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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총세입 535조9조천억·총세출은 529조5천억원
기획재정부는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이미현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마감 결과 지난해 총세입은 535조9천억원, 총세출은 529조5천억원이며,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조5천억원에서 이월액 4조5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확정됐다.총세입은 535조9천억원으로 예산대비 14.1조원 감소했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예산대비 30조8천억원 감소...
요기요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배달앱에 가입한 가입배달 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 시행을 요구하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음식점 경영에 간섭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했다.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
한국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점검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17일 크게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세청의 홈택스 즉각 차단 및 국회의 입법보완'을 촉구했다.세무사회는 그간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불성실·탈세신고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고 불성실신고 ․ 탈세조장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하며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요구해왔다.국세청의 일제점검 배경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2024년 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65만 건에 달했고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과 자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상속·증여세는 이제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될 중요한 경제적 이슈가 되었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 관련 분쟁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법적·세무적 절차는 여전히 복잡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 주목한 법무법인 화우의 상속·증여 및 조세분야 변호사들이 실무 경험과 법률적 노하우를 집약해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를 발간했다.이 책은 상속·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부터 자산 승계 방법
최근 부동산 선호지역 위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또한 이들 부동산 거래에서는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국세청은 부동산 세금 회피는 조세부담 공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납세를 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국세청이 최근 이들 지역 부동산 거
’24년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월‧6월‧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올해부터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분기배당시에도 배당액을 확인한 뒤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의사결정이 가능하므로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한국거래소‧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장회사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금융감독원이 권고했다.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도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국세청은 20일 3월 초·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매년 11월경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1회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김창기 국세청장 재임기간인 ’23년 승진인사 당시 인사부서에서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으로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승진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바 있다. 이는 ’23년 승진자가 전년 1811명 대비 125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로 이어
한화그룹 계열사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강행하면서 난개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개발사업자를 위해 동부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공급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업부지인 애월읍 일대 지하수 개발이 불가능하자,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타지역에서 지하수를 끌어다 공급하겠다는 것이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사업 사전 검토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가 추진하고 있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
제주보건소는 2월부터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주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무료로 진행하며, 임산부이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프로그램으로는 모유수유 클리닉,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교육, 임산부와 영유아의 구강관리, 산전산후 우울증 관리, 출산용품 만들기 등 다양한 강좌가 진행된다.모유수유 클리닉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진행되며, 국제모유수유 전문가가 모유수유 자세, 올바른 젖 물리기와 젖 떼는 방법, 유방
강원 홍천소방서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는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임원 및 대원들의 모임을 활성화하며 홍천 소재의 음식점 곳곳에서 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있다.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통시장 및 밀집지역 야간순찰 및 불조심 가두방송 활동을 진행하며 2월부터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예찰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원들은 지역의 소비심리 하락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력을 제고하며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는데 앞장서 노력하기로 했다.이번 골목상권 살리기 캠페인 릴레이 챌린지 참여는 홍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고객이 원하는 기술과 기능을 갖춘 차량을 최고 수준의 품질과 훌륭한 디자인을 통해 선보이는 것입니다.”현대자동차 설립 이후 첫 외국인 최고경영자인 호세 무뇨스 사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타운홀 미팅 자리를 갖고 임직원과 적극적인 대면 소통에 나섰다.호세 무뇨스 사장은 이날 신임 CEO로서 취임 후 약 두 달 간의 소회를 밝히고 향후 현대차의 경영전략과 미래 비전 및 방향성 등을 공유했다.타운홀 미팅은 20일 오후 2시 현대차 연구개발의 산실인 남양연구소 대강당에서 R&D본부장
현재 구독자 9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숲tv 인터넷방송인 봉준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조를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그의 과거 방송 중 리벤지포르노 영상 제목과 피해여성의 실명으로 보이는 이름을 언급하고 낄낄거리며 희화화한 행위가 있었다. 본지 이슈보도탐사팀은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2차 피해 관련 방송 내용이 청소년과 대중에 미칠 악영향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2018년 2월 4일, 봉준은 수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실시간 방송 중 국내 불법 촬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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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음악 앙상블 이디오마 델라 무지카가 오는 3월 16일 오후 3시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4인4색 희로애락, 유럽풍 바로크’ 공연을 개최한다.이디오마 델라 무지카는 오롯이 음악을 통해 모든 것을 표현하고 나누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앙상블로,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 스페인 바르셀로나 고등음악원 등에서 함께 수학하며 고음악계 최고 권위의 브뤼헤 고음악 국제 콩쿠르, 텔레만 국제 콩쿠르, 베를린 바흐 국제 고음악 콩쿠르 등을 석권한 리코더 연주자 전현호와 바로크 첼리스트 조현근에 의해 창단됐다.창단과 동시
경기도 군포시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경기도 군포시 군포 벌터·마벨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B-1블럭 일원에 들어서는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군포시는 첨단 연구개발 클러스터와 당정지구 스마트타운 개발로 수도권 산업·업무의 중심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군포시 당정동 옛 유한양행 부지는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국토부는 이 곳을 광역산업벨트의 R&D 혁신 허브로 조성하고, 산업, 상업,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에서 열리는 전시 'Off-SCREEN : 전이와 번역'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에서 한국근대문학관 영화 포스터 소장품전이 열리고 있다. 'Off-SCREEN : 전이와 번역'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일요일은 휴관한다. 남동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남동소래아트홀과 한국근대문학관이 주관한다.김단야 크레이터는 이번 전시에 대해 "서구 회화에서 사진의 등장이 촉발한 리얼리즘적 전환과 미적 자율성 회복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영화 포스터 소장품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한국 근대문학관 소장 영화 포스터는 단순히 영화 정보를 전달
데브 '쿠키런: 킹덤' 뒷심 오래가네~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이 강력한 뒷심을 발휘하며 상위권 매출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17일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은 구글 플레이 매출순위 9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11일 111위에서 102계단이 상승한 것이다. 특히 이 작품은 최근 한 달 동안 매출 상위권을 유지 중이다.서비스 4주년 기념일을 맞아 진행한 대규모 업데이트가 주효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뒷심을 발휘하는 것이다. 주요 업데이트를 통해 매출 순위를 끌어 올리는 것은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같은 바람을 타고 오른 순위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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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는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를 확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올해는 노형건강지원센터와 화북건강지원센터 각 40명을 포함해 200명을 모집한다.신청은 만19세 이상 65세 미만 제주시 동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제주보건소 건강증진팀,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참여자는 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 건강 위험요인 보유 개수에 따른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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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본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혓다.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주거약자법'제15조에 근거해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 및 임대주택의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이 핵심이다.제주도는 올해 총 1억 5,200만 원을 투입해 가구당 최대 380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 총 40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시설 개선은 주택 내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며, 출입문과 출입로 설치, 주방 및 욕실 개선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제주도는 사업
제주도, 친환경 중온 아스팔트 시공지침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로 포장공사의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제주형 친환경 중온 아스팔트 포장공법의 생산 및 시공지침’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이 지침은 아스팔트 제조온도를 기존보다 20℃ 이상 낮춘 130℃~140℃ 범위에서 생산․시공하도록 규정해 석유연료 사용과 이산화탄소·황산화물 등 유해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새 지침은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했다.현무암 골재 사용을 고려한 배합설계와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저항성능 개선 방법을 구체화했다.또한 중온 아스팔트 시공 품질관리
제주시, 기업 수출상품 샘플 발송비 지원..최대 50만 원
제주시는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상품에 대한 샘플 발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상품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해외 바이어측이 요청하는 샘플에 대한 발송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소재하고, 설립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제조업 수출 업체이다.국제특송에 사용되는 배송방식은 우체국 EMS가 원칙이며, 지원 금액은 업체별 최대 50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보조금 신청서 등을 경제소상공인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