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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공정위 신고 5건 중 1건 사건 접수도 않은 채 폐기"

공정거래위원회에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이 신고되지만 5건 중 1건 이상은 사건으로 접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신고 사건에 대한 민원 회신 내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사건 1만9933건 중 22.1%인 4404건을 ‘민원’으로 회신하고 종결했다.이들 사건은 신고자가 공정위에 ‘사건’으로 신고했지만, 공정위가 ‘사건’이 아닌 ‘민원’으로 분류해 종결한 사건이다. 이 같은 ‘민원 회신 종결’은 연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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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세납세자들이 환급받을 세금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가 아닌 국세청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직접 환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초과 납부 조회하면 10만원 드려요"라는 세무플랫폼의 광고 메세지를 언급하며 영세 납세자들이 억울한 수수료를 내가며 돌려받아야할 세금을 환급받고 있다고 국세청에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보통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같은 많은 플랫폼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학원강사·간병인 등이 용역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금융위 소관 7개 기관 중 5곳에서 횡령이나 성 비위 등의 사유로 정직 처분받은 직원 60명에게 5억 36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7개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이라고 강 의원실은 밝혔다.특히 중소기업은행은 정직 처분을 받은 32명에게 3억 1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는 기관 중 가장 많은 세금을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보증 보증사고의 사고금액이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2024년은 7월 기준 9건에 달한다. 사고 금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1791억원으로 32.6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1403억원에 달했다.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 비율도 증가했다. 2023년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44%(179
▲육동석님 별세▲육성권·육선희·육은성님 부친상▲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08호▲발인 : 2024년 10월 13일 오전 5시▲장지 : 충북 옥천군 청성면 선영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인제군은 ‘희망내린 인제 나눔운동’으로 지난해까지 모인 9천 3백만 원을 지역사회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희망내린 인제 나눔운동’이란 자발적 기부로 모인 모금액을 복지 자원으로 활용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생계보호와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6년 인제군, 인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올해는 심의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사각지대 도시락 배달 △저소득층 긴급지원 △치매어르신 학습지 지원 등 5개 사업을 확정해 지난 1월부터 대상자
아트品 Company+가 한국 전통 미술의 대표적 양식인 민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기획한 특별한 전시를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파주 박물관 옆 카페
한화정밀기계가 SK하이닉스에 고대역폭메모리 생산 핵심 설비인 TC본딩 테스트용 장비를 납품했음을 공식화했다.16일 한화정밀기계는 일부 매체를 통해 전해진 '한화정밀, SK하이닉스 HBM TC본더 퀄테스트 탈락'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이날 한화정밀기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에 테스트용 장비를 납품해 검증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위와 같이 장비 납품 사실을 공식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화정밀기계 관계자는 "현재 테스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검증이 완료 되는대로 납품을 할
기상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7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밤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차차 흐려져 밤부터 18일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30mm. 당분간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으나, 낮에는 평년보다 4~6도 가량 높으면서 다소 덥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1~22도, 낮 최고기온은 25~27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겠다. 한편, 금요일인 18일은 중국 산둥반도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코인원"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10월 17일 오전 6시경 진행되고 있는 '코인원'관련 문제는 "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 코인원에서는 OOO 할 경우 2만 원 상당 혜택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OOO은 무엇일까요?"다.정답은 '첫거래'다.두번째 문제는 "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 코인원에서는 10월 31일까지 첫 거래 시 2만 원 상당 OOOO 혜택을 챙겨갈 수 있
2시간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도대체 검찰은 이런자를 즉각 구속하지 않고 뭐하고 있는가"라고 수사를 촉구했다. 명 씨는 최근 ...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GTX-B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가평군․춘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GTX-B 연장사업을 원인자 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타당성 검증은 가평군, 춘천시가 올해 자체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토대로 국가철도공단에서 약 9개월간 진행해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노선, 정차역, 운행 횟수를 정하고, 비용규모 및
기아가 16일 ‘더 기아 타스만의 The Kia Tasman, 이하 타스만)’의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공개했다.기아는 이날 공개한 티저 이미지를 통해 타스만의 강인하고 단단한 느낌의 윤곽선을 강조하고 다양한 지형을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활용성을 암시했다.이와 함께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픽업 타스만을 완성했다’는 의미를 담은 티저 영상도 함께 공개하며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기아 브랜드 최초의 픽업트럭 타스만은 진보한 디자인과 공간 활용성, 범용성, 안전성 등 기존 픽업의 표준과 관념을 넘어서는 상품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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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당선됐다.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개표 마감 결과, 50.97%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강화군수 선거에 세 번째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는 42.12%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무소속 안상수·김병연 후보가 각각 6.25%, 0.64%의 득표율로 뒤를 이었다.박 당선인은 강화도 출신으로 인천 송도고와 경기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6·7·8대 강화
제주시가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상해보험’가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현지홍 의원은 16일 열린 제주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노인민속경기대회만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00명이 왔다는 밀집된 행사인데,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이어 "민속경기의 보험은 노인회에서 가입한 것 같은데, 보상금액도 1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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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전국체전, 11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
국내 최대 종합체육대회인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의 막이 올랐다.경남도는 지난 11일 오후 5시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선수단, 도민 등 1만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을 개최했다.‘우주에서 우주로, 화합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개회식은 대형 LED 전광판과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한 웅장한 무대 연출, 증강현실 기술로 구현한 거북선, 성화 점화,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박완수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경상도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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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작가 소설, 이례적인 판매량 기록
인터넷서점 알라딘이 10일 한강 작가의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 선정 이후 현재까지 이례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일 오후 8시부터 10월 11일 10시까지 판매량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일 대비 ‘소년이 온다’ 521배, ‘채식주의자’ 901배, ‘작별하지 않는다’ 1719배, ‘흰’ 207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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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S] 광동 프릭스, GF 이틀 연속 선두 … 상위권 '혼전'
광동 프릭스가 16킬 치킨을 비롯해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며 'PUBG 위클리 시리즈: 페이즈2' 그랜드 파이널에서 이틀 연속 선두에 올랐다. 한편 전날 부진했던 팀들이 경기력을 회복하며 상위권에 혼전이 발생했다.12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한국 지역 대회 '2024 PWS: 페이즈2' 그랜드 파이널 2일차 경기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비타500 콜로세움에서 열렸다.그랜드 파이널은 사흘간 15개 매치를 통해 누적 토털 포인트로 16개 팀의 순위를 매긴다. 마지막 경기를 마친 후 1위를 기록한 팀이 P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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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한강 채식주의자 두고 경기도의회 여야 설전 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를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에 포함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딩은 지난 11일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23년 경기도 내 초,중,고 도서관에서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해 폐기한 것에 대해 전세계인이 공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성관련 유해도서 기준도 없이 채식주의자 등 우수도서로 평가받은 도서 폐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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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저서 품귀 현상에 '웃돈' 거래도 등장...유통가도 들썩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저서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고가에 재판매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강의 저서는 지난 10일 밤 수상자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약 30만 부 판매됐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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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관내 폐기물 배출사업장 현장 지도점검 나서
양양군이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내 폐기물 처리 사업장과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민원발생과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점검대상은 170개소로, 폐기물처리업 63개소와, 폐기물배출사업장 107개소이다.군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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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남고부 테니스 5연패… 강원 최초 남녀 동반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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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6일 차인 16일, 남고부 테니스 종목 단체전에 참가한 양구고등학교가 전국 최초 5연패를 거두고 여고부 강원 선발이 우승하며 고등부 테니스 종목 강원 최초 남녀 동반 우승의 쾌거를 이뤘다.양구고등학교 테니스부는 테니스 남고부 단체전에서 서울 선발을 3:0으로 꺾으며 전국 최초로 남고부 테니스 5연패를 달성했다.또한, 테니스 여고부 단체전에 출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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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양양군 면민 한마음 축제, 읍민 한마당 큰잔치 개최
10월 풍요로운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양양군 전역에서는 지역별 한마당 잔치가 풍성하게 펼쳐진다.16일 손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손양면민 한마음 축제를 시작으로, 현남면, 현북면, 서면, 강현면에서 차례로 한마음 축제가 열리며, 양양읍의 경우 양양읍민 한마당 큰잔치가 10월 25일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양양군의 6개 읍․면 중에서 5개 면이 개최하는 면민 한마음 축제는 대부분 각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이 주축이 되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석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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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강릉시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 행사 18일 개최
강릉시가 “배우多, 나누多, 즐겁多, 多함께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제13회 강릉시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행사를 평생학습관 일원에서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평생학습 기관, 단체, 동아리와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함께 참여하여 화합하는 행사로 진행되며, 대강당에서는 평생학습관 수강생 및 동아리의 발표회가 개최되며 전시장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옥외에서는 야외 부스를 설치하여 관내 공방 등이 제공하는 각종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정영란 평생학습관장은 “지난해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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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교육청, 학교 독서 활성화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16일, 정선에서 열리는 제61회 전국도서관대회에 참가해 강원특별자치도의 학교 연계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을 알리는 발표회를 개최했다.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전국도서관대회는 1962년 개최 이래 61번째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서관 축제이다. 올해는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3일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에서 ‘도서관, 혁신의 시작: 활자부터 AI까지’를 주제로 진행된다.도교육청은 전국도서관대회가 시작되는 16일 ‘학교로 간 도서관 사서’를 주제로 발표회를 열고, 전국의 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