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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27일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법률 개정을 통해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에 있어서도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분기배당 절차 개선정부는 ‘23.1월 투자자가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하나금융그룹은 함영주 회장이 지난 27일 하나금융지주 주식 5000주를 장내 매입하며 책임경영 실천과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명확히 표명했다고 밝혔다.이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주가가 저평가된 상황에서 밸류업 계획이 실질적인 주주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룹의 최고경영자가 직접 주식 매입을 통해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한 취지다.또한, 하나금융지주의 주요 경영진 역시 주식 매입에 동참하며 책임경영 실천에 뜻을 모았다. 함영주 회장의 5000주 매입을 포함하여 이달 중 강성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14.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점검결과, 공정위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 총 8억85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 과태료 6억500만원, ▲기업집단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5. 1월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밝혔다.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관에게 환송하도록 개선했다.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직접 등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나 디자인을 1~2개월 빨리 등록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금까
▲금융공공데이터팀장 조대성 ▲상호금융팀장 안남기
국세청은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안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
5년 전 영주권을 받아 현재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비거주자‘인 K씨의 사례.Q1. K씨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거주자’와 달리 적용되는가? → 세법에서 취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과세된다.Q2. K씨는 국내에서 기준시가 20억 원의 종부세 과세대상 1주택을 보유 중인데, 국내 거주자처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 1주택 종부세 특례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주어진다.Q3. K씨는 보유 주택을 현재 임대하고 있다. 월세 500만
3시간전
원주시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2일 오전 10시, 백운아트홀에서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오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축하공연 없이 간소하게 진행했다.시무식에 앞서 원강수 원주시장은 부시장 및 국소원장과 함께 충렬사와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으며, 백운아트홀에서 직원들과 함께 2025년 주요 사업과 시정 방향을 공유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신년사에서 “제일 경제도시를 향한 산업기반 구축, 시민 행복을 위한 도시 환경조성 등 민선8기 2년 동안 다져온
3시간전
울산 울주군보건소가 2025년 새해를 맞아 금연 희망자를 대상으로 ‘새해맞이 금연결심 이벤트’를 운영한다. 금연클리닉을 방문한 금연 희망자 중 선착순 220명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연클리닉은 연중 전문 금연상담사가 상주하며 6개월간 9회차에 걸쳐 체계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흡연자의 흡연력과 니코틴 의존도 평가 등을 토대로 1대1 맞춤형 상담 및 비대면 전화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흡연 욕구 감소 및 금단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니코틴 패치와 껌 등 금연 보조제와 금연 행동강화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이 중국 견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관련해 지난달 3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생명보험 회사인 민와일의 공동 창립자인 잭 타운센드의 기고문을 보도했다.타운센드에 따르면 금융은 현대 전쟁에서 더 중요한 무기가 되고 있으나,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제재와 달러 중심 접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편협한 시선을 갖고 있다. 반면, 중국은 글로벌 통화 시장과 디지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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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을사년 새해, 한반도 최동단인 호미곶의 첫 일출이 뜨자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저마다 새해 소망을 빌었다.호미곶의 첫 일출을 보기 위해 2만 2,000여 명의 방문객들이 호미곶을 찾아 범국가적 추모 분위기 속에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염원을 나누며 을사년 새해를 맞이했다.새해 첫 호미곶 일출은 쾌청하고 맑은 날씨 덕분에 밝게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었다.포항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대형 해넘이, 해맞이 콘텐츠를 기획했으나 지난달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국가 애
제주 애조로에서 가로등을 들이받아 멈춰선 차량을 뒤에 오던 차량 3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일 오후 9시41분쯤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수산저수지 인근 지점에서 하귀 방면으로 향하던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 차량 운전자 20대 여성 ㄱ씨가 119와 통화를 하던 중 뒤에서 오던 차량 3대가 ㄱ씨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잇따라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다행히 ㄱ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나와 통화를 하고 있어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이 사고로 인근 가로등들이 모두 정전이 됐다.경찰은 ㄱ씨
교단 재직경력 3년 이상이면 6년마다 자율연수휴직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는 10년 이상 교단에 근무해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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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녹색환경연합은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과 해외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 나눔 행사와 생활환경 개선 홍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12월31일까지 서울, 인천, 세종, 충남, 대전 지역 등 국내 각 지역과 필리핀에서 진행됐으며 어려운 가정과 시설을 직접 방문해 TV, 컴퓨터,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206억 원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3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이란 본인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한 것이다.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5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2일 "웃지 못할 코미디"라며 '기재부 장관의 대통령 놀이'에 빗댜 비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다른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으면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데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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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일에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의 유효 기간은 6일까지다. 인천일보 취재 결과 공수처는 이날 오후 11시 기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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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서, 주행 중이던 그랜저 차량 화재…40대 운전자 화상
경북 영주시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1명이 화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28일 경북소방본부 등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4분께 영주시 상망동에서 주행 중이던 그랜저 차량이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번 화재로 차량이 전소되고, 운전자 A씨가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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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대구시 군위군 1월1일 자
●4급 승진주민복지실장 사공열 ●5급 승진의결총무과장 직무대리 정지은, 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인현,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이경숙, 부계면장 직무대리 김병석 ●6급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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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이상길 의원, '2024대한민국환경 ESG공헌대상' 수상
원주시의회 이상길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 대한민국환경 ESG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시의정활동우수부문’의 상을 수상했다.이 상은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와 환경공헌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환경부, 산림청, 서울시의회 등 다수의 기관이 후원하여 국내 각계에서 환경 보전과 ESG 경영에 앞장선 개인, 단체, 기업 등을 선정해 수여하였으며, 이상길 의원은 환경보전 정책과 친환경 캠페인 활성화와 등을 위한 기여로 수상을 하게되었다이번 시상식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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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첫 제2부시장에 조승문 정책보좌관 임명
내년 1월 1일 출범하는 화성특례시 첫 제2부시장으로 조승문 화성시 정책보좌관이 임명됐다.경기 화성시는 조승문 정책보좌관을 내년 1월 1일자로 특례시 제2부시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간이다.조 보좌관이 2급 상당인 특례시 제2부시장으로 기용된 것이다.조승문 신임 2부시장은 1961년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산업심리학과를 졸업한 뒤 ㈜명인마케팅 대표이사와 ㈜아이디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한국에너지공단 비상임이사를 지냈다.2019년부터 ㈜킨텍스 경영부사장으로 부임해 3년간 역임했다.조 부시장은 성남에서 노동문제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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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최고 고도차 주행 전기차 부문서 기네스북 올라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가 기네스북 기록을 경신하며 이름을 남겼다.현대차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행 가능 도로로 알려진 인도 북부의 ‘움링 라’서부터 인도에서 가장 낮은 고도를 지닌 지역인 남부 ‘쿠타나드’까지 총 5802m의 고도차 주행을 문제없이 주파하며 ‘기네스북’, ‘최고 고도차 주행 전기차 부문’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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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부진 우려 올해 성장률 1.8%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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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출 부진 우려에 따라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와 경기흐름 약화로 취업자 수 증가폭도 작년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부진했던 민간소비는 가계 실질구매력 개선으로 올해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주요 국제기구·한은보다 낮은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년대비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작년 2.1%보다 0.3%p 낮아진다고 예상한 것이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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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50대 보증금 862억여원 떼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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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1년 만에 법인을 포함해 1177명으로 늘어났다.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50대 임대인 A씨는 862억4152만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떼먹은 보증금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컸다. 이 임대인을 비롯해 울산에서는 23명이 악성 임대인에 이름을 올렸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곳이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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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싸울 것” 尹의 편지 정치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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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당국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집회 편지’와 관련, 정치권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탄핵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거대 야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촉구했고, 여론의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신중 모드를 유지한 가운데 일각에선 “비겁한 선동”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2일 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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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5 을사년 새해 경건한 분위기 속 성황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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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2일 오전 10시, 백운아트홀에서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오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축하공연 없이 간소하게 진행했다.시무식에 앞서 원강수 원주시장은 부시장 및 국소원장과 함께 충렬사와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으며, 백운아트홀에서 직원들과 함께 2025년 주요 사업과 시정 방향을 공유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신년사에서 “제일 경제도시를 향한 산업기반 구축, 시민 행복을 위한 도시 환경조성 등 민선8기 2년 동안 다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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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보건소 금연결심 이벤트, 금연클리닉 성공땐 기념품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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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보건소가 2025년 새해를 맞아 금연 희망자를 대상으로 ‘새해맞이 금연결심 이벤트’를 운영한다. 금연클리닉을 방문한 금연 희망자 중 선착순 220명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연클리닉은 연중 전문 금연상담사가 상주하며 6개월간 9회차에 걸쳐 체계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흡연자의 흡연력과 니코틴 의존도 평가 등을 토대로 1대1 맞춤형 상담 및 비대면 전화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흡연 욕구 감소 및 금단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니코틴 패치와 껌 등 금연 보조제와 금연 행동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