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숙박업의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 사실관계A는 2017년 4월부터 ‘다와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했다. 2019년 8월 2일 A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을 매매대금 41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9월 26일 B에게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A는 2019년 10월 23일 관할세무서장에게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임을 전제로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을...
한지웅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71년▲전남 보성▲순천 효천고▲성균관대 경영▲행시 45회▲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국무총리실▲국세청 조직개편 TF ▲도봉서 운영지원과장▲국세청 원천1계장▲남원세무서장▲중부청 조사2-1과장▲대법원▲동수원세무서장▲미국 오레곤대 교육훈련▲ 서울청 법인납세과장▲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국세청 소득세과장▲국세청 법무과장▲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성동세무서장▲광주청 조사1국장
관세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외환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관세청은 지난해 총 300건, 약 2조 6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23년 대비 적발건수는 52% 증가, 적발금액은 34% 증가(1조9천억원 →
한국세무사회의 제4기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50여명의 교육생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7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강했다.'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세무사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창설한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세무사회를 대표하는 실력 있는 현직 세무사들이 세무사 사무소에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이론 및 실습 과정을 120시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교육한다.지난해 1월 제1기 교육을 시작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세 차례 교육을 실시, 총 118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다. 수료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허위 연구소를 설립해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정보를 종합해 부당공제 혐의를 정밀 분석·검증했다.그 결과, ’24년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해 추징실적이 ’21년의 27억원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특히 ’2
배우 이하늬가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라 거액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17일 밝혔다.추가로 납부한 세금은 6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소속사는 다만 이번 추징은 세금 탈루로 인한 것이 아니며 추가 세금도 이미 전액 납부했다고 해명했다.팀호프는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이라며 "고의적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국세청은 20일 3월 초·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매년 11월경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1회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김창기 국세청장 재임기간인 ’23년 승진인사 당시 인사부서에서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으로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승진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바 있다. 이는 ’23년 승진자가 전년 1811명 대비 125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로 이어
국회도서관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와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합 개편한 ‘국회도서관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국회도서관 통합서비스’는 국회도서관만의 다양한 입법 활동 관련 정보, 신착 도서 정보, 도서관 발간자료, 공지사항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와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서지·원문 자료 및 외부 학술전문기관 자료를 제공하는 전자도서관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했다.국회도서관은 1996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듬해인 1997년 국회전자도서관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입법 지원과 지식공유의 기반을
스타벅스 코리아가 업계에서 가장 높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률을 기록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발표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현황’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전체 2,009개 매장 중 97%에 해당하는 1,945개 매장이 위생등급제 인증을 받았다. 이 중에 99.2% 비중을 차지하는 1,930개 매장이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획득했다.신규 개점 등의 이유로 위생등급제 인증을 받지 않은 매장들도 현재 인증 획득 절차를 밟고 있다. 스타벅스는 전체 매장이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시를 걷다 보면 가로수나 전신주, 신호등, 심지어 안전 펜스까지 무분별하게 내걸린 불법광고물을 쉽게 볼 수 있다. 아라동도 예외는 아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 광고, 학원 홍보, 부동산 안내 등 상업적 목적의 불법현수막과 전단지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특히, 불법현수막은 도로변과 보행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보행자의 동선을 방해한다. 강풍이나 비바람이 몰아칠 때 떨어지거나 날아가면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전봇대와 담벼락에 덕지덕지 붙은 불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및 노동인권 개선 공로로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이금선 교육위원장은 대전시의회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며, 2024년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비정규직 직종별 세부 현안을 집중 조명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환기시키고,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대전지역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및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이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석포제련소 조업정지를 맞게 되면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영풍이 올해 더 낮은 수준의 실적을 거둘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생존을 고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영풍 석포제련소는 58일간 조업 정지에 들어간다. 앞서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지난해 12월 석포제련소에 대해 이달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세무법인 HKL은 국세청 조사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20여 년 세무조사 경험과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조세 자문 및 세무조사 대응 전문가로 활동해온 곽영국 세무사가 3월부터 파트너 세무사로 합류한다고 24일 밝혔다. 곽 세무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10년간 대기업 및 자산가의 세무조사를 수행하며 ‘세무조사 실무 전문가’로 평가받아 왔다. 이후 국세청 조사국을 거쳐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해 세무조사 대응, 조세 불복, 기업 세무 자문 등의 업무를 맡아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특히 태평양에서 세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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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에서 열리는 전시 'Off-SCREEN : 전이와 번역'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에서 한국근대문학관 영화 포스터 소장품전이 열리고 있다. 'Off-SCREEN : 전이와 번역'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일요일은 휴관한다. 남동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남동소래아트홀과 한국근대문학관이 주관한다.김단야 크레이터는 이번 전시에 대해 "서구 회화에서 사진의 등장이 촉발한 리얼리즘적 전환과 미적 자율성 회복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영화 포스터 소장품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한국 근대문학관 소장 영화 포스터는 단순히 영화 정보를 전달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인천 49곳에 84명 후보 등록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인천 지역 49개 금고에 모두 84명이 등록했다.인천 평균 경쟁률은 1.7대 1이었고, 부평구의 부일새마을금고가 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단일후보 등록으로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새마을금고는 20곳이었다.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금고에서 지정한 열람장소에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사진, 찍다, 쉼표] 졸업식장 사진사
한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만난 사진사입니다. 노란 사진 완장을 차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눈에 띄지만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모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사는 이를 바라만 볼 뿐 말을 건넬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예전에 촬영한 사진 광고판을 세워 놓고 하염없이 기다릴 뿐입니
미·러, 우크라 종전 협상서 "경제 협력" 강조…진짜 목적은 관계 정상화?
18일 미국과 러시아가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채 우크라전 종전 관련 회담을 가졌지만, 종전 뒤 미·러 간 외교 및 경제 협력 증진에 대한 논의만 눈에 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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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평통 1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통일공감대 확산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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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계도 지역책임관 산불예방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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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5년 화성독립운동 주요지역 활성화 시민 공모사업 추진
경기 화성특례시가 '2025년 화성독립운동 주요지역 활성화 시민 공모사업'을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시민이 직접 송산독립운동가마을과 화성3.1운동만세길, 발안만세거리를 비롯한 화성지역 주요 독립운동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됐다.사업 참여는 3월 21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화성지역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라면 참여할 수 있다.다만 개인 자격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공모사업으로 정해진 사업 형태는 없으며 시민이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