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숙박업의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 사실관계A는 2017년 4월부터 ‘다와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했다. 2019년 8월 2일 A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을 매매대금 41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9월 26일 B에게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A는 2019년 10월 23일 관할세무서장에게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임을 전제로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을...
관세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외환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관세청은 지난해 총 300건, 약 2조 6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23년 대비 적발건수는 52% 증가, 적발금액은 34% 증가(1조9천억원 →
요기요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배달앱에 가입한 가입배달 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 시행을 요구하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음식점 경영에 간섭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했다.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와 필드골프의 장점을 융합해 출시한 도심형 하이브리드 골프장 ‘시티골프’가 중국을 필두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중국 대륙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골프존은 골프존이 만든 세계 최초 도심형 골프장 ‘시티골프’가 중국 정부·골프계·언론으로부터 다양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중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시티골프 사업확장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시티골프는 세계 최고 수준골프 시뮬레이터 기술력과 필드 골프장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도심에서도 필드의 경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주는
배우 이하늬가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라 거액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17일 밝혔다.추가로 납부한 세금은 6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소속사는 다만 이번 추징은 세금 탈루로 인한 것이 아니며 추가 세금도 이미 전액 납부했다고 해명했다.팀호프는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이라며 "고의적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한국세무사회의 제4기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50여명의 교육생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7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강했다.'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세무사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창설한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세무사회를 대표하는 실력 있는 현직 세무사들이 세무사 사무소에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이론 및 실습 과정을 120시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교육한다.지난해 1월 제1기 교육을 시작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세 차례 교육을 실시, 총 118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다. 수료
국세청은 20일 3월 초·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매년 11월경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1회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김창기 국세청장 재임기간인 ’23년 승진인사 당시 인사부서에서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으로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승진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바 있다. 이는 ’23년 승진자가 전년 1811명 대비 125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로 이어
24일 ㈜스페이스업 하창우 대표는 삼척시를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 300만 원 기부에 이어 두 번째이다.스페이스업은 체육시설, 교육시설, 전통시장,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용 막구조물 및 호흡기 질환대비 이동식 스마트 음압렌트를 생산하는 강원도 유망 중소기업이다.하창우 대표는 “지역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좋은 제도에 동참할 수 있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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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1년간 시행한 결과, 민원과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고 운행횟수와 막차시간 준수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지난해 1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한 315개 노선 2,142대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민원 발생건수, 교통사고 건수, 운행횟수 준수율 등 시내버스 전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안전관리, 이용자 서비스 증진 등 매년 노선 단위 종합평가를
APEC 2025 KOREA 고위관리회의 첫 날인 24일 오전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내 경주컨벤션센터에서 각국 대표단이 등록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HICO에서 APEC 21개 회원국 대표단 등 2000여명이 28개 회의체를 구성해 총 100여 차례의 회의를 개최한다.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지난 24일 겨울철 과채류 주산지인 경상남도 진주 지역을 방문하여 시설채소 생육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한파 이후 작황 회복 상황을 확인하고, 겨울철 시설재배 농가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2월 한파와 대설 영향이 있었으나, 일조시간이 회복되면서 과채류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작황과 공급 여건이 양호한 청양고추는 전·평년대비 가격이 낮은 상황이다. 10kg 기준 1월 도매가는 6만1408원으로 전년 대비 40.6% 하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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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소용량·고품질 더마 뷰티 확대···가성비↑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기초화장품 및 바디용품 3종을 새롭게 선보이며,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품질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더마비 모이스처 바디워시 30㎖ △더마비 모이스처 바디로션 30㎖ △리얼베리어 크림 라이트 10㎖로 구성되며, 각 3000원의 가격으로 제공된다.최근 고물가 상황 속에서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트렌드가 뷰티 시장에 확산하고 있으며, 소용량 가성비 화장품은 이러한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2025년 1월 GS25 화장품
세계 최고 수준의 2025 대구마라톤, 함성이 울리다!
오는 2월 23일 오전 9시 대구스타디움에서 15개국 158명의 정상급 엘리트 선수와 40개국 40,130명의 마스터즈 선수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2025대구마라톤대회’가 개최된다.엘리트 풀코스, 마스터즈 풀코스, 금년 신설된 하프코스, 10km, 건강달리기 등 총 5개 종목으로 진행되는 2025대구마라톤대회는 세계육상연맹이 인증하는 3년 연속 골드라벨대회로 개최될 예정이다.최상의 경기력을 위해, 대회 개최일을 2월 네 번째 일요일로 변경하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과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이에
인천교통공사, 청년 기관사 소통 간담회 성료
인천교통공사는 새해를 맞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청년 기관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김성완 사장과 청년 기관사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열차 운전업무 중 애로사항 ▲업무 관련 개선점 ▲기타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관사는 "이렇게 사장님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공사 김성완 사장은 "청년 기관사 여러
한승욱 개인전 '다시 사랑하는 사람'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카페델라비타'에서 한승욱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한승욱 작가는 회화를 기반으로 그림책, 글쓰기, 사진, 영상, 도자 소품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예술 강사 활동을 해온 한 작가는 동료들과 창작 생활과 함께 2022년부터 서울시민위원회 실무간사로 일하고 있다. 한승욱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 나는 끊임없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다’, 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허달림 님의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예래동 연합청년회 이.취임식 정기총회' 참석
임정은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23일 예래3통복지회관에서 열리는 '예래동 연합청년회 이.취임식및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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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열고 주요업무 청취
동해시의회는 24일, 제349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정비과 부서에 대한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최이순 부의장은 “나안삼거리~변전소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소음과 분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신경 써서 추진해주길 당부했다.박주현 의원은 “동호~만우간 고속도로 하부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토지 편입이 원활히 추진됐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하는 한편, “아울러 도로개설 등으로 사용된 미불용지에 대해서 토지주에게 충분히 보상해
경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1년...교통사고 3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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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순항'
함안군의 민선8기 공약이행이 순조롭다는 평가를 받았다.함안군은 지난 19일 군청 별관 3층 회의실에서 2025년 민선 8기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오세율 평가단장과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공약사업 주관부서장 등 32명이 참석했다.회의는 기획예산담당관의 민선 8기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 언론사 홍보비 제한 논란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의장 개회사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신문 1면에 올리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지난 19일 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에게 “도의회 회기 중에 의장님의 개
유정복 인천시장,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와 협력 방안 논의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알리쉐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요청으로 이뤄졌다. 유 시장은 “인천시는 글로벌 톱텐 시티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세계 최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