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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제언

고경실, 前 제주시장·現 제주특별자치도도발전포럼 상임위원 최근 추석 연휴 동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제주도정의 설명에 찬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왜 탄생했는가 돌이켜보면 2006년 당시,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임명직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행정시로의 혁신안을 선택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습니다.첫째, 우리는 국내·외에서 변화하는 거대한 도전에 능동적 대응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했습니다.둘째, 제주도의 인구는 전국의 1%에 불과해 다른 지방 정부의 중소도시 기초자치단체 수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결정할 주민투표 연내 실시 여부가 안갯속이다.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서 도의회 의견 청취, 발의, 공고 등 법정 기일에 60일이 소요된다.주민투표는 규정상 수요일에 실시되며, 연말 마지막 수요일은 성탄절이어서 곤란한 만큼 연내 투표를 위한 마지노선은 12월 18일로, 아무리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는커녕,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23일 도청에서 열리는 국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찬반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실조사와 함께 정확한 정보와 도민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블랙박스 공연장 Be in;에서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 도모를 위한 ‘2024 제주갈등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은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도내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의 갈등 해소를
제주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제주지역 지방의료원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 170억원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공공의료 서비스의 유지와 발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김남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의료원은 50억590만원, 서귀포의료원은 120억1218만원의 당기순손실로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8개월 동안 의료수익은 1567억9100만원인 반면, 의료비용은 2137억5400만원으로 569억6300만원의
제주 바다에 서식하는 남방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 박태현 강원대 교수는 생태법인 창설 특례 조항을 마련, 조례를 통해 개별 종을 지정하거나 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인격 부여하는 방법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 교수는 “제주특별법 개정 또는 남방큰돌고래 법인격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법적 권리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금고 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한병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 금고의 평균잔액은 1조2489억원으로 440억원의 이자수입을 냈다.평균 이자율은 3.5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광역자치단체별로 평균이자율이 높은 곳은 ▲제주 3.53% ▲서울 3.42% ▲광주 2.72% ▲전남 2.54%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지난해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은 108조5887만원으로 평균 이자율은 2.32%
제주시 서광로에 양쪽 문이 열리는 노선버스가 운영된다. 이용객들은 길을 건너지 않아도 양뱡향에서 버스를 탈 수 있는 장점이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를 앞두고 체험용 섬식정류장을 오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체험용 섬식정류장은 제주시 광양사거리 서측 200m 지점의 탐라장애인복지관 정류장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한다.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섬식정류장은 도로 한 가운데 섬처럼 떠 있는 모양으로, 이용객들은 도보 이동 없이 한 곳에서 양방향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오전, 고성군 소재 한우농가 축주의 신고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지난 4일 밤 11시 50분경, 럼피스킨으로 최종 확진되면서 이는 올해 도내 세 번째, 누적 열 번째 발생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른,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현장 통제‧소독을 실시 중이며, 고성군 및 인접 3개 시‧군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 *하여 축산관련 종사자·차량 등에 의한 전파 위험을 차단하고 있다.또한,
2024 안동낙동강힐링로드가 5일 안동시 안흥동 낙동강변 분수광장 일원에서 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이날 ‘우리 건강해’ 낙동강 힐링로드 챌린지 투어, 낙동강변 ‘워크온’ 걸음수 달성 챌린지, 어린이 물길 사생대회, 청소년콘테스트, 힐링음악회를 비롯해 힐링
5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다.㈜한화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를 개최한다고 알렸다.해당 행사는 2000년부터 한화그룹에서 진행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불꽃축제로 올해는 SBS가 주최자로 동참한다.오후 7시20분 첫 불꽃 발사를 시작으로 밤 늦게까지 10만발이 넘는 불꽃이 하늘로 쏘아 올려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불꽃축제의 주제는 'Light Up Your Dream'으로 다
도로 아래에 매설된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 기름을 훔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와 B씨는 지난 2월8일부터 6월20일까지 천안 서북구의 한 건물을 임차계약하고 냉동 저장실로 위장한 후 바닥을 뚫어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들은 약 4m를 내려가 해당 지점에서 송유관 방향으로 삽과 곡괭이 등
제주상공회의소와 재외제주경제인총연합회, 제주메세나협회가 주최한 '2024년 글로벌 제주상공인 포럼’이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막했다.제주도내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장, 재외 도민회 임원 등이 참석한 '제주경제 리더스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의 특별강연과 김태훈 LG 유플러스 광고커머스 사업단장의 특별세션, 청년상공인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특별강연에 나선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은 '문화가 머무는 곳 제주'라는 주제로 인상 깊은 강연을 펼쳤으며, 김태훈 LG 유플러스 광고커머스 사업단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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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핵 관련 시설에 대한 상징적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4일 에후드 바라크 전 총리가 인터뷰를 통해 이런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바라크 전 총리는 “이스라엘은 보복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이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도 있다”며 “지구상의 어떤 주권 국가라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대응 모델을 지난달 말 이뤄진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에 대한 폭격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이스라엘은 후티 반군
신광철 작가의 “K-HUMAN”이 '느티나무가 있는 풍경' 출판사에서 출간 되었다. 부제는 '한국인보고서'이다. 한국인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와 성찰이 돋보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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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상황을 담은 다큐들을 보면, 패전국의 군인이나 관료들은 막판에 기밀서류들을 불태워 없애기 바쁘다. 문서 소각은 군사기밀이 드러나는 것을 막고 포로 학살 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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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18회 영천 큰장 고객사은대잔치 및 별별야맥파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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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뢰씨 별세, 정영자씨 남편상, 조정희·성현·선희씨 부친상, 하주호·김준유씨 장인상 = 5일 오전 7시36분,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 8호, 발인 8일 오전 7시, 장지 용인 시안가족추모공원. 02-34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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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인증센터,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 선봬
한국식품인증센터가 한방재료로 만든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그리고 흑염소진액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제품은 KFCC의 최첨단 시설에서 직접 제조되며, 원재료를 정성스럽게 달여내는 과정을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제품은 무첨가물,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를 원칙으로 하여, 오로지 대추, 생강, 감초, 숙지황 등 선별된 한방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었다.KFCC는 주요 재료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산지에서 직접 공수하여 원재료의 본질에 집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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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첩역사공원’ 17년 만에 준공식 열고 시민 개방
진주대첩역사공원 준공식이 17년 만에 개최됐다.진주시는 지난 27일 조규일 시장, 주요 내빈과 진주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역사성 훼손 등 논란속에 치러진 준공식에 진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절반 이상은 불참했다.역사공원은 총사업비 947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건축면적 699㎡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공원지원시설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됐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성북·중앙동 풍물단의 터울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등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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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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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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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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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내년부터 독립유공자 등 수당 5만원씩 인상
증평군이 내년부터 독립 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 수당을 5만원씩 인상했다. 5일 증평군에 따르면 이와 함께 만 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의 보훈 수당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군 관계자는 “이들의 애국정신 등을 기리고자 이런 내용의 관련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말했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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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상상더이상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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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년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시책 발굴을 위한 ‘2024 상상더이상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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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영천 큰장 고객사은대잔치 및 별별야맥파티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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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18회 영천 큰장 고객사은대잔치 및 별별야맥파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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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크 이스라엘 전 총리 "이란 핵 관련 시설 상징적 공격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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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핵 관련 시설에 대한 상징적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4일 에후드 바라크 전 총리가 인터뷰를 통해 이런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바라크 전 총리는 “이스라엘은 보복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이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도 있다”며 “지구상의 어떤 주권 국가라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대응 모델을 지난달 말 이뤄진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에 대한 폭격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이스라엘은 후티 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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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경고등’…정부 “엄중한 상황, 추가 접종 진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방제와 백신접종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5일 열린 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에만 럼피스킨이 세 번째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라며 “지자체는 매개곤충 활동이 감소하는 다음 달까지는 보건 부서, 농·축협, 축산농가와 함께 농장 주변 위생 관리와 방제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또 “백신접종을 완료한 지자체도 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있는지 확인해 신속하게 추가 접종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럼피스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