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을 서울고법 부패 사건 재판부가 심리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패 전담부로, 앞서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재판부는 지난 4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사건'을 두고 국가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 발생 74년 만에 이뤄진 첫 국가 배상 판결이다.부산고법 민사5부는 23일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1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억 2583만여 원을
12시간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이나 특검에 이첩하는 대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최..
'용인 방아리 공장 사건'과 관련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인시가 해당 부지에 대한 인허가권을 취소하면서 사건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문제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 처인구청은 지난 3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이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한 것은 '제2의 사사오입 사건'으로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원택 위...
‘12·3 비상계엄’을 여러 수사기관이 ‘중복수사’ 논란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공판 시작 전 재판이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 11부는 17일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통상 절차에 따라 판
'윤석열 대통령 격노' 논란으로 시작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박정훈 대령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군사법원이 박 대령 주장을 실질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대통령실 등 상부 기관의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서울 용산구 중앙지역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신혜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6일 존속살해 사건 및 사체유기 혐의에 대한 재심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사건 발생 25년 만이자, 2015년 재심 청구 후 10년 만의 결과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히스토리가 2024년 가장 역사적인 10가지 사건 및 이슈를 조명한 ‘2024 HISTORY TOP 10’을 발표하는 특집 방송을 진행한다. 이번 특집은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세계적 의미를 지닌 역사적 사건들을 재조명하고, 시청자들과 함께 그 현장을 되새기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번 발표는 전 세계 시사는 물론 철저한 고증과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출바우처·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2400개사 내외로, 울산중기청은 이들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먼저, 내수기업 중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확인 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바우처 한도를 50% 추가 부여해 수출 기업화 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세금 떼일까 봐" 경북 지난해 임차권등기 신청 2.5배 증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Generic placeholder image
구례, 2025년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구례군은 새기술 보급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2개사업에 대해서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주요 사업 내용은 ▲ 청년농업인 분야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식량작물 분야에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등 8개사업 8개소 ▲원예작물 분야에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34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53개소 등이다.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차그룹, 작년 미국 판매량 170만대...역대 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역대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했다현대차그룹은 5일 현대차와 기아가 2024년 미국에서 170만8293대를 판매해 전년보다 판매 대수가 3.4% 증가했다고 밝혔다.제네시스를 포함해 현대차의 판매량이 90만대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포함해 한 해 전보다 4.8% 증가한 91만1805대를, 기아는 1.8% 늘어난 79만6488대를 팔았다. 제네시스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7만5003대를 판매했다.기아는 6개 차종이 연간 최다 판
Generic placeholder image
군위종합운동장 주변 도로 안심가로등 설치 완료
김만식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고 밀알복지재단이 수행하는 ‘태양광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위읍 내량리 군위종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올해부터 고등학생까지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발급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발급대상을 막내 자녀 나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막내 나이 기준이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혜택받는 가구가 63만 가구에서 76만 가구로 13만 가구 늘어날 예정이다.경기 아이플러스 카드는 다자녀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농협이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인 사업이다.주요 혜택은 ▲학원업종 및 병·의원 7% 할인 ▲GS주유소 이용 시 리터당 80원 할
Generic placeholder image
‘겨울바다의 낭만’, 제15회 거제도 국제펭귄수영축제 열려
2시간전
제15회 거제도 국제펭귄수영축제가 지난 11일 거제시 덕포해수욕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수 백 명의 참가자들이 겨울 바다축
Generic placeholder image
나훈아 "왼쪽, 니는 잘했나" 도마에…"일본 쳐들어오는데 '조선 니는 잘했나'?"
2시간전
가수 나훈아가 은퇴 공연에서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다. 니는 잘했나"라며 정치권을 질타한 발언을 두고 부적절한 양비론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정훈 해병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의 들꽃] 잎이 억세 몸에 상처 나게 하는 새(풀)..억새
억새 억새와 갈대를 혼동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다.억새와 갈대는 같은 벼과 식물이지만 모습이나 자라는 곳이 확연히 다르다.꽃도 억새는 여리여리한 은색인데 갈대는 강인한 고동색을 띤다.억새는 육지에서 자라고 갈대는 해안가와 강가 등 습한 곳에서 자란다.제주도에는 육지지방에 비해서 바닷가에 갯벌이 형성되지 못한 현무암지대가 많아서 갈대는 자라는 곳은 일부 해안가에 소수의 무리가 자라는 걸 볼 있는데 억새는 제주에서는 바닷가에서부터 한라산고지대까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제주에서 이맘때 주변에서 이삭들이 하늘거리는 것은 억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 휘발유, 1700원 가나…평균 1689원 ‘고공행진’
2시간전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값이 13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경남지역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