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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농업민생 4법의 즉각 공포와 거부권 행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민생 안정과 국정 혼란 최소화라는 과제가 주어진 가운데, 농업 위기를 해결할 핵심 법안인 농업민생 4법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 대상으로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농업민생 4법은 빈발하는 기후재난과 생산비 상승, 농축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를 놓고 격돌하면서 한 권한대행이 딜레마에 빠졌다.여야는 17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행사를 놓고 언쟁을 펼쳤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도 맞섰다.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라고 주장하는 여당과 법안 수용과 국회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한 권한대행이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됐다.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6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앞서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었다.하지만 거부권 반대 의사를 표명한 민주당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날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이에
무안군의회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내란 공범 혐의자의 농업·민생 4법 거부권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번 성명은 지난 19일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민은 기후 재난과 생산비 폭등, 쌀값 폭락으로 소상공인은 얼어붙은 경기와 계엄 후폭풍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내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를 두고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자칫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추진될 수도 있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쌍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효력을 갖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 그를 탄핵했다.지금도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이 조속히 시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19일 국회에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등 192석의 거대야권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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