 기간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무신사 스토어 성수@대림창고에 대한 높은 관심도는 판매 실적으로 나타났다. 오픈 6일 차인 지난 18일 기준 총 누적 거래액은 6억6000만 원에 달한다.추석 명절 직전인 15일 일요일에는 1억3500만 원을 훌쩍 넘는 최대 일거래액을 기록했다. 이날 하루에만 4200여 명이 매장을 방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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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꽃은 없고 행사만 남은 영광·함평 꽃 축제…"앙꼬 없는 찐빵"
"'상사화'를 보러왔는데 꽃을 볼 수 없으니 '상상화' 축제가 됐네요." 13일 막을 올린 전남 영광 불갑산상사화축제를 찾은 한 관광객이 전한 말이다. 이곳은 8~9월에 만개하는 가을꽃이 이상기후로 인해 채 피어나지 못해, 꽃이 실종된 꽃 축제가 열리고 있다. 함평군은 제25회 함평 모악산꽃무릇축제를 지난 12일에 개최해 15일까지 운영한다. 영광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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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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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원종, 방현석 서울시교육감 후보 지지
배우 이원종씨가 15일 용산구 효창공원 백구 김구 묘소에서 오는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방현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범도’ 작가 방현석 중앙대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를 역사 전쟁으로 규정하고, 역사정의와 아이들의 학교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출마한다’고 밝힌 바 있다.전날 지지의사를 밝힌 배우 이기영 씨에 이어 이원종씨도 방현석 후보 지지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원종 씨는 15일 방현석 교수와 함께 서울 효창공원 백범 김구 선생 묘소와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3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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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다문화가족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 개최
대구 달서구가 지난 12일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명절 음식 만들기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한학촌에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참가 가족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차려입고, 명절 덕담, 달에게 소원빌기, 청사초롱 들고 야행, 강강술래 등을 통해 우리 문화와 정서를 느껴보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행사에 각 기관의 후원이 이어졌다. 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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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교토타워에 휘영청 뜬 '보름달'
16일 일본 쿄토타워 위로 뜬 보름달   © 뉴스다임 16일 쿄토타워 위로 휘영청 보름달이 떠 있다.  © 뉴스다임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하루 앞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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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 띠어리크래프트 게임즈에서 개발 중인 신작 PC 게임 ‘슈퍼바이브’의 국내 첫 클로즈 알파 테스트를 오늘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슈퍼바이브’는 10,000시간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목표로 개발 중인 북미 게임사 띠어리크래프트 게임즈의 신작 PC 게임으로, 역동적이고 빠른 속도감의 묘미와 더불어 매 경기 변화하는 환경요소와 지형지물의 창의적 활용을 통한 예측 불가능한 게임 플레이가 특징이다. ‘슈퍼바이브’의 CAT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사전등록을 통해 선정된 알파 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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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교육의원, '2024년 한경면 친선골프대회 시상식'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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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의원, 학교 공유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도입 논의 간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은 20일 학교 공유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교육청 강동선 안전국장, 개발공사 김군홍 주택도시사업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강경문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많은 학교들이 폐교 위기에 처해있다”며 ‘아파트를 품은 초등학교’모델을 제시했다.아품초 모델은 교육시설과 주거 공간을 하나의 건물에 결합하는 것으로, 인구감소 지역인 구도심, 읍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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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특별기고] 자유 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보름달과 오물풍선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지났다. 예로부터 보름달은 소생과 생명력,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상징해왔고 '달맞이'는 그 둥근 보름달을 보며 저마다 소원을 빌어온 우리의 전통이다. 그런데, 추석 연휴에도 북한이 계속해서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냈다는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