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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특허심위 원점수 환산 없이 500점 평가
2025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롯데면세점제주의 특허가 갱신되고 특허갱신 평가기준이 개선된다.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은 11일 서울세관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제주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 ▲신규특허 출국장면세점의 평가배점 수정안을 심의했는데 그 결과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는 갱신되고 면세점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특허갱신 평가기준이 개선됐다.특허갱신 평가기준...
롯데칠성음료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료·주류 기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환경 이슈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자 ESG 경영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역량을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질소 충전 기술을 적용한 생수 ‘초경량 아이시스’를 선보이며 기존 11.6g이었던 500ml 페트병 중량을 9.4g으로 18.9% 경량화 했다. 1997년 아이시스 출시 당시 용기 무게인 22g과 비교하면 약 57% 낮아졌다.롯데칠성음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법인을 통한 기부금 출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된 공익자금을 마치 ‘내 돈’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하는 행위 등이 국세청 사후관리를 통해 적발되고 있다.여기에다 세제지원 공익법인에게 부여하는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위반해 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세금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국세청의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통
국세청이 지난해 공익활동 사용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결과 공익자금 사적유용, 출연자 일가에 대한 우회증여 등 다양한 의무위반사례가 확인됐다.사후검증 결과, 국세청은 2024년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최근들어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16조원에 이르렀다.이와관련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
일정 기간에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
10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개최,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 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년 들어 높은 수준의 외부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 국내 경제 성장 둔화 우려 등의 부정적 요인들이 지난해 이미 상당부분 시장에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초 금융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진단하고, 그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회관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세 신고 세정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의 2025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개정세법 안내에 이어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김명진 회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주관 2025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광덕터널이 타당성 재조사에 최종 통과하며, 접경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문이 열리게 되었다. 이로써, 총사업비 1,325억 원 중 70%인 928억 원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광덕터널은 화천군 사내면에서 경기도 포천시를 연결하는 유일한 관통 도로인 광덕고개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동안 ‘광덕고개’는 급경사와 급커브가 많아 전국 지방도 평균 대비 사고 발생 건수는 8배, 부상자 수는 13배에 달해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실
경기도 양주의 양돈장에서 또 다시 ASF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경 양주 소재 모돈 550두 규모 일관농장에서 ASF 의심 신고가 접수,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해당농장은 지난 13일부터 이유자돈이 40두 폐사한 것은 물론 16일에는 모돈까지 4두가 폐사하면서 축주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이륜차의 공회전이 금지되고, 공회전 제한 지정 범위도 더 넓어질 전망이다. 경남도의회는 13일 제421회 임시회 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열고 조례안을 심사했다. 정쌍학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제주에 이틀 연속 초속 20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면서 제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16일 오후 9시 현재 제주도 북부.서부.동부.남부 지역에는 강풍경보가, 제주도 산지와 추자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제주도 산지에는 대설주의보,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됐다.이날 오후 8시30분을 기해 강풍경보로 격상 발효된 제주도 해안지역은 태풍이 근접할 때의 수준이 매우 강한 돌풍성 바람이 몰아쳤다.주요 지점별 최대순간풍속 현황을 보면 우도 26.1m/s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제주공항 23.2m/s, 김
“입법독재는 국가재앙” 지난 14일 오후 5시 계명대 대학생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이 계명대 성서캠퍼스 정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헌재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를 논의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탄핵소추가 기각·각하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와 탄핵 찬반 여론전 등으로 헌재의 숙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법조계 등에선 이번 주 후반쯤인 19~21일 선고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기준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는 92일째다.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이더리움 대비 XRP 가치가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1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XRP/ETH 거래쌍이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0.00128 ETH에 달하며 925% 반등했다.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XRP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제치고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가 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암호화폐 분석가 돔은 0.0012 ETH를 중요한 저항선으로 지목하며, 과거 이 수준 돌파 시 급등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현재 XRP 시가총액은 1380억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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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초·중·고에는 '포고령 1호'가 필요 없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말 그대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다. 당황스러운 와중에 밤 11시경 '포고령 1호'가 나왔다. 그...
정부, 전국 빈집 매매·임대 지원···종합 플랫폼 구축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게 오는 12일부터 홈페이지 ‘빈집애’를 개편·운영한다.홈페이지에서는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와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벌인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또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게 지자체 빈집 정비 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사)한지문화재단, '2025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선정
사단법인 한지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강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지문화재단은 원주한지문화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2025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해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한지문화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하며, 한지문화를 활용한 차별화된 교육
동해해경, 동해중부앞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동해해양경찰서는 3. 15. ~ 3. 16. 강원동해안 기상악화 및 동해중부앞바다 풍랑특보 발효 예상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3. 15. 12:00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3. 15.
헌재, '2036하계올림픽 유치' 걸림돌 안 되게 '尹 파면' 신속히 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 1월 초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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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미로(주), 전통주 약주 부문에서 두 번째 대상 수상
농업회사법인 삼척미로가 이끄는 미로약주가 지난 2월 ‘참발효어워즈 2025’ 대상에 이어 ‘2025년 대한민국주류대상 박람회’에서 전통주 약주 부문 대상을 연속 2회 수상하여 그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삼척미로는 지난해 삼척시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의 사업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주류 생산시설 개선과 제품인증을 받음으로써 더 좋은 품질의 미로약주가 완성되었고, 그 기반을 토대로 전통주 약주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미로약주는 고문헌에 나오는 백수환동주 제조법을 바탕으로 정
글로벌 IT기업 더존비즈온, '강원대학교 발전기금 1억원' 기탁
춘천시 소재 글로벌 IT기업 ㈜더존비즈온이 지난 13일 '강원대학교 발전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더존비즈온은 2014년부터 강원대학교와 협력하여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및 대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후원 사업을 펼쳐왔으며, 이번 발전기금 포함해 현재까지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11억원을 기부했다.이날 김용우 대표를 대신해 발전기금을 전달한 윤성태 ㈜더존에듀캠 대표이사는 “강원대학교가 지역의 연구 및 학술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
강릉시, 2025년 일자리정보 담은 전자책(E-book) 발간
강릉시는 구직자와 기업이 일자리 관련 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2025년 강릉시 일자리를 담은 전자책 '강릉시 일자리종합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강릉시 일자리종합안내서'는 지역 내 일자리 관련 기관들의 일자리 정보와 지원정책을 연령별, 대상별로 구분하여 제공하여, 구직자는 보다 쉽게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 정보를 얻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만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강릉고용복지+센터,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를 비롯한 23개 일자리 기관이
접경지역 '광덕터널' 기획부 타당성 재조사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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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먹는물 수질기준 모두 '적합'
원주시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기준에 적합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원주정수장, 신림정수장, 광역상수도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한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주시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제작했다.수돗물 품질보고서에는 원수 수질 정보와 함께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먹는물 수질기준 59개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수돗물 검사 결과 등을 담았다.또한 수돗물의 생산·공급 방법과 주요 수질 민원에 대한 질의응답 등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원주시 수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